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FTA, 상호주의는 어떻게 확보했나

관리자

admin@hanmiilbo.kr | 2026-11-19 07:07:28

中 영화·게임 비차별 약속… 실제 철폐되는 장벽은 불분명
공동제작은 중국 승인·심사 전제… 독자 진출 확대와 구분해야
한국 측 개방 의무·예외도 공개해야 협상 성과 판단 가능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11월18일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정부는 한국 콘텐츠와 서비스 기업의 중국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민이 협상의 성과를 판단하려면 얻는 기회와 부담하는 의무를 함께 알아야 한다. 중국의 어떤 장벽을 낮추는 대신 한국은 무엇을 약속했는가. 정부가 공개한 설명만으로는 그 교환의 균형과 실질적 상호주의를 판단하기 어렵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중국은 영화·게임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대우를 적용하고 사전심사에서도 비차별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공동제작 대상은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로 확대한다. 우리 측도 국내법과 현행 규제 범위에서 법률·유통·시청각 등의 개방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최혜국대우는 한국이 특별한 우대국 지위를 얻었다는 뜻이 아니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는 약속이다. 사전심사 비차별 역시 심사를 면제하거나 개별 작품의 진입을 보장하는 조치는 아니다. 

차별을 막는 의무를 협정에 명문화하는 의미는 있지만, 그것이 종전보다 어떤 제한을 없애는지는 별도로 설명해야 한다. 외국 콘텐츠가 모두 높은 장벽을 넘는다면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약속만으로 시장이 열렸다고 할 수는 없다.

공동제작 확대도 제도의 작동 원리부터 살펴야 한다.

중국의 ‘중외합작 영화촬영 관리규정’은 공동제작을 허가 대상으로 정한다. 중국 측이 제작을 신청하면서 중국어 시나리오와 투자·창작진 구성 등을 제출해야 한다. 완성작도 심사를 통과해야 배급·상영할 수 있다. 중국의 문화전통과 사상도덕 건설, 사회안정 등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도 명시돼 있다. 

그 대신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합작영화는 중국 내 제작영화로 인정된다. 중국은 국내 제작영화의 상영시간을 연간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이 지위에는 시장 접근상 이점이 있다.

공동제작은 혜택과 제작 단계의 통제를 결합한 제도인 셈이다. 

중국에는 이미 외국과의 드라마 공동제작을 관리하는 규정도 있다. 이번 합의로 공동제작이 처음 가능해진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된다. 기존 제도와 비교해 협정상 인정 범위와 대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밝혀야 한다. 

공동제작 대상 확대만으로 규제가 새로 강화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이 독자 제작한 콘텐츠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뜻도 아니다.

중국의 제작·내용 관리 체계에 들어가는 경로만 넓어졌다면, 이를 자유로운 문화시장 개방과 구분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에서 기존 통제를 얼마나 걷어냈느냐는 질문은 당연하다.

정부가 내세우는 제도적 성과도 있다. 양국은 투자 조건으로 기술 이전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와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정은 일부 기술적 문안 정리와 법률 검토, 정식 서명·발효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약속의 가치는 인정하되 적용 범위와 예외까지 살펴야 평가가 완성된다. 

특히 한국 측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정부는 예외를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과 완화한 규제를 되돌리지 않는 역진방지 원칙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어떤 분야에서 어느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고, 무엇을 국제적 의무로 고정하는지가 중요하다. 이 원칙은 양측에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된 만큼, 중국이 남겨둔 예외와 한국이 남겨둔 예외를 나란히 비교해야 한다. 

상호주의는 모든 조항을 똑같이 맞추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시장 구조와 기존 장벽을 고려해 권리와 의무의 실질적 균형을 확보했느냐가 관건이다. 중국은 핵심적인 진입 통제를 유지하면서 한국은 향후 규제 선택을 제약받는 구조인지, 양측이 상응하는 장벽을 낮춘 것인지 공개 자료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협정문을 정식 서명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 문안 정리가 남았다는 이유로 핵심 교환 조건의 설명까지 미룰 일은 아니다. 

정부는 양측의 기존 규제와 새 약속을 비교한 자료, 개방 예외를 담은 유보사항, 공동제작의 승인 조건과 권리 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중국 진출의 기대는 구체적으로 홍보하면서 한국의 의무는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비대칭 정보공개로는 협상 실적을 평가하기 어렵다. 상호주의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부터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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