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화면 캡쳐
전작권 전환으로 미국과 협상에 임하려던 이재명 정부가 미 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관련된 모든 예산 지출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항은 “국방장관이 해당 조치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의회에 공식적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입장 표명이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력을 가지는 예산 집행 금지 규정이다. 그동안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 간의 협의와 평가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돼 왔지만, 실제 전환 실행에는 미측 예산이 투입되는 훈련, 지휘체계 재조정, 연합사 조직 개편 등이 필수적이다.
결국 이번 조치는 예산이라는 실무 인프라를 통해 전환 추진을 원천 봉쇄한 셈이며, 이재명 정부가 내세웠던 ‘작전 주권 회복’ 구상은 의회 차원의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히게 됐다.
특히 법안은 “국방장관의 인증” 외에도 합참의장, 인도·태평양사령부, 주한미군사령관이 참여하는 위험 평가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어, 행정부 단독 판단으로는 예산 지출조차 불가능하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조해온 ‘동맹의 비용과 위험 검증’을 법률로 제도화한 것으로, 작전권 전환은 더 이상 한국 정부의 요청이나 외교적 설득으로 가능한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준다.
앞서 미 하원은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문구를 삽입했고, 상원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예산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트럼프 재집권 이후 한미 군사관계 재편을 사전에 구조화하려는 움직임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전작권 이양은 다시 ‘미국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로 되돌아가게 됐으며,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한 지휘권 조정, 위기관리 능력 시험, 연합훈련 확대 등 한국 측의 실무적 준비조차 예산 문제로 정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명은 후보 시절부터 “한국의 군사주권 회복”을 강하게 강조해왔고, 지난해 신년사에서도 “조건을 충족하는 즉시 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의회가 작전권 전환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조차 원천 차단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여지는 사실상 소멸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전작권 조기 이양을 추진했던 사례보다도 더 뚜렷하게 ‘미국 내 전략 판단 우선주의’의 벽에 부딪힌 결과로, 이양의 현실성 자체를 의심받게 만든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 A는 “작전권은 단순한 군사지휘권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 자율성과 전략적 독립의 상징인데, 이번 미 의회 조치는 그 상징을 미국 측이 완전히 틀어쥐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한국의 군사적 주권 회복은 이제 미국의 결정 통보를 기다리는 수준으로 격하됐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 전문가 B는 “법률에 기반한 예산 금지 조항은 행정부의 정책 의지보다 훨씬 강력한 통제 수단”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안보공약이 미국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봉쇄당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전권 이양 문제는 이제 외교적 협상이 아닌, 미 의회의 인증과 평가 시스템을 통과하는 미국 내부 절차의 문제로 전환된 셈이다. 이로써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양 추진’이 아니라 ‘이양 요청’으로 바뀌었으며, 외교정책의 주도권은 미국 입법부가 쥐게 됐다.
핵심 조항 요약
전작권 전환 관련 미 국방예산 집행 전면 금지
국방장관의 ‘국익 인증’ 및 합참·인태사령부·주한미군 위험평가 의무화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명문화
한국 정부의 ‘작전주권 환수’ 공약 실질적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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