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증거 당국서 확보… 美대사관이 본국에 기밀 보고
연루자 거짓 자백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축소
‘5·18 광주사태’ 민주화운동으로 변질시킨 단초 제공

미국 정부가 2024년 10월1일(현지시간) 관계부서 협의를 거친 뒤 4일 기밀 해제한 외교 전문(80SEOUL 014538)에 따르면 김대중의 실패를 자책한 정동년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감옥에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법정에 서기 전 김대중 연계와 유죄를 자백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왼쪽). 또한 당시 정부는 연루자들의 진술 녹취록 외에도 일기장과 무기들을 비롯해 사진·인쇄된 전단지·반란을 촉구하는 지하 신문 등의 ‘물적 증거(material evidence·오른쪽)’도 압수·확보해 DJ 내란 선동의 유력한 증거물로 제출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외교 전문 일부 

1980년 5·18 당시 김대중이 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내란을 선동한 ‘물적 증거(material evidence)’를 우리 당국이 확보한 사실이 주한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기밀 문건에서 드러났다. 

지금까지 이 사건은 연루자들이 모진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사실을 자백했다고 주장하면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의미가 축소됐고, 훗날 5·18 광주사태가 민주화운동으로 성격이 뒤바뀌는 단초를 제공했다. 

미 국무부가 2024년 10월4일(현지시간) 추가로 기밀 해제한 5·18 당시 극비문건(80SEOUL 014538)에 따르면 미 대사관은 1980년 10월에 열린 1심 재판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같은 달 30·31일 광주를 방문해 군검찰로부터 브리핑을 청취하던 중 이 같은 정보를 확보하고 워싱턴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대중 등을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한 군검찰은 ‘사진·인쇄된 전단지·반란을 촉구하는 지하 신문·일기장·무기 등 형태의 물적 증거(material evidence in the form of photos, printed leaflets and underground newspapers urging rebellion, and diaries and arms)’를 재판의 증거로 확보했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이듬해인 1981년 대법원은 군검찰이 물적 증거와 녹취록에 기반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한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민통 일본본부는 북괴와 조총련 지령으로 구성되고 자금 지원을 받아 목적을 이루는 반국가단체”라고 이적성을 판단했고, 군인에 대한 김대중의 정부 명령 불복종 촉구는 내란 음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대중은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제출한 탄원서에서 국가안보에 누를 끼친 잘못을 자백했고 향후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뒤 사면됐다. 

그러나 16년이 흐른 1997년 대법원은 김대중이 국가 변란을 획책하려 했다는 증거들을 무시하고 같은 사건에 대해 두 번 확정판결하지 않는다는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까지 깨며 민주화운동으로 해석했다. 

미 대사관의 외교 전문에는 김대중의 내란음모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하나로 정동년(2022년 작고)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재판정에 서기 전에 김대중과의 연계와 유죄를 자백하는 진술을 했다고 기술돼 있다. 

특히 정부는 “정씨가 봉기의 주동자이자 김대중과 밀접하게 활동하며 ‘폭력을 통해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overthrow the government by violence)’”고 주장한다고 미 대사관은 보고문을 띄웠다. 

그러면서 김대중에게 푹 빠진(infatuated) 사람으로 알려진 정씨는 학생들에게 내란을 일으키도록 돈을 줬으며 정씨는 이 돈이 김대중으로부터 왔다고 말했다(he was allegedly so infatuated with KIM DAE JUNG that he gave money to students for insurrection from his own pocket, saying it came from Kim)고 미 대사관은 보고했다. 

또한 정씨가 김대중이 권력을 쥐게 되면 ‘국회의원 자리 하나(a National Assembly seat)’를 보상받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고 군검찰이 브리핑한 사실도 보고서에 기술했다. 

기밀 해제된 외교 전문에는 “그는 나중에 김상현을 통해 500만 원을 김대중으로부터 받았다(Later he received 5 million won from Kim trough Kim Sang-hyun)”고 기록돼 있다. 

이어 “정동년과 심복들은 5월17일에 체포됐으며 이들은 더 큰 폭력을 예고해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야기했음이 분명하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며 “정동년은 김대중의 실패를 자책하며 감옥에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도 보고했다. 

