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은식 칼럼] 미·중·러 사상 첫 3자 정상회담 초읽기…한국 안보 뒤흔드는 ‘신(新) 얄타회담’ 악몽 고개 드나

주은식

admin@hanmiilbo.kr | 2026-11-18 14:07:20


미중러 정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미국·중국·러시아 세 나라의 정상이 한자리에 마주 앉으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에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폐막한 제49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및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의 회담을 거쳐 중국 광둥성 선전으로 건너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8일부터 이틀간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11월 19일 선전의 영빈시설 기린산장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벌이고 곧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합류하는 사상 초유의 3자 정상회담에 돌입한다. 

미국 백악관은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로 핵군축과 이란 정세를 내세웠고, 중국 외교부는 세계 평화 유지와 강대국 간 전략적 안정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 3자 회동은 애초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전격 제안하며 물꼬를 텄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철저히 배제한 채 강대국끼리 모여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세력권 재편을 담판 짓겠다는 속셈이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와 한국 안보 전문가들은 3대 핵보유국이 국제 질서의 판을 제멋대로 다시 짜는 ‘제2의 얄타회담’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81년 전 리바디아 궁전의 비극과 38선 분단의 트라우마

대한민국 국민에게 ‘얄타’라는 지명은 단순한 세계사 교과서 속 단어가 아니다. 1945년 2월 4일부터 11일까지 크림반도 얄타의 리바디아 궁전에 모인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논의하며 한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반도 신탁통치와 38선 분할 구도를 결정했다. 강대국 지도자들의 밀실 합의는 곧바로 민족 분단과 6·25 전쟁이라는 참혹한 비극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선전 기린산장에 모여 ‘전략적 안정’과 ‘지역 정세’를 거래한다는 소식이 한국 사회에 깊은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당사국 배제하는 ‘코리아 패싱’과 북핵 야합의 그림자

가장 심각한 위협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당사자인 한국을 건너뛴 채 강대국들의 흥정 테이블 위에서 결정되는 ‘코리아 패싱’이다. 핵군축과 지역 안보를 다루는 자리에서 북핵 문제는 필연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6일 아시아 순방 출발 직전과 17일 마닐라 현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및 북·미 회담 재개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면서 위기감은 최고조로 치달았다. 북한 역시 최측근인 조용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러시아에, 김성남 노동당 국제비서를 중국에 급파하며 물밑 조율에 나섰다. 

만약 미·북 대화가 미·중·러 3자 협의와 맞물려 돌아간다면, 우리가 피땀으로 지켜온 ‘완전한 비핵화’ 원칙은 휴지 조각이 되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핵 동결이나 어설픈 군축 협상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2026년 11월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 원칙을 강조하며 제2의 얄타회담을 경계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강대국들의 계산기 앞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얼마나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우크라이나 영토 할양 선례와 북·러 밀착의 청구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양상은 당사국을 따돌린 강대국 간 뒷거래가 얼마나 잔혹한 결과를 낳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무력으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기정사실화하고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포기를 관철하려 든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강대국들이 합의라는 이름으로 추인해 준다면, 똑같은 패권 논리가 한반도와 대만 해협에도 고스란히 덮쳐온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과 무기를 지원하며 챙긴 북·러 군사동맹의 대가가 이번 협상 과정에서 묵인되거나 정당화될 가능성은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인 독소다.

‘2대 1’ 불리한 협상 구도와 흔들리는 한·미 동맹의 가치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7일 마닐라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마주 앉아 쿼드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이라 치켜세우며 “어려울 땐 내 전화기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달랬다. 하지만 2년 만에 성사된 이 회동은 역설적으로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노선에 얼마나 깊은 불안감을 품고 있는지 방증한다. 철저히 주고받기식 계산에 입각한 트럼프식 거래 외교에서는 주한미군 규모나 방위비 분담금, 심지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마저 대중·대러 협상의 교환 카드로 전락할 수 있다. 핵군축 논의가 미·중·러 세 나라의 전략핵 균형 맞추기로 흐를 경우,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은 근본부터 흔들린다.

회담의 역학 구도 역시 자유 진영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시진핑 주석은 11월 18일 푸틴 대통령과 먼저 업무 조찬을 함께하며 대미 공동전선을 다진 뒤, 19일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상 ‘2대 1’의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 지렛대를 휘두른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대에 기반해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으로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이완되고 강대국들이 각자의 세력권을 인정하는 약육강식의 질서가 자리 잡는 순간,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의 위태로운 완충지대이자 흥정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신중론과 현실주의의 경고…주체적 생존 전략 세워야

국제정치학계의 대표적 현실주의 석학인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저서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에서 국제 체제를 중앙 정부가 없는 무정부성(Anarchy) 상태로 규정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모든 강대국이 생존이라는 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국의 의도를 불신하며 공격적 군사력을 키우고 지역 패권을 추구하는 제로섬 경쟁을 벌인다고 진단했다. 강대국 각자가 살아남기 위해 내린 합리적 선택이 결국 약소국의 안보 불안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귀결된다는 냉혹한 통찰이다. 

물론 외교가 일각에서는 이번 선전 회동을 곧바로 ‘신 얄타 체제’의 출범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탓에 준비 단계부터 의제와 형식을 놓고 파열음이 일었기 때문이다. 할 브랜즈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교수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에서 중국이 회담에 응한 배경을 두고 “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충분한 보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 역시 회담 성사 자체만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외교적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실질적 합의가 나오든 단순한 정치적 쇼에 그치든, 강대국 정치의 귀환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미 한반도 앞바다를 덮쳤다. 에이펙(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1월 18일 선전에 도착한 이재명은 이번 다자외교 무대에서 이 씨가 내세우는 실용 외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확고한 안보 원칙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같은 섣부른 구호로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내는 자충수를 멈추고, 워싱턴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빈틈없는 사전·사후 공조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다시 한번 못 박고,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도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대한민국이라는 당사자 원칙을 단호하게 각인시켜야만 81년 전 얄타의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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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은식 편집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예비역 육군 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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