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 안의 배신자는 국가를 송두리째 썩어 문드러지게 한다

북한은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MDL)을 국경선화하겠다며 DMZ 내 철책 설치, 지뢰 매설 등을 실시했다. 북한군이 2025년 3월 서부 전선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GP) 일대에서 철책 봉쇄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합동참모본부]최전방 25사단 비무장지대에서 또다시 지뢰가 터져 우리 장병이 중상을 입었다. 현장의 정황과 군사적 맥락은 명백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방부는 어찌 된 일인지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애써 말을 아끼고 결론을 유보하는 모양새다. 

적의 도발 징후가 짙은 폭발 앞에서도 정부가 왜 이토록 신중을 넘어선 침묵과 망설임으로 일관하는지, 전선의 장병들과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눈앞의 긴장 완화라는 환상이나 정치적 부담 때문에 또다시 명백한 위해의 주체를 가려두려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싹트는 순간, 안보의 근간은 송두리째 흔들린다.

국가의 존립 근거는 국경 너머의 주적과 안쪽의 아군을 뚜렷이 분별하고, 위험에 처한 자국민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지켜낸다는 신뢰에 뿌리를 둔다. 이 원초적 약속이 깨지면 제아무리 첨단 무기를 쌓아 올린 군대라 해도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마련이다.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성벽 밖의 적은 두렵지 않으나 성문 안의 배신자는 국가를 송두리째 썩어 문드러지게 한다”고 경고했다. 

외부의 명백한 위해 앞에서 일시적 긴장 완화라는 환상이나 정치적 체면을 앞세워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지 않는 태도는 결국 적보다 먼저 내부의 방어벽을 허무는 자충수로 이어지곤 했다.

군사분계선에서 지뢰가 터지든, 해상에서 총탄이 날아오든, 비무장지대에서 폭음이 울리든 국가와 군은 오직 적의 도발과 의도를 숨김없이 사실관계를 밝혀내고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

정권의 편의를 위해 진실 위에 침묵의 장막을 치면 주적은 도발의 대가가 없음을 학습하고 도발 수위를 높이고, 전선의 병사들은 전투의지와 지켜야 할 선초지 수칙을 잃어버린다. 

안보 위기 속에서 국가가 취해야 할 최우선 원칙은 한 점의 의혹도 없는 객관적 규명과 헌신자와 희생자에 대한 온당한 예우다. 

그러나 동서고금의 기록은 외세의 책임을 엄중히 묻기보다 위정자의 정무적 이해득실을 저울질하다가 아군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쓰라린 순간들을 증언한다.

중국 남송 조정은 금나라와의 불안정한 휴전을 성사시키려 전선을 사수하던 장수 악비를 반역 혐의로 몰아 없앴다. 적의 요구에 굴복해 스스로 방패를 부순 정권은 잠시 숨을 돌리는 듯했으나, 결국 쇠락을 거듭하다 몽골의 기마대 앞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동로마 제국 말기 역시 권력자들이 당장의 안정을 구걸하려 외세에 조공을 바치고 충성스러운 수비대를 정쟁의 도구로 소모하다가 콘스탄티노플의 성벽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했다. 

지폐처럼 흩날린 파리 평화협정 한 장을 맹신한 채 침투와 내부 교란을 애써 외면했던 남베트남 또한 전선 장병들의 싸울 이유를 앗아가며 허무한 붕괴를 맞았다. 

적에게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고 아군에게는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공포를 안긴 집단은 언제나 비참한 파멸을 피하지 못했다.

이러한 물음은 결코 흘러간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분단 현실을 마주한 우리 현대사에서도 외교적 기조나 정무적 파장을 의식해 사건의 본질을 반대로 뒤집은 게 아니냐는 무거운 의문들이 지워지지 않은 채 이어져 왔다.

2020년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은 국가의 구호 의무에 관해 뼈아픈 상흔을 남겼다. 우리 국민이 주적의 총구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정황을 포착하고도 즉각적인 보호나 단호한 억지 조치를 못했고, 사건 직후 섣부르게 자진 월북이라는 낙인을 찍어 결론을 서두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희생자의 형 이래진 씨를 비롯한 유족들의 처절한 진상 규명 요구는 당국이 대화 분위기 유지를 위해 자국민의 비극적 죽음을 축소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묵직한 물음표로 여전히 남아 있다.

2005년 6월 연천 28사단 530GP에서 8명의 장병이 숨진 참사 역시 진실이 뒤집혔다는 의구심을 남겨둔 상태다. 

당시 군 수사당국은 내무 부조리에 불만을 품은 병사의 단독 범행으로 매듭지었으나, 현장의 탄흔 형태와 비산 파편, 상황 일지 등을 근거로 주적의 소행이었다는 반론은 오랜 세월 수그러들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의 유화 국면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비무장지대 내 주적의 미상 화기 공격이나 침투 도발의 가능성을 애써 덮어두고 부대 내 갈등으로 서둘러 정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끊이지 않고 제기된다. 

국방의 최전선에서 목숨을 바친 장병들의 죽음을 두고 이러한 의혹이 계속된다는 사실 자체가 군과 국가를 향한 구성원의 신뢰를 갉아먹는 일이다.

진정한 평화는 불편한 진실을 회피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냉혹한 사실을 마주할 줄 아는 확고한 안보 의지 위에서만 겨우 유지될 수 있다.

정권의 유화정책 유지를 위해 적의 소행을 감추려는 내부 배신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진실을 규명하며 이적죄와 여적죄로 군사법정에 세워야 한다.

국민 모두의 생존을 위해, 적의 소행을 감싸는 현 사태에 분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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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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