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작가칼럼]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국회의원 제외한 꼼수
박주현
admin@hanmiilbo.kr | 2026-10-06 23:51:38
이재명이 갓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수장들을 국무회의에 불러 모아 일갈했다.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사회 지도층의 범죄를 일말의 망설임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억울한 피의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자애로운 당부까지 곁들였다.
이 장엄하고도 숭고한 국정 브리핑을 지켜보며, 나는 그 완벽한 연기력에 하마터면 감동의 눈물을 흘릴 뻔했다.
겉보기에는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잡고 성역 없는 법치를 구현하려는 최고 권력자의 위대한 결단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눈부신 한 편의 법정 드라마 이면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뉴스의 스크롤을 조금만 내려보면,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의 입법 사기극이 웅장하게 펼쳐진다.
현재 민주당이 국회에서 무슨 법안을 뚝딱거리고 있는지 보라. 그들은 기존에 독립 기구로 존재하던 공수처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그들이 담당하던 가장 핵심적인 수사 대상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쏙 빼내어 방금 출범한 중수청으로 넘겨주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블랙코미디가 완성된다. 공수처는 최소한 껍데기나마 독립 기구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에 둥지를 튼 완벽한 행정부의 하부 조직이다.
즉, 살아있는 권력의 정점인 자신들과 국회의원들을 수사할 권한을 다른 곳도 아닌 내 직속 부하들의 손에 고이 쥐여주겠다는 뜻이다.
내 범죄는 내가 임명한 내 부하 직원에게 아주 엄정하게 수사받겠다는 이 눈부신 셀프 방탄 시스템의 설계 능력에 그저 얄미운 기립박수를 보낼 뿐이다.
이 기적의 방탄조끼를 입어놓고, 수사 권한이 거세된 기관장들을 국무회의 배석도 모자라 오찬 식탁에까지 나란히 앉혀 밥을 먹인다. 내 인사권 아래 얌전하게 길들여진 부하들을 병풍처럼 세워놓고 성역 없이 권력을 수사하라며 호통을 치는 저 위대한 유체이탈 화법.
한쪽 손으로는 자신을 수사할 기관을 떡 주무르듯 사유화하면서, 다른 쪽 손으로는 대중을 향해 정의의 사도 행세를 하는 이 뻔뻔함은 도대체 어느 연기 학원에서 배우는 것인지 진심으로 수강 신청을 묻고 싶어질 지경이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둑은 경찰서장을 자신의 심부름꾼으로 고용한 도둑이다. 법망을 뜯어고쳐 완벽하고도 무적의 성역을 구축해 놓고, 카메라 앞에서 인자하게 억울한 피의자를 운운하는 이 찬란한 촌극.
권력의 뻔뻔함이 예술의 경지에 오르면 대중은 분노조차 잊고 헛웃음을 짓게 된다는 사실을, 작금의 이재명 체제가 아주 우아하게 증명하고 있다.
◆ 박주현 작가
작곡가, 음악감독, 칼럼니스트, 수필가. 페이스북에서 정치, 시사,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해 수많은 이의 공감을 얻고 있다. 에세이집 ‘폭풍의 바다를 건너다’를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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