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신뢰’ ‘헌법의 원칙’ ‘국가안보’를 다시 묻는다

지난 7년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헌법과 보편적 양심에 따른 자유·진실·정의 수호를 위해서 일해 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사진=정교모]

필자는 지난 1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창립 7주년 행사에 참석해 그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헌법과 보편적 양심에 따른 자유·진실·정의 수호를 위해서 일해 온 그동안의 발자취를 다 함께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년 전 정교모 6000여 명 교수 회원들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유사전체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매우 심각한 진단을 한 기억이 새롭다. 

‘유사전체주의’로 흐른다는 말은 지금 헌법이 보장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념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단 말과 맥을 같이한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선거제도 개혁 및 부정선거 의혹 관련 요구로서 과학적 감식과 검증과정의 공개를 촉구한 것은 의미가 깊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선거제도 개선 조치로 사전투표 폐지, 전면 수개표, 선거제 개편을 주장했고, 선관위 조직 해체와 향후 유사조직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다 보면 속이 매우 불편해 짐을 느낀다. 

나는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떤 조건에서 내부로부터 약화될 수 있는가를 연구해 왔다. 민주주의의 붕괴는 반드시 헌법이 폐지되거나 선거가 사라지는 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선거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무너지고,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약화되며, 헌법적 원칙보다 정치적 이해가 우선하고, 국가안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흔들리는 과정에서도 민주주의의 토대는 약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은 가볍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선거 신뢰의 측면에서도, 지난 6·3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선거인 3856명에 대해 1900매의 투표용지만 준비되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준비된 용지는 선거인 수의 49.3%였다. 선관위는 내부 기준에 따른 100매 단위 절사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의 최소 50% 확보 지침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됐다.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는 그 자체로 중요한 질문을 남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되고 검증되었는가라는 측면에서 작금에 진행 중인 이태한 특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그동안에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서 활동해 온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각종 증거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욱 최근에는 2020년 제21대 총선 사전투표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10월1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2015년 민주연구원 문서의 이른바 ‘핵심지수’를 환산한 값과 2020년 총선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율 사이에 상당한 수치적 일치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주최로 지난 10월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15 총선 조작 알고리즘’ 분석 결과가 전격 공개되고 있다. Ⓒ한미일보

이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강한 개연성을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주장이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더 철저하게 그 수치로 인하여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규명하는 수사절차가 남아 있다. 

반대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음모론으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 실제 발표에 참여한 연구진 스스로도 해당 문서의 수치가 실제 투표 결과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추가적인 포렌식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이다.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공정성은 결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선거관리의 과정과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의혹이 사실이면 밝혀야 한다. 오류라면 역시 밝혀야 한다. 

어느 쪽이든 국민에게 자료를 공개하고 전문가들이 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자세다. 이태환 특검이 특정 권력과 독립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 

우리는 헌법의 문제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최근 국가조직과 권력기관의 개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특정 제도 변화가 중국공산당의 국가 운영 방식과 유사해지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한다. 

물론, ‘중국식이다’라는 정치적 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국의 당-국가 체제에서 핵심적인 것은 공산당이 국가와 사회의 주요 의사결정을 지배하고 당과 국가기구의 관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혹시나 대한민국의 특정기관이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면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정밀하게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집권당을 통해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들과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정책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제도 변화가 중국 모델을 닮았다고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제도와 권한 배분을 비교해야 한다. 

국가기관의 독립성이 약화되는지, 권력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지, 국회와 사법부 등 견제기관의 기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인사권과 정보·수사권이 어디에 집중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념이 아니라 국민주권, 자유와 기본권, 법치주의, 권력분립이라는 제도적 원칙에 있다. 정권이 어느 쪽이든 이 원칙을 적용받아야 한다. 선거가 부정적으로 치러지는 체제가 있다면 위에 상술한 모든 기본 원칙들은 다 무너진다. 

안보적인 면에서도, 10월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DMZ 지뢰 폭발로 부상한 장병들을 언급하며 이를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했다. 반면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해당 사건을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강원 고성 남방한계선 인근에 설치된 지뢰 표지판. [사진=임요희 기자 Ⓒ한미일보]대통령의 표현과 군의 공식 판단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이 분단국가의 국군통수권자로서 적절한 것인지 국민의 이름으로 물어야 한다.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설명처럼 이를 한반도 긴장을 관리하고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전략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평화와 안보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오히려 위협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군사적 억지력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대화와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더라도 우리 장병이 북한군의 지뢰로 부상했다는 군의 판단 자체를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자유민주주의는 선거 하나만으로 유지되는 체제가 아니다. 국민이 선거를 신뢰하고, 권력이 헌법에 의해 제한되며, 국가안보에 관한 사실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왜곡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반대로 선거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고, 권력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며, 헌법적 가치에 대한 합의가 약화된다면 사회 전체의 민주적 신뢰자본이 소진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앞으로의 6개월을 주목한다.

다만 이것을 어느 정치세력이 대한민국을 차지하느냐를 결정하는 ‘마지막 6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것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스스로를 검증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중요한 6개월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이태한 특검도 이 시간 내에 철저한 수사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이 납득을 할 만한 결론을 내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6개월 동안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대한민국의 자정능력을 점검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선거와 관련된 모든 합리적 의혹은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선관위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국가조직 개편은 권력분립과 기관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대북정책은 평화와 억지라는 두 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권력은 동일한 헌법적 잣대에 의해 검증받아야 한다. 

방어적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지금이야말로 국회 내의 검증 장치, 시민단체, 학계와 함께 철저히 검증할 시점이다. 

서독이 동독의 주민들을 그들이 자발적으로 서독의 자유체제로 편입시키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일관되게 서독의 자유주의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조치들을 수행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일례로 서독의 자유민주적 정체성을 부정하고 과거 반국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에게는 피선거권도 박탈하는 매우 엄격한 자유체제 유지의 정책을 실행한 점도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인 것이다. 

현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은 연방제와 같은 변형된 통일논의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국민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백척간두”에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아직은 작동하고 있는 제도와 시민사회의 감시 능력이 조금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작업이 향후 6개월 내에 전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위기는 더 확장될 것이고, 반대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괴상한 용어로 정의할 수 있는 정치체제가 독버섯처럼 자리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는 침묵 속에서 오기 때문이다.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도 하지만, 지금까지 이 땅의 자유 지성들이 분석하고 우려한 대한민국 자유체제의 위기를 더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조치들을 취하는 다급한 민주주의 복원 일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검증이고, 진영논리가 아니라 헌법이며, 정치적 확신보다 사실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다. 

앞으로 6개월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미리 결정한 시간이라고 단정하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스스로의 문제를 얼마나 투명하게 드러내고 고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즉, 마지막 6개월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깨어있는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은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은 특정 정치세력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이 선거를 믿고, 권력이 헌법 앞에 서며, 국가가 안보 현실을 직시하는 제도에서 나온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자유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되긴 쉬워도 “한 번 망가지면 결코 복원이 쉽지 않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가 금과옥조처럼 되새겨야 할 시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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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우 교수

현 국민대학교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특임교수. 전 영국 헐(Univ. of HULL) 대학 정치학박사(1996, 외무성장학생),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방문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초빙교수,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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