허겸 기자

《한미일보》 주간 28·29호 통합본 《5·18 진실 찾기》는 허겸 기자가 《스카이데일리》 재직시절부터 3년간 추적 취재했으나 스데 경영진 교체 과정에서 집단 삭제되었던 5·18 관련 보도들을 북한 개입 의혹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특별기획입니다. 당시 사측의 일방적인 기사 삭제에 반발하여 《한미일보》를 창간한 취재진은, 이번 통합본을 통해 5·18을 김대중과 북한이 개입한 내란으로 확정한 1981년 대법원의 최초 판결부터 이후의 정치적 재평가 과정, 그리고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다다르지 못한 한계 지점들을 면밀히 짚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삭제된 기사를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집된 사료와 취재 기록을 검증 가능한 형태로 다시 공개함으로써 역사의 객관적 평가를 독자와 국민의 판단에 맡기려는 언론 본연의 시도입니다. ☞아래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한미일보 5·18 특별기획ㅡ프롤로그] DJ 반란에서 ‘성역’이 된 5·18, 가려진 북한 공작의 그림자 [5·18 진실 찾기①] “DJ가 학생들에 돈 주고 내란 선동”… 美기밀문서 해제  [5·18 진실 찾기②] “DJ가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에 놀랐다”… 美기밀문서 해제  [5·18 진실 찾기③] 계엄군 시신 목줄 매 트럭에 끌고 다녔다  [5·18 진실 찾기④] 화순경찰서 ‘유치인 빼내기’… 800명 습격 가담  [5·18 진실 찾기⑤] “北, 시민 쏘고 계엄군에 덮어씌웠나”… 사진 속 옥상 위 괴한들은 누구 [5·18 진실 찾기⑥] “폭도 총 맞아 죽나”… 공포에 떤 계엄군  [5·18 진실 찾기⑦] “광주교도소 습격”… 5·18 때 軍 당국이 北 지령 감청 [5·18 진실 찾기⑧] “5·18 뒷처리 나선 北 간첩선 격침시켰다”  [5·18 진실 찾기⑨] 무등산 절에 정체불명 100명은 누구?  [5·18 진실 찾기⑩] “北 공작조 개입”… 軍 ‘사전 첩보’ 있었다  [5·18 진실 찾기⑪] “軍, 김일성 ‘광주 침투’ 지령문 확인”  [5·18 진실 찾기⑫] “광주서 北과 5000회 이상 교신”  [5·18 진실 찾기ㅡ번외①] 심재철 “서울역 해산 없었으면 서울의 봄 핏빛 됐을 것” [5·18 진실 찾기⑬] ‘광주 침투’ 임무… 딱 걸린 간첩 이창룡 [5·18 진실 찾기⑭] ‘군분교 습격’은 외부세력 개입한 군사작전  [5·18 진실 찾기⑮] ‘송암동 오인 사격’은 게릴라 전술에 軍이 당한 것  [5·18 진실 찾기⑯] 7개 건물 옥상서 집단 발포… 軍 소행 아니었다  [5·18 진실 찾기⑰] ‘꼬마상주’ 아버지도 옥상 괴한 총격에 희생  [5·18 진실 찾기⑱] “도청 TNT 설치 ‘北 소행’ 직감”  [5·18 진실 찾기⑲] “軍 아닌 시위대 장갑차에 權일병 깔려 숨져”  [5·18 진실 찾기⑳] ‘연고대생 500명 가세’ 진원지는 北방송  [5·18 진실 찾기㉑] 임신부 최미애 씨 쏜 건 軍 아닌 괴한들 [5·18 진실 찾기㉒] “北 특수공작조 항쟁 전부터 대둔산 은신”  [5·18 진실 찾기㉓] “무기고 습격 폭도들 北 말씨 썼다” [5·18 진실 찾기㉔] “무장공비 신발에 찔레꽃 시신… 北서 온 증거” [5·18 진실 찾기㉕] 위컴 장군 “총 뺏은 폭도는 소탕 마땅”  [5·18 진실 찾기㉖] 軍레커 몰고 무기고 담장 돌진… 청년 20명 ‘우르르’  [5·18 진실 찾기㉗] “게릴라戰 나서라” 무장투쟁 부추긴 김대중  [5·18 진실 찾기㉘] 5·18진상조사위원장은 ‘무장봉기’ 모의 주동자  [5·18 진실 찾기㉙] 권영해 “5·18 北 개입 안기부서 확인”  [5·18 진실 찾기㉚] 권영해 前안기부장 “교도소·무기고 습격 광주시민들이 했겠나”  [5·18 진실 찾기㉛] 지만원 박사 판결 계기로 본 5·18… 法 “北 공작원 활동 가능성”  [5·18 진실 찾기㉜] “5·18 때 北 말투 ‘특수공작원’ 50명 광주역 급습 시도”  [5·18 진실 찾기㉝] “北 기자 2명 5·18 때 광주 취재해 갔다” [5·18 진실 찾기㉞] “5·18은 北이 민중 봉기로 조작한 대남공작” [5·18 진실 찾기㉟] “5·18 北개입 황장엽 명단 YS 묵살, CIA는 알았다” [5·18 진실 찾기㊱] 계엄군 만행 폭로 이경남 목사 “北 개입 사실이라면 인정하자” [5·18 진실 찾기ㅡ번외③] “민주화 서사로 5·18 악용… 진상조사 다시 하라”  [5·18 진실 찾기㊲] 탈북작가 “北 광주 개입은 명백한 사실” [5·18 진실 찾기㊳] “5·18이 민주화운동 된 건 정치권력 야합 탓”  [5·18 진실 찾기㊴] “조사위가 내세운 ‘1번 광수’ 차복환은 가짜” [5·18 진실 찾기㊵] 5·18조사위 ‘北개입설’ 은폐 급급  [5·18 진실 찾기㊶]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다  [5·18 진실 찾기㊷] 증거 조사도 않고 ‘계엄군 성폭행범’ 결론  [5·18 진실 찾기㊸] 유언비어로 심리전… 광주 들쑤셨다  [5·18 진실 찾기㊹] 빨치산·진압軍 살해범까지 유공자로 ‘둔갑’  [5·18 진실 찾기㊺] “3억 받게 해 줄 게”… 인요한에 뒷돈 요구  [5·18 진실 찾기㊻] 5·18 ‘광수 판결’의 치명적 부메랑… 지만원 박사가 투척한 ‘집단학살죄’ 폭탄  [5·18 진실 찾기㊼] 타라 오 박사, 美의회서 ‘5·18 헌법 수록’ 강력 비판  [5·18 진실 찾기㊽] 이순자 여사 “남이 뭐라 하든 진실은 본인이 알아”  [5·18 진실 찾기㊾] 한미일보, ‘국론 분열’ 5·18 특별법 헌법소원 청구  [5·18 진실 찾기㊿] 실체 없는데… 발포명령·암매장 ‘46년 선동’  [5·18 진실 찾기ㅡ번외④] ‘잊혀진 호국의 별’… 5·18 순직 군경 추모식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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