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공동선언문 채택, 21세기 신질서 시작점 되나
국제부
jebo@hanmiilbo.kr | 2026-11-20 03:29:02
석유제품 공급 확대·유엔 개혁에 공감대
첫 회동 넘어 공동 문서… 강대국 협력 진일보
미국·중국·러시아가 11월19일 중국 선전에서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 ‘평화선언’을 채택했다. 핵위험 감소와 핵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 정제 석유제품 생산·공급 확대, 유엔 개혁,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의 관할권 남용 반대가 선언에 담겼다. 서로 대립하면서도 세계 안보와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 나라가 공동 문서로 협력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회담의 의미는 첫 만남이라는 상징성을 넘어선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한 핵협력 필요성이 세 나라의 대화 약속으로 이어졌고, 협력 범위는 에너지와 국제기구 운영으로 확대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선전 회담이 21세기 국제질서 재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지 주목되는 이유다. 다만 공동선언은 세 나라의 협력 방향을 확인한 문서이며, 새로운 국제질서의 성립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첫 회동에서 공동선언으로… 협력의 근거 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선전 치린산장에서 약 1시간30분간 회담했다. 세 정상은 모두발언에서 강대국 간 협력과 국제 평화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러가 핵무기 수를 줄이고 실제 사용 위험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할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을, 푸틴 대통령은 지역 분쟁 해결에서 세 나라가 공유하는 이해관계를 강조했다.
출발점과 강조점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회담은 공동선언 채택으로 이어졌다. 각국이 따로 협력 필요성을 말하는 단계에서 함께 추진할 방향을 문서로 확인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이번 회담을 진일보로 평가할 근거다.
핵·에너지·국제기구… 세계질서의 핵심 사안 묶었다
선언의 네 항목은 각각 국제안보와 경제, 국제기구의 권한에 관한 문제다.
핵 분야에서는 핵전쟁 방지 원칙을 재확인하고 핵위험 감소와 핵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공급 확대 계획과 안정적인 에너지 흐름의 중요성을 명시했다. 유엔에 대해서는 국제 평화와 안보라는 기본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개혁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국제사법 분야에서는 국가 동의 원칙과 국가 공직자의 면책을 존중해야 한다며 ICC 등의 관할권 남용에 반대했다. 이는 국제기구의 권한 행사에 국가 주권과 동의가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세 나라의 공통 입장을 보여준다. 다만 이 선언 자체가 기존 국제법이나 재판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네 항목을 함께 보면 이번 선언은 개별 분쟁 해결을 넘어 국제질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합의의 성격을 갖는다. 강대국 간 대화를 통해 안보 위험을 관리하고, 에너지 공급을 협의하며, 국제기구 운영에 공동 입장을 반영하려는 방향이 드러난다.
트럼프 구상 진전… 중러의 이해도 함께 반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협력 구상은 이번 선언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미국이 필요성을 강조한 핵대화에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참여 의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선언 전체를 미국의 일방적인 성과로 읽기는 어렵다. 유엔 개혁과 국가 주권, 공직자 면책 등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중시하는 문제도 담겼다. 세 나라가 서로 다른 관심사를 하나의 문서에 담을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았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이러한 협의가 이어진다면 경쟁과 대립 속에서도 주요 현안을 조정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반면 관련 당사국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강대국 간 합의의 확대가 다른 나라의 선택권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문제가 함께 남는다.
한국의 질문은 ‘한반도 당사자 참여’
한국에는 핵대화의 방향과 한반도 문제의 처리 방식이 핵심이다. 공개된 공동선언에는 북한이나 한반도 비핵화를 특정한 조항이 없다. 따라서 이번 합의를 북핵 인정이나 비핵화 원칙 변경으로 해석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회담에 앞서 한반도 등 국익에 직결되는 사안에는 한국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전 회담은 미중러가 공동의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 다음 판단 기준은 선언이 실제 대화와 실행으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에 관련 당사국의 이해가 반영되는지다. 선전 APEC이 21세기 신질서의 시작점으로 기록될지는 이 두 가지에 달려 있다.
관련 원문: 중국 외교부 공동선언
[ⓒ 한미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