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없는 통합·이전, 세금 부담만 키운다

정책 결정 책임 규명·안보 공약 검증 제도화

정부와 여당이 강행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은 대한민국 안보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다. 지난 7월 당정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거센 반발이 일자 국방부는 각 군 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 예하에 남기는 이른바 '네트워크형'으로 계획을 고치고 있다. 그러나 간판을 바꿔 단다고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80년 동안 정예 장교를 길러 온 요람을 허물면서 내놓은 해법들은 하나같이 반군적이고 허술하고 모순투성이다.

1.장관의 발언이 드러낸 '육사 이전'의 셈법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일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단을 만나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육사의 세종 이전에 대해 "여러 가지 안 중 하나"라며 문을 열어 두었다. 이전 비용을 묻는 질의에는 신축 건물과 부지를 바꾸는 ‘기부 대 양여’나 육사 부지 매각을 거론하며 "예산은 거의 들지 않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폐교는 아니라면서 사관학교 설치법은 폐기되고 국군사관학교. 기수를 새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결국 '육사 이전' 목적이라는 의심이 나오는 까닭이다. 

수도 서울의 관문이자 호국의 상징인 태릉 육사 부지를 팔거나 새 건물과 맞바꿔 이전 비용을 대겠다는 발상, 장교 양성이라는 국가 백년대계를 부동산 계산기로 두드리는 말이 육사 출신 장관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고 가증스럽다.

2. 국군사관학교창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하는 국민적 이유

첫째, 명분이 없다. 

국방부는 통합의 이유로 합동성 강화, 미래전 대비, 교육 다양성, 기수 문화 해소, 심지어 쿠데타 방지까지 갖가지 명분을 내세워 왔다. 명분이 이토록 많다는 것은 어느 하나도 안보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합동성은 생도를 한곳에 모아 놓는다고 생기지 않는다. 각 군의 전문성이 단단할 때 비로소 발휘된다. 발표 넉 달 만에 계획이 '4년 통합'에서 '네트워크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 요구에 맞추는 부실 설계라는 방증이다.

둘째, '예산이 들지 않는다'는 말은 허구다.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길 때도 정부는 반환 부지를 팔아 비용을 충당하면 된다고 했다. 당시 정부는 한국 측 부담을 5조 6천억 원 정도로 추산했지만, 전체 사업비는 16조 원 규모로 불어났고 그중 한국 몫만 9조 원에 이르렀다. 반환 부지의 오염 정화와 공원 조성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다른 대규모 군부지·공공기관 이전 사업들도 토지 보상 지연, 공사비 급등, 부지 매각 유찰이라는 같은 벽에 부딪혔다. 부지 매각 대금이라는 '가상 재원'을 먼저 셈해 놓고 사업을 시작하면, 차질이 생겼을 때 그 공백을 메울 방법은 결국 국민 세금뿐이다.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새로 짓고 육사까지 새로 짓는다면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셋째, 군이 정치 공약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육사 이전은 역대 정부마다 공약과 지역 유치 경쟁의 소재가 되어 왔다. 이번에도 후보지는 자운대에서 세종 인근 32사단 부지까지 오르내리고, 그사이 진영 갈등과 국력만 소모되고 있다. 대통령이 육사 출신의 쿠데타 책임을 거론한 뒤 통합 논의가 속도를 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조차 '징벌성 이전'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장교 양성은 나라의 백년대계다. 검증되지 않은 정치 공약으로 서둘러 처리할 일이 아니다.

3. 국군사관학교 창설계획 철회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계획은 단순한 철회로 끝나서는 안 된다. 어떤 연구와 판단을 근거로 계획이 만들어졌는지부터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방부는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철저한 진상 조사로 정책 결정 과정의 책임을 가리고, 위법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국가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해야 한다. 권한을 쥔 이가 반드시 책임을 지는 선례를 남겨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

4. 재발을 막을 헌법적 장치도 필요하다

병 복무기간 단축, 선택적 모병제, 사관학교 통폐합, 군 구조 개편처럼 국가 안보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 선거 때마다 표를 노린 공약으로 등장하고, 임기 5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 안보 공약의 군사적 타당성과 재정적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따지는 독립적인 검증·견제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사관학교 폐교와 육사 이전은 개혁이 아니다.

군의 정체성을 허무는 일이다. 3군 사관학교를 껍데기만 남긴 채 간판만 유지하는 절충안으로는 불신을 잠재울 수 없다. 필요한 것은 보완이나 재검토가 아니라 완전한 백지화다. 그것만이 흔들린 군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엄중한 안보 시기에 국력 낭비를 멈추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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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출처 : 한미일보 (https://www.hanmiilb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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