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우 칼럼] 한미동맹 체제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들, 조기 전작권 전환의 밑밥인가
박태우
admin@hanmiilbo.kr | 2026-10-28 23:03:21
동맹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발언과 동맹의 군사적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발언은 엄격히 구분해서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최근 일부 인사들이 보인 한미동맹 관련 부적절한 발언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백번 양보해 동맹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 해도, 그 비판이 실제 군사적 능력과 동맹의 작동 원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안보 인식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단호한 대응 조치조차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국방장관이 “전쟁 시에 주한미군을 믿을 수 있나”라고 반문한 것은, 국민의 대미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우려가 앞서는 것이 당연하다.
지난 2026년 10월21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좌담회에서 문정인 연세대 특임명예교수는 한미동맹이 한국을 미·중 패권경쟁의 최전선에 놓이게 하고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집단방위체제에서 새로운 안보 공동체로 전환하는 구상을 제시했는데, 학자로서의 학술적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 발언 시점이 매우 위험해 보인다.
이러한 현실성 부족한 이상론이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가 더욱 강화되는 시점에서 우리의 안보 이익을 공고히 다지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도 동북아 지역의 다자안보협의체를 통해 남북 간 긴장을 해소해야 한다는 학술적 주장이 대두된 바 있으나, 북한 정권의 독재성과 호전성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그 현실성의 희박함에 동의하여 큰 후속 논의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의 ‘아시아판 NATO’ 구상 역시 현실성의 벽에 부딪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맹으로 인한 대중국 관계 악화와 전략적 연루 위험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국제정치적 논점이 될 수 있지만, ‘저주’라는 자극적 표현만 부각한다면 동맹이 제공하는 억제력과 방위 공약의 가치를 훼손하고 미국과의 가치동맹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또한 2026년 10월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 중 나온 발언 역시 큰 논란이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강신철 장관은 북한과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군을 믿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반문한 뒤,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를 미군을 불신하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해명했으나, 국제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도발적인 발언과 궁색한 변명이 한미관계의 위협 요인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비록 문맥상 자주국방과 한국군 주도의 지휘체계를 강조하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동맹의 군사적 신뢰성을 책임지는 국방 수장의 발언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은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미군을 막연히 믿거나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 양국의 지원·증원·지휘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물론 두 발언의 성격은 다르다. 문 교수는 동맹의 지정학적 비용과 장기적 대안을 논했고,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한국군 주도의 지휘체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따라서 두 발언을 동일한 정책 노선이나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북핵 억지력을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음을 잘 아는 지성인과 정책 담당자가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 동떨어진 소수의견을 대변하는 자기주장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발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6·25 전쟁 이후 굳건히 형성되어 온 한미동맹의 가치 자산을 좀 먹는 결과로 이어진다. 동맹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이러한 인식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군사계획에 반영된다면, 이는 곧 실질적인 안보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
중국공산당과 북한노동당이 그동안 한미일 군사협력 구도를 흔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온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유난히 한미일 삼각구도에서 고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을 향한 외부의 영향력 공작이 우리 사회에 어떤 부정적 파장을 낳고 있는지 깊이 경계해야 한다.
순수한 학술적·국제정치학적 차원에서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점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확장억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저하 문제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재래식 전력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과 전략자산 운용 공약이 필수적이다.
동맹의 신뢰성에 관한 부정적 메시지가 반복되면 국민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과소평가하거나, 반대로 충분한 비용 검토 없이 독자 핵무장과 같은 대안을 성급하게 요구할 수 있다. 확실한 안보적 대안 없는 무책임한 발언은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연합작전의 신뢰와 상호운용성 저하 우려다. 한미 연합방위는 지휘체계, 정보 공유, 통신, 군수지원, 증원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한다.
정책 당국이 동맹의 지속성에 대해 모호한 신호를 보내거나 양국 간 협의가 약화되면 위기 시 공동 대응의 예측 가능성은 크게 떨어진다.
실제로 최근 미국이 일부 한국 인사에 대한 방문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현상을 마주하노라면, 이미 한미 상층부의 인식 구조가 과거의 굳건했던 동맹 시대와는 적잖이 달라졌음을 실감하게 된다.
셋째, 북한의 오판 가능성 증대다. 억제력은 실제 군사력뿐만 아니라 상대가 인식하는 대응 의지에도 좌우된다. 북한이 한미 간 갈등을 동맹의 분열로 오인할 경우 치명적인 도발 계산 착오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한미 양국이 명확하고 일관된 대응 의지를 보일 때 비로소 오판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중국의 국력이 신장되었다 하더라도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지정학적 현실을 도외시한 채, 모호한 ‘자주’라는 이념에 치우친 가벼운 발언은 매우 위험하다.
