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위에 낮잠 자는 사람은 어떠한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법언처럼, 권리는 스스로 행사하고 엄중히 감시할 때만 살아 숨 쉰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수많은 주권자는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시스템이 열어젖힌 무한한 가능성을 자각하기는커녕, 스스로 그 주권을 방치하며 안이한 낮잠에 빠져있는 모습이 적지 않다.

주권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능동적 정치의식을 저버린 채, 나이브하고 낭만적인 착각에 빠져 민주주의의 위대한 유산을 스스로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낮잠의 첫 번째 모습은 스스로를 시니컬한 이성주의자로 착각하는 ‘정치 냉소주의’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전쟁, 그 폐허 속 현대사의 격동기를 거치며 목도한 기득권과 정치권의 부도덕성은 유권자들에게 정치를 더럽고 불결한 것으로 치부하게 만들었다.

‘정치는 정치고, 나는 나’라는 식의 고매한 방관은, 그러나 실상은 주권자 스스로를 기득권이 원하는 프레임 속에 가두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치명적인 오류에 빠질 뿐이다.

영웅을 기다리는 낭만, 봉건적 무의식의 퇴행

또 다른 모습은 봉건적 무의식 관성에서 깨어나지 못한 ‘정치 메시아주의’다. 태고적 이래, 수천 년간 지속된 제국과 왕국의 역사는 우리 깊은 무의식 속에 왜곡된 관성을 남겼다.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자아보다 누군가에게 피지배계급으로 통제당하는 행태에 익숙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짧은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을 온전히 구원해 줄 ‘선왕(善王)’이나 ‘영웅’을 기다리는 낭만적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방관과 맹목적 의존은 민주주의라는 역사적 대전환의 본질을 전적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다.

민주주의는 결코 역사의 수많은 왕조 중 그저 새로운 하나의 제도가 추가된 것이 아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탄생은 산업혁명 이상으로 그 이전과 이후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거대한 단층이다. 

과거 특정 계급과 일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던 봉건 체제는 인류를 긴 정체와 통제의 터널 속에 가두었다. 반면, 모든 시민이 주권자로 올라선 현대 민주사회의 도래는 인류의 잠재력과 능동성을 폭발시키며 인류사적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젖혔다. 

이제 인류는 화성에 가는 꿈을 현실로 만든다. 인간의 자유와 집단적 창의성을 유감없이 발현하게 만드는 민주적 시스템이 없었다면, 이러한 과학혁명 역시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무한한 가능성을 포기하고 정치적 냉소와 맹목적 의존에 빠지는 것은 스스로 피지배자의 삶으로 퇴행하는 비극이다.

행위가 곧 메시아이며 선출된 권력은 ‘메시지’일 뿐이다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주권자라면 이 시대의 엄중함을 깊이 자각하고, 주권의 행사인 선거와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선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선택한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메시아는 선출되는 특정 정치인이 아니다.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들의 ‘선거 행위’ 그 자체가 바로 메시아다. 

집단지성의 작동, 선거의 행위가 곧 메시아이며 그에 선출된 권력은 메시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권력을 바로 세우는 것은 시민의 끊임없는 경계와 비판이다. 방관적인 정치 냉소주의가 낳은 ‘정치 메시아주의’와 팬덤 정치는 결국 왜곡된 봉건적 환상에 빠져들게 할 뿐이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에 가장 강력한 힘을 만들 수 있다. 강한 참여와 관심이 있을 때만이 선출 권력은 권좌가 아닌 수단으로 기능한다. 선출된 권력은 주권자의 대리인일 뿐, 결코 숭배하거나 의존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 파행을 멀지 않은 곳에서 볼 수 있다. 21세기 아직도 숭배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은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이 얼마나 아찔했던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주인이 종을 숭배하는’ 주객전도의 비극, 그리고 주마가편(走馬加鞭)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팬덤 정치는 이러한 민주주의적 자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문빠’ ‘개딸’ ‘한딸’ ‘장빠’… 끊임없이 등장하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맹목적 사생 팬심이 낳은 것은 왜곡된 민주의식이다. 

특정인에 대한 ‘묻지마 지지’는 마치 대단한 애국심이나 정당한 정치 참여처럼 포장되지만, 그 본질은 주인이 제 손으로 종(대리인)을 뽑아놓고 도리어 그 종을 숭배하는 비극적 주객전도이자, 봉건적 구원관의 재현일 뿐이다. 

특정 리더를 신격화하고 권력의 오류마저 무조건 옹호하는 순간, 시민은 스스로 주권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봉건 사회의 ‘신민(臣民)’으로 퇴행한다. 

민주사회에서 권력을 대하는 올바른 주인으로서의 태도는 맹목적 지지가 아니라,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하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의 비판적 경계가 되어야 한다. 선출된 권력이 당초 유권자가 던진 ‘메시지’에 부합하게 움직이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질책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경계가 느슨해지면, 종은 언제나 주인의 자리를 탐해왔다. 깨어있을 때, 주권자로서 권리와 지위를 잃지 않는 것이다. 권리를 팽개친 채 낮잠을 자는 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사육당하는 신민의 삶’뿐임을 엄중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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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곤 정치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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