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원리금 보장’은 어디서 왔나…10개월 만에 막힌 2000억달러 대미투자

김영 기자

jebo@hanmiilbo.kr | 2026-09-17 00:34:50

2000억달러 투자처는 美 대통령 손에서 결정
‘선의의 판단’이 국내선 ‘원리금 보장’으로 둔갑
과잉 정부 해석은 법이 됐고 첫 투자는 교착 상태로

김용범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25년 10월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일보는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당시 백악관 공동 팩트시트와 한미 전략적 투자 영문 MOU 원본을 직접 확인해 정부의 국내 설명과 다른 지점을 잇달아 보도했다. 누가 투자처를 결정하는지, 한국의 협의권은 어디까지인지, ‘상업적 합리성’은 실제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따졌다.

당시 정부는 ‘원리금 보장’과 ‘다층적 안전장치’를 협상 성과로 내세웠다. 이후 그 해석은 특별법과 시행령의 국내 투자기준으로까지 이어졌다. 10개월이 지난 지금 첫 투자사업의 국회 보고는 다음 날짜도 잡지 못한 채 연기됐다. 그때는 문서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2000억달러의 문제가 됐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예정했던 3500억달러 대미투자 첫 사업 관련 국회 비공개 보고를 하루 앞두고 연기했다. 산업부가 밝힌 이유는 “미국과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추후 보고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다. 한미는 알래스카 LNG 참여와 우산형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한 수익배분 등에서 이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과 10개월 전 정부의 설명은 달랐다.

2025년 10월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직후 김용범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과 관세협상의 세부내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가 미 상무부와 23차례 장관급 회담을 했고 자신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세 차례 직접 협상했다며 대통령실과 관계부처가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돈은 한국이 대는데 투자처는 누가 고르나

한미일보가 당시 먼저 주목한 것은 투자액보다 결정권이었다.

최종 MOU가 나오기 석 달 전인 지난해 8월 한미일보는 트럼프가 3500억달러 대미투자의 투자처 선정권을 자신에게 두겠다고 밝힌 대목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석 달 뒤 공개된 2000억달러 전략투자 MOU는 그 권한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줬다.

미국 대통령이 ‘투자위원회’가 추천한 투자사업을 선정한다. 투자위원회는 미국 대통령이 설치하고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반면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는 투자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사업을 추천하기 전에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구조는 단순하다.

한국은 의견을 낸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추천한다. 최종 투자처는 미국 대통령이 선정한다.

한국 협의위원회에 승인권이나 최종 선정권을 부여한 문구는 없다. 산업부가 공개한 MOU 국문본에도 그대로 적혀 있다.

국문은 ‘비공식 번역본’… 기준은 서명된 영문 원본

영문 MOU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번역 뉘앙스 때문이 아니다.

산업부가 공개한 국문본 첫 줄에는 ‘비공식 번역본’이라고 명시돼 있고, MOU는 2025년 11월14일 서울과 워싱턴에서 각각 영문본 2부에 서명했다고 적혀 있다. 무엇을 합의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통령실의 브리핑도 산업부의 보도자료도 아닌, 양측이 실제 서명한 영문 원본이다.

그런데 원본과 국내 설명을 나란히 놓으면 표현의 강도가 달라진다.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원문 발췌한 가공 이미지. 왼쪽은 산업통상부가 공개한 국문 ‘비공식 번역본’, 가운데는 투자위원회의 추천 기준을 규정한 영문 원문, 오른쪽은 한미 양측이 서명한 영문 MOU 서명 페이지다. [사진=한미일보 그래픽]영문 MOU 제1항은 투자위원회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믿는 사업만 추천할 ‘의도(intends to)’가 있다고 규정한다. 산업부의 비공식 국문본도 이를 “추천하고자 한다”고 옮겼다.

그러나 같은 날 산업부 보도자료에서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고 표현이 강해졌다. 이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라고 설명했다.

원문상 ‘Commercially Reasonable’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업이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하는 투자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원리금을 지급보증한다는 조항이 아니다.

20년 조항도 마찬가지다. 원문은 한국이 목표 배분액을 받기 어려울 것이 명백해지면 배분비율 등의 조정을 미국과 ‘선의로 협의’한다고 규정한다. 정부 설명에서는 수익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로 전달됐다. 여러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상위 SPV로 모으는 구조 역시 국내에서는 다른 성공 프로젝트를 통한 ‘손실보전 안전장치’로 설명됐다.