넷째, 전작권 전환 정책의 우선순위 왜곡이다. 전작권 전환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장기 과제임에도, 다소 감정적이고 성급한 발언은 국방 정책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
자주국방이라는 명분만 앞세워 전환 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기면 감시·정찰(ISR), 지휘통제, 미사일 방어, 정밀타격, 군수지원 등 핵심 역량의 확보 속도가 목표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미루는 것 역시 한국군의 지휘능력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나, 북·중·러와 한미일의 대결 구도가 심화되는 신냉전 시기에 정치학자나 국방장관이라면 발언에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결정적인 공헌을 한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역사적 사실을 폄하하는 듯한 언행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이 두 인사의 발언이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전작권 전환을 밀어붙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전작권 전환은 찬반의 논리를 넘어, 과연 어떤 군사적 조건과 지휘체계 하에서, 그리고 어떤 동맹의 지원을 보장받으며 전환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특히 전작권 전환이 단순히 한국군 장성이 지휘장을 쥐는 문제로 끝나지 않으며, 미래연합군사령부가 전시 상황에서 양국의 전력을 완벽하게 통합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가 본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실의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채 내뱉는 부적절한 발언들은 동맹의 신뢰성을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낳는다. 동맹의 신뢰는 지도자의 말 한마디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조약상 의무, 공동 작전계획, 연합훈련, 정보 공유, 실전적 전력 배치와 위기 대응 절차가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담보된다.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약화시켜 온 현 정권의 국방 노선과 맞물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다면,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는 치명적인 약화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이제 온 국민이 정부의 안보 정책을 매섭게 감시하고, 잘못된 발언과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한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특히 야당은 더욱 적극적으로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권의 정치적 성향이나 특정 인사의 수사(修辭)에만 매몰되기보다, 다음의 다섯 가지 핵심 항목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것이 실질적인 안보를 지키는 길이다.
첫째, 전작권 전환의 객관적 검증 측면에서 한미 간 합의한 조건의 충족 수준과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결과가 객관적으로 설명되고 있는가.
둘째, 한미 연합훈련의 실효성에 있어 단순한 훈련 횟수를 넘어 전시 증원, 지휘통제, 다영역 작전, 핵·재래식 통합 대응 능력이 실질적으로 검증되는가.
셋째, 확장억제의 구체성 점검 차원에서 미국의 핵우산 공약이 실제 협의체계와 위기 시 신속한 의사결정 절차로 온전히 뒷받침되는가.
넷째 한국군의 독자 역량 확보 면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에 맞춰 국방예산과 첨단 핵심 전력이 차질 없이 확보되고 있는가.
다섯째, 동맹의 정치·외교적 신뢰 유지에 있어 정부의 공식 메시지와 실제 한미 간 군사 협력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항간에 돌고 있는 한미안보협의회(SCM) 연기설이 사실이라면 그 의미를 엄중히 되새겨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한 자체 대비가 턱없이 부족한 시점에 정치적 일정에 밀려 성급하게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충분한 능력을 갖춘 한국군이 연합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맡도록 준비하는 것은 동맹을 약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역할 분담의 발전적 진화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방예산 규모와 주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지금의 성급한 접근은 현실성이 결여된 위험한 판단이다.
문정인 교수의 동맹 비판은 연루 위험과 전략적 자율성 차원에서 검토될 여지가 있을지 모르나, 한미동맹이 제공하는 강력한 억제력의 가치 역시 냉정하게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
강신철 장관의 발언 역시 국방부의 해명을 감안하더라도, 동맹의 신뢰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국민 앞에 명료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는 국방 수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했다. 정권의 편향된 ‘자주’ 이념에 편승해 국방의 실질적 이익을 침해하는 언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대한민국 안보 정책의 기준은 그 어떤 정권이나 특정 인사의 정치적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한국군의 실질적 전투 능력,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확고한 억제력, 그리고 위기 시 한치 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는 한미 연합방위체계가 유일한 기준이어야 한다.
상식을 벗어난 설익은 발언들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정교한 언행과 정책을 통해,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안보 자산인 한미동맹 체제가 흔들리지 않기를 자유 시민의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
◆ 박태우 교수
현 국민대학교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특임교수. 전 영국 헐(Univ. of HULL) 대학 정치학박사(1996, 외무성장학생),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방문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초빙교수,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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