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안보 불안에 생존배낭을 싸는 나라

이재명 정부 1년 5개월 성적표다.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달 초 SBS는 전쟁과 재난에 대비해 생존배낭을 꾸리는 시민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5인 가족 배낭에 400만 원을 쓴 사례, 생수 200병을 구입한 사례가 소개됐다. 보도는 중동 정세와 영국·스웨덴·독일의 비축 권고를 계기로 들었다.

그러나 불안이 곧바로 구매로 이어진 데에는 보도와는 달리 국내 안보 태세에 대한 신뢰 문제가 그 중심에 있다.

자유민주당은 국가 신뢰를 떨어뜨린 요인이 이재명 정부가 야기한 한미동맹 불안과 경제 실패, 외교 무능, 안보 파탄, 대규모 군 인력 처벌, 군 인사 참사 등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실책에 있다고 본다.

<< 나라 지킬 군인이 없다…인력 무더기 이탈>>

군의 핵심 실무를 맡고 있는 초급 간부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사 연평균 운영 병력은 2021년 4만 3000여 명에서 2025년 2만 7300여 명으로 줄었다. 4년간 1만 5700여 명, 36.5% 감소다.

하사와 소위·중위를 합한 초급 간부 운영 병력은 같은 기간 6만 3600여 명에서 4만 5600여 명으로 28.3% 줄었다. 부사관 충원율은 최근 3년간 50~60%대에 머물렀다.

감소는 2021년부터 이어졌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재명은 오히려 군 이탈을 부추기고 국방을 해체 수준으로 국방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계엄 후속 숙련 장교 무더기 처벌은 이재명판 '숙군 작전'>>

간부 이탈의 원인으로는 그동안 낮은 보수와 근무 여건이 지목돼 왔다. 그러나 군은 경제적 보수에만 기대어 유지되는 조직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년 사이 12·3 비상계엄 후속 조치로 이른바 '내란 척결'을 내세워 유례없는 규모의 징계와 처벌을 강행했다.

국방부는 올해 2월 계엄 관여자 180여 명을 적발해 법적·행정적 조치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참모차장 등 중장 3명이 파면됐고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 정보사령관을 포함한 소장 3명 파면, '계엄버스'에 탔던 준장 7명 정직, 707특수임무단장을 비롯한 대령 4명 파면이 이어졌다. 6월 기준 중징계자는 31명에 달한다. 2월에는 현직 해군참모총장과 지상작전사령관까지 이틀 사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처벌 대상은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드론작전사 등 대북 작전과 정보의 핵심 부대 지휘부에 집중됐다. 수십 년 작전 경험을 쌓은 장교들이다. 한 차례 인사로 중장 31명 중 20명이 교체됐다.

지휘관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경험이 끊기고 공백이 생겼다.

대북 작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휘한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특검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상급 지휘계통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 지휘관이 형사처벌을 받은 선례는 군 작전 능력을 마비시키는 목줄이 된다. 정보 수집, 심리전, 대북 대응 작전을 맡은 장병은 자신이 수행한 임무가 훗날 법정에 설 가능성을 계산하게 되기 때문이다.

명령을 받아 작전을 수행한 군인까지 처벌하는 나라에서 군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렵다.

그 사이 북한의 도발은 수위를 높였다. 9월 21일 비무장지대 수색 작전 중이던 장병 3명이 북한군 지뢰에 중경상을 입었고 1명은 발목을 잃었다. 북한은 이후 접경 지역에 자주포를 배치했고, 10월 29일부터 일주일 동안 방사포와 탄도·순항미사일을 네 차례 발사했다. 지뢰 도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실질적인 상응 조치가 없었다.

정부가 군의 손발을 묶은 사이 국민은 불안 속에 생존배낭을 사고 있는 것이다.

<<군 골프장에서 '황제골프' 즐기는 이재명>>

이 와중에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대통령 가족의 군 골프장 이용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확인된 사실부터 보면, 청와대는 이재명이 10월 10일 가족과 함께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을 찾았다고 인정했다. 그날은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난 날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전화로 보고받고 수습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두 가지를 추가로 주장했다. 김혜경 여사가 10월 20일 태릉CC에서 프로골퍼에게 레슨을 받았다는 것, 이재명의 가족이 2025년 8월 진해 해군기지 내 한산대CC에서 골프를 친 뒤 대통령 전용 헬기로 저도 숙소까지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부부는 직권남용·횡령 혐의로 고발됐다.

이재명은 야당 대표이던 2024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릉CC 골프를 공개 비판했다. 남의 얼굴에 묻은 겨는 지적하면서 자기 얼굴에 묻은 똥은 못 보는 격이다.

국민은 이 일들을 통해 대한민국이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이러니 국민들은 불안에 생존물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안보는 국민이 삶을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요건이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된다. 군인은 국가가 자신을 지켜 준다고 믿을 때 군에 남고, 국민은 군이 제대로 움직인다고 믿을 때 일상을 이어 간다.

이재명 정부 1년 5개월이 국민들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다. 400만 원짜리 생존배낭,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1년 5개월 성적표인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재명 정부를 바라봐야 한다.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2026년 11월 12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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