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구호가 울려 퍼진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수준은 거리의 함성뿐 아니라 기자가 기사를 쓰고, 작가가 원고를 발표하고, 시민이 권력에 관한 의견을 밝힐 때 감수해야 하는 부담으로도 판단해야 한다. 

집회가 활발한 사회에서도 글을 쓰는 사람은 고소와 수사, 소송 비용을 걱정하며 문장을 지울 수 있다. 광장의 자유와 책상 앞의 자유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함께 보장한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와 검열도 인정하지 않는다. 동시에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을 규정한다. 

정권 성향 관계없이 공론장 보호해야

여기에서 정치와 사법이 풀어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개인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면서도, 그 보호 장치가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명예를 지킬 권리와 공적 사안을 논할 자유를 함께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요구이다. 

이 문제에 관해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에 보낸 권고는 가볍게 넘길 내용이 아니다. 위원회는 2023년 한국에 대한 제5차 최종견해에서 형사상 명예훼손 규정 등이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위축 효과를 우려했다.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고려하고 형사법 적용을 가장 심각한 사건으로 제한하라고 권고했으며, 명예훼손에 대한 구금형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인과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는 데 형법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주문도 담았다. 

이 권고의 핵심은 비판을 견디는 정치 문화를 만들라는 데 있다. 공직을 맡고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는 기사, 공직자의 처신을 비판하는 칼럼, 통념에 이의를 제기하는 책은 민주사회가 스스로를 점검하는 통로이다. 

이런 글을 대할 때마다 법적 대응부터 떠올리는 정치에서는 설명과 반박의 능력이 자라기 어렵다. 권력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제기된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표현을 위축시키는 힘은 유죄판결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수사기관에 출석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며 오랜 시간 사건의 결론을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부담이다. 충분한 자금과 조직을 가진 사람과 개인 작가가 감당하는 무게는 다르다. 

최종적으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집필할 시간과 생계의 일부를 잃을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이 예상되면 필자는 중요한 대목을 흐리거나 원고 발표를 포기할 수 있다. 그 결과 독자는 공적 판단에 필요한 정보와 논점을 접할 기회를 잃는다.

물론 허위사실을 꾸며 타인을 공격하거나 사생활을 무책임하게 폭로하는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사실을 확인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오류를 발견하면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도 표현의 성격과 피해의 정도를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 사실에 관한 주장인지 가치판단인지,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인지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인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 처벌의 문제로 다룬다면 공론장은 빈약해진다.

특히 정치적 견해가 담겼다는 이유만으로 글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풍토를 경계해야 한다. 정치 칼럼에는 필자의 입장과 판단이 들어간다. 어떤 정책을 지지하고 어떤 정당을 비판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글을 공론장에서 밀어낼 수는 없다. 

공적 비판까지 사법 처리 안 될 말

독자가 검토해야 할 것은 제시된 사실이 정확한지, 논거가 타당한지,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설득력 있는지이다. 정치적 동기의 존재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거의 모든 정치적 발언을 의심할 수 있게 된다.

이 원칙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 달라져서도 안 된다. 야당 시절에는 언론의 감시를 민주주의의 생명이라고 치켜세우다가 집권 뒤에는 비판 보도를 적대 행위로 취급하는 태도는 자유의 원칙을 훼손한다. 

보수와 진보 모두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어떻게 대하는지 돌아봐야 한다. 권력을 비판할 자유를 주장해 온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비판받을 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정치적 신뢰는 바로 그 일관성에서 나온다.

우리 사회의 집회·시위가 활발하다는 평가 역시 개별 권리의 보장 여부를 세밀하게 살피는 작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2023년 최종견해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도 우려와 개선 권고를 제시했다. 

따라서 한국의 집회 자유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단정하기보다, 집회와 언론·출판 모두에서 국제인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 한 영역의 성취를 다른 영역의 제약을 덮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유주의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에게 이 문제에 관한 각별한 관심을 요청한다. 작가에게 표현의 자유는 집필과 발표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조건이다. 

자신의 작품이 문제 될 때만 목소리를 낸다면 그 조건을 지키기 어렵다. 견해가 다른 필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표현을 둘러싼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확인하며, 과도한 제약에 대해서는 함께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동의하지 않는 글의 발표할 권리까지 지키려는 태도가 자유주의 작가의 신뢰를 만든다.

유엔의 권고에 감사하는 마음은 국내의 개선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국회는 형사처벌의 범위와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수사기관은 공적 비판이 위축될 가능성을 신중하게 살피며, 정치인은 고소에 앞서 설명과 반론에 나서야 한다. 

작가와 언론인 역시 정확한 사실과 치밀한 논증으로 그 자유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유를 넓히는 일과 글의 수준을 높이는 일은 함께 추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성숙을 말하려면 권력을 불편하게 하는 글이 발표될 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시민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묻고 따지고 평가할 권리를 가진다. 

그 질문을 글로 남기는 사람에게 지나친 대가를 요구하는 사회에서는 권력의 잘못을 발견하고 고칠 능력이 약해진다. 광장에서 외칠 자유를 소중히 여긴 만큼, 책상 앞에서 쓰고 출판할 자유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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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松山(송산) 정광제  

시사 칼럼니스트이자 시인, 역사·철학 연구자. 이승만학당 이사와 철학포럼 리케이온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연구고문이자 자유주의작가회의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시집 ‘하다못해 가슴에라도’외 3권이 있으며 공역 ‘후크고지의 영웅들’과 인문서 ‘신화가 된 조선’ ‘다다미 위의 인문학’ ‘자유주의자의 그람시 읽기’ ‘문학의 세계와 사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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