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패배 후 “추방 너무 강경했을 수도”… 국경 봉쇄 원칙은 유지
시카고 식당가 인력난·소비 위축… 강제추방의 경제적 비용 표면화
민주당 ICE 폐지 공세에도 엇갈린 민심… 2028년 대선 앞둔 전략 변화 주목

민심 흔든 이민정책의 경제적 역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의회 상·하원 다수당을 잃은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정책에서 서로 다른 두 메시지가 나왔다. 장기체류자의 강제추방은 지나치게 강경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경 통제는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 후퇴인가, 아니면 2028년 대선을 앞두고 국경안보의 성과는 지키면서 민생의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적 재조정인가.

국경 봉쇄는 고수, 추방 방식은 재검토하나

트럼프는 11월8일 방송된 CBS 「60 Minutes」 인터뷰에서 이민정책이 중간선거에 “도움도 됐고 해도 됐다”고 평가했다. 국경을 닫은 성과에는 스스로 A+를 부여했다. 반면 조경업체나 호텔에서 일하고 때로 세금도 내는 장기체류자까지 추방한 데 대해서는 “너무 강경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이민정책에 관한 합의를 모색할 여지도 남겼다.

그러나 11월12일에는 멕시코를 북상하는 이민자 행렬을 막지 않으면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두 배로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멕시코 남부 타파출라에서 출발한 이민자는 약 1500명으로, 일부는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가 미국 입국에 유리하게 작용하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이 행렬의 일차 목적지는 멕시코시티이며, 멕시코 정부는 아직 미국 국경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8일의 유화적 발언과 12일의 강경 경고는 반드시 모순되지 않는다. 신규 불법 입국을 막는 일과 미국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사람의 추방 대상을 정하는 일은 다른 정책이다. 트럼프가 두 영역을 구분해 국경 봉쇄 원칙은 유지하고 추방의 우선순위와 집행 방식만 손보려는 것일 수 있다.

다만 정책 변경은 확정되지 않았다. 강경 이민정책 설계자인 스티븐 밀러의 백악관 비서실장 발탁도 집행 기조가 쉽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발언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행정지침과 실제 추방 대상의 변화다.

시카고 식당가에 나타난 경제적 역설

강경 단속의 비용은 미국 산업 현장에서도 나타난다. 시카고 지역 방송 WTTW는 이민 단속을 우려한 직원들의 출근 차질과 식당 영업 축소 사례를 전했다. 실제 추방만이 아니라 단속에 대한 두려움도 노동력 공급과 서비스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미국 전국레스토랑협회의 2026년 조사에서 식당 운영자 55%는 이민정책 변화로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채용·직원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은 25%였다. 일리노이대학교 시카고캠퍼스(UIC)는 쿡카운티 음식점·소매점 방문 감소에 따른 첫 1년간 경제활동 손실을 12억6000만 달러로 추정했다. 이는 실제 추방자 수에 따른 손실이 아니라 지역 간 방문 감소에 근거한 추정치다.

고유가 등 생활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강제추방 방식에 대한 불만은 경제 문제와도 맞물린다. 다만 휘발유 가격 상승은 이민 단속이 아닌 국제유가 등 별도 요인의 영향이다.

ICE 반감과 국경 개방 지지는 별개

미국 여론은 국경 통제와 국내 단속에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 퓨리서치센터가 9월28일~10월4일 미국 성인 5062명을 조사한 결과, ICE에 부정적인 응답은 56%였다. 그러나 서드웨이가 경합주 7곳 등록유권자 700명을 조사했을 때 ICE 폐지 지지는 27%, 대대적 개혁은 33%, 추방 업무 유지는 40%였다. 같은 조사에서 이민정책을 더 신뢰하는 정당은 공화당 48%, 민주당 35%였다.

민주당에서도 아야나 프레슬리·라시다 틀라이브 의원 등은 ICE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공정하고 인도적인 이민법 집행을 강조한다. 강경 단속에 대한 반발을 어떻게 정책 대안으로 연결할지를 놓고 당내 노선이 갈리는 것이다.

트럼프의 선택도 여기에 맞물린다. 국경을 봉쇄해 불법 입국을 억제하되 경제활동을 하는 장기체류자의 추방을 조정한다면, 국경안보를 중시하면서 과도한 단속에는 비판적인 여론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이 된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2028년 공화당 대선 전략으로 확정됐다고 볼 증거는 없다.

트럼프가 지키려는 것은 국경 통제의 성과이고, 조정하려는 것은 그 집행 과정의 부담인가. 답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강제추방의 대상과 방식이 실제로 바뀌는지에 달려 있다.

※ 자세한 심층분석은 <주간 한미일보 제36>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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