“모든 것의 ‘원위치’ 정책공약으로 자유대한민국 정상화시켜 주길”
검찰청법, 국가보안법, 부동산 세제, 노란봉투법, 개정정보통신망법 등

[장동혁 페이스북]

장동혁 대표님, 우선 법치와 상식에 기반하여 야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 모습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대표님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정체성과 주권재민의 원칙을 확고히 세움으로 뛰어난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이 걸어가는 길은 오직 자신의 생존만을 도모하며 자유민주 법치 시스템을 파괴하는 외길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시스템이 구축된 독재 국가나 다름없으며, 그 중심에는 이재명이 있습니다. 

이처럼 법치와 헌정이 파괴된 독재 체제는 부정선거로 확보한 의회의 다수 의석 때문이며, 그 폭거를 통해 각종 입법을 강행하여 현 독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재명이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 자화자찬했던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그의 금전에 대한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기본소득에 기반한 현금 살포 정책은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 재정을 빚내서라도 현금을 살포하려는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 ‘무식하다’며 매도하는 등 섬뜩한 권력자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망한 국민의 금융자산을 사망 이튿날부터 동결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으며, 유휴 농지 전수조사라는 미명 아래 북한식 국가 소유 농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의식주는 가장 절실한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나 이재명표 독재는 이러한 필수불가결한 주거 공간에 세금과 규제라는 비수를 들이대며, 집을 투기 대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이 판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재명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강행한 입법 독재 법안과 정책, 그리고 국가 시스템을 원래대로 ‘원위치’ 시키는 일입니다.

국가 정체성을 해체하려 했던 대표적인 예로 △검찰 해체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 및 대공수사권 박탈 △군 방첩사 해체 △노란봉투법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4심제 추진 △7·7개정정보통신망법(입틀막법) △5·18 성역화를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바꾼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원위치 정책 공약’을 내걸고 향후 총선과 집권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바꾼 독재 입법, 국민의힘이 원위치시킨다!”

대표께서는 이런 각오로 임해 주십시오. 검찰청법, 국가보안법, 부동산 세제 등 이재명이 감행한 국가 시스템 파괴를 본래대로 원위치시키겠다는 강력한 집권 공약을 발표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저지른 독재 입법을 모두 지워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대한민국 원위치 공약’에 국민의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강력히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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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부 前 KBS 이사

1980년대에 KBS에 입사해 사회부장, 보도국장, KBS대구방송총국장, KBS 이사 직을 두루 거쳤다. 퇴직 후 2011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2023년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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