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의 모습. [연합뉴스] 

2026년 9월 21일, 육군 제25보병사단 장병들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을 연이어 겪었다. 방호복과 지뢰 덧신을 착용했음에도 간부들이 중상을 입었으며, 그중 수색대대장 중령은 발목이 절단되는 참혹한 피해를 보았다. 2015년 목함지뢰 도발 이후 11년 만에 우리 장병이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지뢰로 신체를 잃은 것이다.

사고 지점은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를 진행하며 군사분계선을 10∼15미터 침범한 것으로 지적돼 온 지뢰 의심 지대에 인접한 구역이다. 유엔사는 이미 지난 6월 지뢰지대 조사를 진행했으며, 국회에서는 9월 10일 25사단 관할 지역에서만 최소 여섯 곳의 월선 매설 정황이 제기됐다. 그런데도 현장 확인을 위한 수색로는 유엔사 합동 조사를 앞두고서야 열렸고, 그 길 위에서 장병이 중상을 당했다. 이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체제에서 누적된 '안보 공백'의 결과이다.

김정은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2024년부터 전방 군사분계선을 나라의 경계처럼 굳혀 왔다. 철책은 분계선 북쪽 80∼90미터까지 내려왔고, 불모지 화(化)와 지뢰 작업은 5∼10미터 앞까지 진행됐다. 투입 인력은 지난해 1천여 명에서 올해 5천여 명으로 늘었으며, 월선 건수는 최근 급증했다. 같은 주, 북한은 원산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시간차로 발사했으며, 백령도 상공에서는 미그 전투기가 전술조치선을 넘어 남하해 어선 79척이 피항했다.

국군이 비무장지대는 밀리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의 반응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합참의 사고 위치 설명까지 사고 당일 '군사분계선 이남 지점'에서 이튿날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으로 하루 만에 바뀌었다. 원인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만을 찾고 있다는 앵무새 같은 말을 반복하는 사이, 국민은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듣지 못했다. 이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무책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참사에 대해 한 말은 "부상 장병의 쾌유를 기원하고 치료 지원을 약속한다"라는 짧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전부였다. 사건의 원인이 북한 지뢰인지, 그렇다면 항의할 것인지,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인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단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중단, 즉 핵 동결을 비핵화의 입구로 제시하고, 이를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구상과 함께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 나아가 남·북·미·중 4자 평화 체제 협의라는 순서를 국제사회에 공표했다. 같은 날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라는 애매한 개념을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월 18일 진행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북한이 추가 핵무기와 ICBM 기술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교환 방안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라고 밝혔다.

장병이 전선에서 신체를 잃는 시각에 국가원수가 국제무대에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와 대화 우선의 순서를 못 박는 행위는 첫째, 평양에는 어떤 도발에도 대한민국의 대응 수준은 낮다는 신호로, 둘째, 동맹국인 미국에는 한국의 안보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암시로, 셋째, 전방 장병에게는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은 군과 장병의 뒤에 있지 않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2025년 6월 5일 대법원은 쌍방울이 2019년 스마트팜과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비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확정했다. 송금은 중국 단둥 등지에서 이뤄졌고 유엔·미국 제재 위반으로 기록됐으며, 법원이 불법으로 인정한 394만 달러의 자금이 북측에 넘어간 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인정됐다. 판결에서 이 지사의 직접 보고 여부는 판단이 유보됐으나, 북한이 관련 접촉 비공개 자료를 외교적 지렛대로 쥐고 이재명 정권을 겁박할 가능성이 있다.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지뢰의 종류와 매설 주체, 사고 위치를 바로 국민 앞에 밝히고, 북한 매설로 확인될 경우,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여 공개 항의하며 상응하는 군사·외교적 대응을 취하라.

둘째, 군사분계선 이남 침범과 국경선 요새화에 대한 교전규칙과 대응 지침을 점검하고, 전방 작전의 지연이 정치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를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하라. 또한 정부는 9월 22일 같은 25사단에서 숨진 작전장교 대위의 사망 경위를 밝히고, 지뢰 사고·작전 계획과의 관련 여부 및 부대 내 압박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라.

셋째, 이재명 대통령은 2019년 대북 송금과 2025년 6월 5일 대법원 확정판결의 경위와 자신의 책임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고, 북한이 이를 대통령을 협박하는 카드로 쓰지 못하도록 유엔 제재 이행과 안보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키라.

넷째, 중상 장병의 치료·재활과 예우에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탐지·방호·수색 절차를 즉시 보강하라. 특히 이번 사건을 희화화 한 윤건영 (구로을) 의원은 25사단 장병에게 공개로 사과하라.

다섯째, 대통령은 유엔에서 공표한 대화·종전 우선 순서를 재검토하고, 검증할 수 있는 핵 폐기, 미사일 고도화 중단과 월선·지뢰 작업 중단 없이는 관계 정상화를 논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하라.

2026년 9월 24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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