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칩, 팔고 끝? 미국은 ‘그다음’을 묻는다
경제부
jebo@hanmiilbo.kr | 2026-11-16 12:15:43
최종 사용자 심사는 기존 제도
의무화·제품 기능은 별개
수출허가를 받은 AI 반도체가 다른 나라나 사용자에게 넘어가면 어떻게 알아낼까. 미국 의회가 칩의 위치 확인과 전용 정보 보고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판매 시점의 심사를 넘어, 칩이 허가받은 곳에서 쓰이는지 확인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모든 칩의 실시간 추적이 시행된 것은 아니다.
법안이 요구하는 세 가지 보고
미 정부출판국이 공개한 칩 보안법(Chip Security Act·S.1705) 발의안 제4조에는 위치 확인 기능과 보고 의무가 함께 담겨 있다. 2025년5월8일 상원 발의 버전으로, 법률 제정 후 180일 이내에 상무장관이 대상 제품의 수출·재수출·외국 내 이전에 위치 확인 기능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고 대상은 세 가지다. 허가 신청서에 적힌 장소와 다른 곳에 있는 경우, 다른 사용자에게 넘어간 경우, 위치 확인 기능을 무력화하거나 속이려는 조작 시도가 있는 경우다.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으면 당국에 신속히 알리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법안은 위치를 확인하는 기술을 특정 방식 하나로 고정하지 않는다. 해당 시점에 실행 가능하고 적절한 기술을 쓰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모든 칩에 넣어 계속 감시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대상도 수출통제 분류에 해당하는 반도체와 관련 제품이다.
핵심은 허가서와 실제 사용 상태 사이의 틈이다. 서류상 목적지가 정상이어도 칩이 옮겨졌다면 통제는 뚫릴 수 있다. 위치 확인 장치와 전용 정보 보고는 그 차이를 드러내려는 수단이다. 그러나 기능을 요구하는 것과 조작에 견디는 기술을 구현하는 것은 별도의 과제다.
배송지 뒤의 기업까지 본다
최종 사용자를 따지는 통제는 이미 존재한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2026년5월31일 지침은 중국 등이 포함된 D:5 국가군이나 마카오에 본사 또는 최종 모회사를 둔 기업에 관한 기존 허가 요건을 재확인했다. 수령 기업이 다른 나라에 있어도 모회사의 소재지 때문에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BIS는 2025년5월13일 전용 방지 산업 지침에서 기업이 확인할 위험 신호도 제시했다. 최종 설치 주소가 불분명한 거래, 대량의 칩을 주문하면서 실제 사업이나 사용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고객, 서버를 가동할 전력·냉각·공간을 갖췄는지 확인되지 않는 데이터센터 등이다.
실사 권고도 구체적이다. 고객의 소유 구조와 실제 용도를 확인하고, 데이터센터의 설명을 현장 방문이나 독립적인 감사로 검증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배송지 주소 하나만으로 최종 사용처 확인을 끝내지 말라는 취지다. 다만 이런 실사 권고와 새 법안의 장치 의무를 같은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장소와 사용자도 다른 문제다. 서버가 허가된 데이터센터 안에 있어도 누가 연산 능력을 사용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장치의 위치가 맞는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사용자와 용도까지 입증되지는 않는다.
입법은 어디까지 왔나
11월12일 미 하원 외교·중국특위·정보위원회 위원장들은 칩 보안법 등을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관련 입법은 위치 확인에만 그치지 않는다. AI 오버워치법은 첨단 칩의 수출 심사·의회 감독, 매치법은 중국의 반도체 제조를 뒷받침하는 장비와 동맹국 간 통제 공백에 초점을 맞춘다.
다만 위원장들의 촉구나 발의안 공개는 법률 시행과 다르다. 칩 보안법의 180일도 법률 제정을 전제로 한 기간이다. 최종 조문과 공포·후속 규정이 확인되기 전까지 기업에 새 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국 기업에 중요한 것도 이 구분이다. 현재 적용되는 거래 상대·모회사 확인과, 법제화될 수 있는 위치 확인·보고 의무를 나눠 준비해야 한다. 해외 기업과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가 허용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의회에서 법안을 논의한다는 이유만으로 새 의무가 즉시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엔비디아의 ‘관리 도구’와는 다르다
엔비디아는 2025년8월5일 공식 글에서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백도어나 원격 차단 장치가 없으며 이런 장치가 보안 취약점과 신뢰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2월10일에는 고객이 선택해 설치하는 GPU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을 공개했다.
회사 설명상 이 도구는 가동률·전력·오류 등을 보여주는 읽기 전용 서비스다. GPU의 설정이나 작동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며 하드웨어 추적 기술도 없다고 했다. 이는 당시의 제품 개발 설명이다. 정부가 요구할 위치 확인 의무나 현재 제품 전체의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로 확대할 수는 없다.
미국이 이미 심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칩을 공급하느냐다. 의회가 추가로 묻는 것은 그 허가가 판매 이후에도 지켜지느냐다. 칩을 파는 기업과 서버를 운영하는 기업 모두에게 서류상 고객과 실제 사용자를 연결해 설명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주요 원자료
칩 보안법 S.1705 발의안 전문, 제3~4조
BIS 전용 방지 지침 · 본사·최종 모회사 관련 허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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