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다음 총선·대선서 법의 심판”… ‘탈옥법’ 공세 헌재까지

정치부

jebo@hanmiilbo.kr | 2026-11-19 10:01:42

특검 참여자·법무장관에 법왜곡죄 처벌 경고
총리·국무위원 이어 판사·헌법재판관까지 공범 지목
2028년 총선 후 재수사 특검 가능성… 19일 법 공포·시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월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소취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거듭 경고하고 있다. 

특검 참여 검사와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총리·국무위원, 법안 처리에 참여한 여당 의원, 이재명 사건 담당 판사에 이어 헌법재판관들까지 범죄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특히 장 대표는 11월10일 “다음 총선에서, 다음 대선에서”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국민이 힘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8년 총선 이후 국회 권력 변화에 따라 새로운 특검을 통한 책임 추궁이 추진될 가능성까지 시사한 발언이다. 

정치적 경고의 대상이 입법·행정·사법기관 전반으로 확대된 가운데, 이재명의 재가를 받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특검 참여자부터 장관까지… 법왜곡죄 처벌 경고

장 대표는 11월10일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정상적인 수사와 기소를 조작기소로 몰아간다면 그 자체가 법왜곡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어 “특검에 파견된 300명은 결국 법왜곡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며 공소청장과 경찰청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법무부 장관까지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법률상 특검 조직의 최대 인원은 309명으로, 파견검사 20명과 특별수사관 70명, 기타 파견공무원 210명 등이 포함된다. 장 대표가 언급한 300명은 파견검사만의 규모와는 구별된다.

그의 경고는 수사 참여자에 그치지 않았다.

장 대표는 같은 날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힘을 얻어 특검법을 통과시킨 사람들과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을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당장의 법안 저지뿐 아니라 향후 정치적 권력 변화 이후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총리 ‘탈옥죄 수괴’ 주장… 판사·헌재까지 확대

11월16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경고 대상과 표현이 한층 구체화됐다.

장 대표는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하면 국무위원 모두가 이재명 탈옥의 공범이 되고,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재명과 함께 ‘탈옥죄의 수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관련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도 실명으로 거론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구회근 판사, 위증교사 사건의 이승한 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의 이진관 판사, 대북송금과 법인카드 사건의 송병훈 판사 등이다.

장 대표는 이들이 재판을 중단해 이재명의 공소취소를 위한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탈옥죄의 공범’이라고 지목했다.

17일에는 헌법재판소까지 경고 대상을 확대했다. 특검법이 명백한 위헌인데도 헌재가 위헌을 선언하지 못한다면 헌법재판관들 역시 이재명 탈옥 범죄의 공범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역대 야당 대표들도 대통령 탄핵과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강경 발언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법안 처리에 참여한 의원과 국무위원, 특검 수사 인력, 재판 담당 법관과 헌법재판관까지 잇달아 형사책임 대상으로 지목한 점은 별도로 주목할 만하다.

2028년 과반 확보한다면… 재수사 특검 추진 가능

장 대표의 형사처벌 경고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2028년 총선 이후의 정치적 상황에 있다.

국민의힘이 2028년 4월 제23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면, 공소취소 특검법의 입법·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 의혹을 조사하고 수사 대상으로 삼는 새로운 특별검사법을 추진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특검법을 발의하는 데 과반 의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반 확보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된다.

물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헌법 제53조에 따라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과반 의석만으로 특검법 시행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특검법이 제정되더라도 새로운 형벌 규정을 만들어 2026년 당시 적법했던 행위를 소급 처벌할 수는 없다.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형벌불소급 원칙 때문이다.

다만 당시 이미 시행 중이던 법률을 위반한 구체적 행위가 있다면 향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2026년 신설된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는 법관·검사 또는 수사 담당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법령 적용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고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면 수사와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면 특검 참여나 국무회의 의결, 법관의 재판 판단 자체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의 표결 역시 헌법 제45조에 따른 면책특권이 적용된다.

따라서 장 대표가 예고한 형사처벌이 현실화되려면 단순한 정치적 책임을 넘어 개별 행위자의 구체적인 위법행위와 고의, 범죄 구성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공소취소 조항 삭제됐지만… 법적 논쟁은 계속

장 대표가 특검법을 ‘탈옥법’이라고 주장하는 핵심 근거는 공소취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11월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 우려를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사위 최기도 전문위원은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을 특별검사에 준용하는 규정이 남아 있는 만큼 별도의 공소취소 조항이 없어도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취소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재판 진행 단계에 따라 공소취소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특검법이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공소취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러한 구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별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다.

특검법은 11월6일 국회를 통과했고 17일 한성숙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재명의 재가를 거쳐 19일 법률 제22136호로 공포·시행됐다.

이로써 논쟁은 특검법 제정의 타당성에서 실제 수사와 공소취소 가능성, 나아가 관련 공직자들의 법적 책임 문제로 옮겨가게 됐다.

장 대표는 이미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향후 정치적 권력 변화가 실제 재수사와 처벌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공소취소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은 법안 공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법률의 실제 적용과 그 책임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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