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혁신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앞선 기술을 수용해야

화재 예보가 일반화되기 전에는 화재 현장에서 초를 다투는 골든타임은 감지기의 경보음에 달렸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건축물 지하와 복도에서 울리는 화재 경보는 생명의 신호가 아니라 피로와 불신의 소음으로 전락했다. 툭하면 울리는 헛된 알람, 이른바 비화재보(오경보) 때문이다.

1. 양치기 소년이 된 감지기, 경보기를 끄는 안전 불감 사회

바람이 불거나 습기가 차도, 먼지가 날리거나 라면을 끓여도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경보에 지친 건물 관리인들은 결국 수신기의 경보 스위치를 꺼버린다. 경보가 꺼진 건물은 뇌관이 제거되지 않은 채 방치된 폭탄과 다름없다.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되풀이되는 화재 수신기 임의 차단이라는 비극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현행 감지기 체계가 국민의 생명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 보급된 대다수 화재 감지기는 수십 년 전 만들어진 단일 물리량 측정 방식에 머물러 있다. 연기가 감지기의 광학 암실을 가리거나 열로 인해 온도가 일정 수준 올라가야만 반응하는 단순 구조다. 

그러나 실제 불완전 연소 현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불이 본격적인 화염으로 번지기 직전, 연기와 함께 일산화탄소(CO)를 비롯한 복합 가스가 먼저 발생한다.

2. 글로벌 표준과 동떨어진 규제, 앞선 융합 기술을 무용지물로 

글로벌 소방 선진국들은 가스가 먼저 발생하는 원리에 주목했다. 미국 보험협회 시험소(UL 268)와 미국화재예방협회(NFPA)는 요리 중 발생하는 에어로졸과 실제 화재 연기를 구별하는 오경보 차단 시험을 의무화하고, 열·연기·가스를 복합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제도권 표준으로 완성했다.

반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산업 현장과 기술 기업들은 이미 일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교차 분석해 오경보를 획기적으로 차단하는 센서 융합 기술을 개발하여 발전소, 에너지 저장 장치(ESS), 데이터센터 등 주요 시설에서 그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첨단 기술 제품들은 현행 소방청 고시인 감지기 형식승인(열식, 연기식, 불꽃식, 단순 복합형)과 기술기준 밖에 있다. 다기준 복합 센서 기술은 규격과 시험 항목 자체가 아예 없다. 

현행 감지기 기준이 과거의 단일 인자 측정 규격에만 묶여 있다 보니, 복합 센서와 알고리즘이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발휘해도 정식 소방용품 감지기로 인정받지 못한 채 비인가 보조 모니터링 장치라는 기형적 꼬리표를 달고 겉돌고 있다.

3. 포퓰리즘 입법과 처벌 만능주의, 왜곡된 국가 안전망

안보뿐만이 아니라 소방에도 정치가 개입하고 외풍이 번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정치권은 비전문가적 잣대로 행정을 압박하고, 표심과 여론몰이에 휘둘린 임기응변식 규제와 면피용 법안을 쏟아낸다.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정치권과 행정 당국은 근본적인 기술적 결함을 고치는 대신, 성난 표심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규제와 형사처벌 카드를 꺼내 든다. 

수십 번씩 울려대는 저가형 감지기의 고질적인 비화재보 문제는 방치한 채, 밸브를 잠근 현장 관리자에게 징역 10년의 철퇴를 내리는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주차난의 책임을 출동 소방관 개인의 강제처분권으로 떠넘겼다.

불이 왜 시작되었고 감지 시스템이 왜 무력화되었는지를 추적하는 과학적 성찰은 사라지고, 오직 분노한 대중 앞에 내놓을 희생양을 만들기 위해 형벌의 수위만 높이는 처벌 만능주의가 소방법을 잠식했다.

이러한 포퓰리즘 입법의 정점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과 맞물린 면피용 행정의 일상화다. 참사를 예방할 첨단 기술 도입이나 낡은 소방 설비의 전면 교체 같은 본질적 투자는 뒤로 밀린 채, 기업과 관리 주체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서류 작업과 형식승인도 나지 않는 구형 법정 장비의 의무 설치에만 매달리고 있다.

재난의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혁신적 센서 융합 기술은 낡은 규제 탓에 도입조차 가로막히고, 그 빈자리를 서류상 면책 조항과 무거운 징역형의 공포가 대신하는 현실은 국가 안전망이 지독하게 왜곡되어 있음을 적나라하게 증명한다.

4. 수술대 오르기 전에 소방을 혁신하라… 투트랙 수용과 결단

소방이 정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된 전문 영역으로서 바로 서려면, 과학적 데이터와 검증된 신기술 위에 제도를 세워야 한다.

외부의 정치적 공세와 타율적 개입을 차단하는 유일한 방패는 선제적인 기술 검증과 엄정한 기술 기준 수용이다. 앞선 기술을 신속히 검토하여 형식승인과 기술기준이라는 공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안지 못하고 관료적 무사안일에 안주할 때, 소방은 정쟁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소방청은 직시해야 한다. 외부의 타율적 압박이나 참사 이후의 사후약방문식 국회 청문회를 통해 강제로 수술대에 오르는 것은 비극이다. 소방청이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혁신의 대상, 정치적 타겟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연구하고 선제적으로 문을 열어야 한다.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이 주도적으로 현장과 기술의 진화를 학습하고, 일산화탄소 융합 등 선진 기술을 수용하는 정밀한 형식승인 규격과 검증 프로토콜을 선제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해법은 분명하다. 단계적 투트랙 접근법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 

당장 현장에서 비화재보를 줄이고 조기 감지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승인 설비와 연동하는 보조 감지 체계 기준을 열어주고(Track 1), 이를 바탕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일산화탄소 융합 감지 및 조리 에어로졸 차단 시험 등을 포괄하는 차세대 형식승인 기준(Track 2)을 제도화해야 한다.

법령 개정에 시일이 걸린다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나 특수 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한 임시 KFI 성능인증 기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과단성 있는 행정 결단이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 기술에는 타협이나 지체가 있을 수 없다. 관료주의의 복지부동이 신기술의 현장 진입을 가로막는 동안 꺼져가는 경보기 뒤에서 또 다른 대형 참사의 불씨가 자라난다. 기술로 무장하지 못한 행정은 정치의 바람 앞에 흔들릴 뿐이다.

소방청은 지금 당장 낡은 규제의 빗장을 풀고, 앞선 기술을 과감히 형식승인과 기술기준으로 품어야 한다. 스스로 연구하고 혁신하여 국민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켜내는 것만이 소방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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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규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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