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전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에서 등장한 AI와 달러의 힘
81년 전 얄타를 소환한 연구기관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다
리쇼어링으로 국력 재건… 트럼프가 꿈꾸는 21세기 세계질서

한미일보 특별기획 | New Pax Americana

편집자 주 — 핵군축과 인공지능(AI), 스테이블코인. 서로 다른 영역에서 추진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한미일보는 미·중·러 사상 첫 3자 정상회담 추진을 계기로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의 국제정치적 지향점을 추적했다. AI라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미국이 주도하려는 21세기 세계질서, 신팍스 아메리카나(New Pax Americana)의 등장 가능성을 3회에 걸쳐 분석한다.

목차 

① MAGA의 국제정치적 확장… APEC 미·중·러 3자 정상회담

⓶ 첫 단추는 핵군축… 미·중·러가 공유할 수 있는 실익

③ AI 표준과 스테이블코인… 21세기 미국 패권의 설계도

2025년 2월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다. 우크라이나전쟁과 중동 문제 등이 논의됐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공개한 통화 관련 발표문에는 다소 의외의 두 가지 주제가 등장했다. 인공지능(AI)과 달러의 힘(the power of the dollar)이었다. 

이튿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 하나의 구상을 내놓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을 만나 핵군축을 논의하고 3국의 군사비를 절반으로 줄이자는 것이었다. 

핵무기와 AI, 그리고 달러.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세 가지 주제가 이틀 사이에 등장했다. 

5개월 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에 서명하고 미국의 AI 기술을 세계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21개월이 흘렀다. 

미·중·러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세 정상이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의제는 핵군축과 이란 문제다.

미국 정부는 이번 회담이 향후 핵군축 협상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국과의 협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은 과연 서로 별개의 것이었을까.

81년 전 얄타를 소환한 사람들

1945년2월 크림반도 얄타. 미국과 영국, 소련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세 정상은 독일의 분할 점령과 전쟁 배상, 동유럽의 정치질서, 소련의 대일전 참전, 유엔 창설과 안전보장이사회의 운영 방식 등을 논의했다.

3국 외교장관들이 3~4개월마다 회의를 열어 국제 현안을 협의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전후 국제질서를 만들고 이를 관리할 외교적 틀까지 마련하려 했던 것이다. 

81년 뒤 미·중·러 정상회담이 추진되자 해외 연구기관들은 얄타의 기억을 소환했다.

미국 유럽정책분석센터(CEPA)는 지난달 28일 이번 회담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외교적 위상을 회복하는 반면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소외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호주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는 지난 10일 ‘얄타 2.0’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국에는 힘을 과시할 기회가 되겠지만 중국에는 유럽과의 관계 악화라는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라이언 해스 연구원은 지난 12일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공세에 밀릴 위험과 기존 동맹국들의 불안감을 지적했다. 같은 연구소의 스콧 무어 연구원은 미국이 기존 국제질서 대신 강대국 협의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렇다면 역사의 시계를 과거가 아닌 미래로 돌려보면 어떨까.

세계대전의 종식에서 AI 혁명으로

81년 전 얄타에 모인 세 정상은 전쟁이 끝난 이후의 세계를 구상했다.

오늘날 세계는 또 다른 변화의 한복판에 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을 확장하는 AI의 등장이다. 생산방식이 달라지고 금융거래 방식이 바뀌고 있다. 군사력과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도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국제질서를 만들어낸 토대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보는 이번 정상회담을 강대국 간 세력권 재편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았다. AI 시대에도 미국이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끌어내려는 것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미국 패권의 분할이 아니라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방식의 변화다.

그 단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 온 정책에 있다.

트럼프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미국은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달러를 갖고 있다. 첨단기술도, 군사력도, 글로벌 동맹망도 갖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에서는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다. 세계화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결과이기도 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되돌리려 한다. 리쇼어링(Reshoring)이다.

그런데 미국이 되찾으려는 제조업은 과거의 제조업과 다르다. AI와 로봇이 결합한 지능형 생산체제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자본과 기술, 에너지에 제조업 생산능력까지 결합한다면 어떨까.

MAGA를 실현할 물적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군사비는 9540억 달러로 중국과 러시아를 합한 금액의 약 1.8배였다. 미국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전체로 확대하면 세계 군사비의 55%에 달한다. 

중국의 제조업 생산능력과 러시아의 핵전력 및 에너지 자원이 결합한다면 미국에도 상당한 부담이다.

그러나 군사비뿐 아니라 금융과 기술, 동맹망까지 고려하면 미국은 여전히 강력한 협상 자산을 갖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는 배경에는 이러한 국력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을 수 있다.

시진핑과 푸틴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

중국에는 안정적인 대미 경제관계가 필요하다. 러시아에는 전쟁과 경제제재의 부담을 줄이고 국제적 위상을 회복할 기회가 필요하다.

반대로 미국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다.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 국제 핵군비경쟁, 유엔의 구조 개혁 등이다.

서로 원하는 것은 다르다. 그러나 협상에 나설 이유는 존재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번 회담 개최를 먼저 제안한 쪽이 러시아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은 핵군축을 주요 의제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전쟁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별도의 협상 과정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것과 회담의 의제를 주도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미국의 국력 우위가 외교적 승리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는 왜 유엔을 비판하는가

지난 1월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66개 국제기구 및 기관에 대한 참여와 재정지원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이 가운데 31개가 유엔 관련 기관이었다. 

그러나 유엔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하다.

유엔헌장 제108조는 헌장 개정에 전체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비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모두의 비준을 요구한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우회하는 국제질서를 만드는 것과 두 나라의 협력을 통해 국제질서를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방식이다.

후자라면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의 정례화와 상설 협의체 구축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된다.

MAGA에서 New Pax Americana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AI와 달러의 힘을 거론했다. 이튿날에는 미·중·러 정상회담과 핵군축을 제안했다.

그사이 미국의 제조업 생산 기반을 재건하는 리쇼어링, AI 국제표준 선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 정책이 추진됐다.

흩어져 있던 정책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MAGA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한미일보가 주목하는 신팍스 아메리카나(New Pax Americana)는 그 미국이 주도하려는 21세기의 세계질서다.

그렇다면 체제도, 이념도, 국가적 이해관계도 다른 세 나라가 공동의 실익을 찾을 수 있는 의제는 무엇일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택한 첫 단추는 핵군축이다.

다음 편: [New Pax Americana②] 첫 단추는 핵군축… 미·중·러가 공유할 수 있는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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