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진단서 41장 위조해 50일간 복무 이탈 사회복무요원 집유
연합뉴스
admin@hanmiilbo.kr | 2026-11-19 09:00:08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를 이용해 진단서 수십 장을 위조하고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챗GPT를 이용해 진단서 41장을 위조하고, 이를 제출해 병가를 받는 수법으로 총 50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챗GPT로 진단서를 만들고 '원부대조필 및 의사성명란'에는 인터넷 검색으로 확보한 도장과 그림 파일을 덧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변 판사는 "진단서까지 위조해 짧지 않은 기간 복무를 이탈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법정에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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