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폐교 반대 칼럼] (22)‘통합’이라는 용어혼란 전술을 사용하는 사관학교 폐교, 4대 저지 전선
박필규
admin@hanmiilbo.kr | 2026-10-13 21:33:56
기술을 안다는 것과 전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최근 통수권자가 드론과 레이저, 로봇이라는 첨단 수사를 앞세워 3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강행하고 있다. 전장의 영역의 경계가 흐려졌으니 양성의 요람도 하나로 뭉개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숲의 생태계를 보지 못한 채 화려한 꽃잎 몇 장만 보고 생태계를 바꾸겠다는 본말전도의 극치다. 드론과 레이저는 전장에 투입되는 새로운 ‘도구’일 뿐, 그것이 작동하는 대지와 바다와 하늘이라는 물리적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
병기(兵器)가 정밀해질수록 장교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계적 융합이 아니라, 각 전장 환경의 극한을 꿰뚫는 ‘전문화된 야전 감각’이다. 도구가 진화했다고 해서 교육의 뿌리마저 뒤섞어버리겠다는 발상은 문외한의 오만에 불과하다.
정치가 세상을 이끈다고 하지만 그 정치를 견인하는 것은 교육이다. 과거를 향한 콤플렉스와 정치적 계산이 첨단 기술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다. 이미 ‘쿠데타 방지’라는 과거 회귀적 명분을 실토했던 권력이다. 여기에 권력 주변을 맴돌며 노추(老醜)를 드러내는 극소수 부역자들이 결탁해 국방의 백년대계를 난도질하고 있다.
이것은 ‘통합’이 아니다. 80여 년간 피와 땀으로 축적된 3군 사관학교의 정체성과 군사적 얼을 통째로 허물어버리는 ‘해체이자 강제 폐교’다. 군복조차 입어보지 않은 이들이 군의 심장에 메스를 들이대고, 그 칼날 앞에서 군 지휘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우리는 이 위험한 자해극을 저지하기 위해 ‘체제 수호 4대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첫째, 헌정질서와 군의 영혼을 지키는 ‘법리적 전선’
정치가 과거의 쿠데타 유령을 소환해 미래 세대인 생도에게 연좌제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헌법 제5조 제2항이 못 박은 ‘군의 정치적 중립’은 군이 정치를 넘보지 말라는 명령인 동시에, 정치 권력이 군을 사병화(私兵化)하거나 보복의 도구로 난도질하지 말라는 준엄한 헌법적 전선이자 방어벽이다.
안보의 문외한들이 입법과 행정의 완장을 차고 군의 골간을 흔드는 폭주를 방치할 수 없다. 3군 사관학교 동문과 생도, 국민이 연대해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사관학교설치법 개악을 국회 문턱에서 원천 봉쇄해야 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군의 헌법적 가치는 영원하다.
아울러 국민감사 청구를 통해 부대구조, 전력구조, 장교양성체계 전반을 도마 위에 올려, 현 정부의 정책이 미래 지향이 아닌 ‘정치적 오염’에 불과함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한다.
둘째, 군종 분화의 역사와 군사 과학에 기초한 ‘실증적 교리 전선’
전쟁의 역사는 ‘통합’이 아니라 ‘전문화의 심화’로 진화해 왔다. 고대의 혼합군에서 시작해 무기체계의 발달로 육군과 해군이 갈라졌고, 하늘의 문이 열리며 공군이 태어났다. 현대에 이르러 우주군과 사이버군이 독립하는 이유 또한 전장의 고유한 물리 법칙을 지배하기 위함이다.
우크라이나 전장을 보라. 지상에서는 드론이 참호 결전을, 바다에서는 무인 수상정을 통한 비대칭 봉쇄전을, 공중에서는 치열한 전자·방공망 대결이 각자의 작전 역량에 따라 전개된다. 각 군이 자신의 전장에서 극한의 전문성을 확보할 때 비로소 ‘합동성’이 발휘된다. 고유 전문성을 무시한 통합은 자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실증 분석대로 현역 병력 20만 명을 상회하는 세계 10대 군사 강국 중 사관학교를 합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다른 견해도 있지만 45만 한국군에는 통합 자체가 비효율이다.
1968년 기계적 통합이라는 이상론에 빠져 3군 체제를 하나로 묶었다가, 해·공군의 작전 전문성이 고갈되고 사기가 바닥을 친 끝에 결국 40여 년 만에 각 군 체제를 복원해야 했던 캐나다군(CAF)의 뼈아픈 실패를 직시해야 한다.
미군이 웨스트포인트, 아나폴리스, 콜로라도스프링스를 독자 운영하는 이유처럼, 검증된 군사 교리로 ‘합동성’ 명분을 앞세워 군의 ‘전통성’을 파괴하는 전체주의 논리를 격파해야 한다.
셋째, 승리의 기억을 되살리는 ‘전군·범국민 연대 전선’
우리에겐 정치적 강행으로부터 사관학교를 지켜낸 역사가 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예산 절감이라는 경제 논리에 밀려 사라질 뻔했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동문과 예비역, 국민의 연대로 되살려낸 기적을 기억한다. 전문 인력의 고유 가치를 입증해 낸 그 승리의 방정식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
폐교 저지를 위해 이미 130여 개가 넘는 시민·안보단체가 결집했지만,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를 구심점으로 3사, 학사장교, 그리고 호국 예비역 단체들이 대한민국 수호 차원의 단일 대오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특정 출신의 ‘기득권 지키기’로 폄훼하려는 저열한 프레임을 깨부수고, 대한민국의 안보 뿌리를 지키려는 ‘전군적 구국 투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넷째, 본질을 찌르는 여론전과 ‘미래 국방 검증 전선’
적의 도발이 비무장지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시국에, 국군 통수권자가 군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모순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맹목적 반대를 넘어 정부보다 더 실효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육군의 AI 지상전투체계, 해군의 스마트 해양 기동전, 공군의 우주항공 및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등 각 군 사관학교가 추진해야 할 필숭의 ‘특성화 혁신 모델’을 선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사관학교의 제복과 긍지는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호국영령의 피로 다져진 국가 안보와 국민의 군대의 영구한 자산이다. 뿌리를 잘라낸 거목은 합동성 기술이라는 접붙이기를 해도 서서히 말라 죽는다. 사관학교 폐교에 어떤 명분을 끌어다 붙여도 안보 파괴다.
군사적 전문성과 전통이라는 근본을 지켜낼 때만 강군(强軍)에 의한 대한민국 수호가 가능하다. 4대 전선의 총력 대응으로 졸속 통폐합의 폭주를 멈춰 세우고, 호국의 요람을 온전히 수호해 내야 한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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