결국 `intends to`는 ‘추천한다’가 됐고, 선의의 판단은 ‘원리금 보장’이 됐다. 선의의 협의는 ‘배분비율 조정 가능’으로 강해졌다.

단순한 오독이었는지, 협상 성과를 부각하기 위한 정책적 해석이었는지는 당시 당사자들이 설명해야 할 문제다.

정부의 해석은 국내법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이 해석이 2025년의 브리핑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MOU 서명 12일 뒤인 11월26일 김병기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미투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산업부는 이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를 한미 관세합의와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국내법적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2026년 6월 시행령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더 구체화됐다. 개별 대미투자 사업에서 한국에 돌아오는 총 예상수입으로 해당 사업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으로 규정했다.

2025년 대통령실과 산업부가 국민에게 설명했던 ‘상업적 합리성=원리금 회수’라는 해석이 몇 달 뒤 실제 국내 투자심사 기준으로 굳어진 셈이다.

하지만 한국의 특별법과 시행령은 한국과 미국이 서명한 영문 MOU 자체를 바꾸지 못한다.

미국 측 협상의 출발점은 양국이 서명한 영문 MOU이고, 한국 정부는 자신이 만든 특별법과 시행령을 따라야 한다. 두 기준의 의미가 다르다면 실제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생긴다.

현재 협상 교착의 원인이 바로 이 해석 차이라는 사실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질문임은 분명하다.

원문은 공개돼 있었다…언론은 왜 묻지 않았나

백악관 공동 팩트시트에도 ‘원리금 보장’이나 ‘프로젝트 간 손실보전 보장’이라는 표현은 없다. 2000억달러 추가 한국 투자와 연간 200억달러 조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규모와 시기 조정 요청 등이 명시돼 있을 뿐이다.

한미일보는 당시 이 문제를 원문에서 확인했다. 11월18일에는 한미·미일 MOU 영문본을 직접 비교해 투자 미이행 때의 Catch-up과 관세 트리거, 조건부 한국 기업 참여 등을 근거로 정부 설명과 원문의 간극을 지적했다.

다른 언론이 원문 자체를 전혀 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일부는 전문까지 공개했다. 그러나 당시 주요 보도를 다시 검색한 범위에서는 영문 원문의 `intends`, `good faith` 같은 표현을 대통령실·산업부의 ‘보장’과 직접 맞대 정부의 해석 자체를 검증한 보도는 찾기 어려웠다.

원문은 공개돼 있었다. 문제는 원문을 보았느냐보다 정부가 붙인 해석을 걷어내고 다시 읽었느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025년 11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MOU와 투자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국문 MOU는 ‘비공식 번역본’으로 표시됐고, 양측이 서명한 기준 문서는 영문본이다. [사진=연합뉴스] 10개월 만에 돌아온 질문

이제 실제 투자할 시간이 왔다.

그런데 정부는 첫 투자사업을 설명하기로 한 17일 국회 보고를 하루 전에 연기했고 다음 날짜도 잡지 못했다. 산업부의 설명은 “미국과 접점 모색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10개월 전 “다층적 안전장치”와 “원리금 보장”을 강조했던 정부가 이제 무엇을 놓고 미국과 접점을 찾고 있는지 설명해야 할 시점이다.

“당시 실제 확보한 것은 무엇이었고 국민에게 확보했다고 설명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은 어떤 미국 측 문언을 근거로 ‘원리금 보장’과 ‘손실보전’을 국민에게 설명했는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종 영문 MOU에 직접 서명하고도 왜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라고 발표했는가.

그 표현은 누가 검토하고 승인했으며, 어떻게 특별법과 시행령의 투자기준으로 이어졌는가.

향후 국회가 협상과 대국민 설명 과정을 공개적으로 검증한다면 두 사람이 핵심 설명 당사자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구 하나의 번역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해석이 정책이 되고 국내법의 투자기준으로 이어졌고, 이제 실제 돈이 움직이려 하고 있다. 그 해석과 미국이 서명한 원본 사이의 간극이 투자 지연과 한미 통상 불확실성으로 이어진다면 비용은 결국 한국 기업과 한국 경제가 부담한다.

한미일보는 10개월 전 원본을 읽고 이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에는 문서의 문제였다.

이제는 2000억달러와 책임의 문제가 됐다.

[추적] ‘원리금 보장’은 어디서 왔나…10개월 만에 막힌 2000억달러 대미투자

관련 기사 : 한미일보가 추적한 3500억달러 대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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