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정회 후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청와대를 그렇게 옹호하고 싶어 애쓴다”고 반발했다. [사진=연합뉴스]

2026년도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경성공대(경기·성남·공소취소·대장동) 낙하산 인사’와 묻지마식 사법 리스크 방탄 행태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무리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인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민주당의 김태규 운영위 사임 및 사임 요구

29일 열린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참여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날 선 공방으로 정회를 반복하다 뒤늦게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두환 대통령을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언급해 자당 주도로 운영위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처리된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하며 그에게 사과와 운영위원 사임을 요구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이날 오후 운영위 소속인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 참석하자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내란마저 부정하는 분”이라고 했고 임미애 의원은 “제명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했는데, 이 자리에 들어와 발언하고 앉아 있는 것은 이를 무시하는 행위다. 여당 위원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국감을 지속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제척과 회피 규정 외에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 요소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본인도 신상발언 기회를 요청했으나, 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이 이를 거부했다. 이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감은 결국 정회됐다.

김 의원은 정회 후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청와대를 그렇게 옹호하고 싶어 애쓴다. 변명할 권리도 안 준다”고 반발했다.

운영위는 이후 회의를 재개했으나 재차 파행됐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다”면서도 “저는 누구보다도 헌법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이게 사과냐” “윤석열, 전두환을 그렇게 지키고 싶으냐”라며 재차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결국 운영위 국감은 김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재개되었다.

대통령실 각종 의혹 및 인사 문제를 둘러싼 공방

여야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통령 전용기발(發) 제주국제공항 항공편 지연 의혹과 이른바 '황제 골프' 의혹 등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대통령실은 비행경로 구역도 아닌 제주도의 한 두루치기 식당 앞을 중심 좌표로 정해 17∼18일 47시간 동안 비행금지구역 통제를 설정했나”라며 “식당 근처에 있는 골프장에서 대통령이 이틀간 골프를 칠 예정이었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국가원수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소한으로 공역을 통제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이재명의 변호를 맡았던 민주당 양부남·박균택 의원의 차기 법무부 장관 하마평을 거론하며 “‘경성공대’(경기·성남·공소취소·대장동 변호) 외에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계통이 없다”고 직격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재명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을 ‘황제 골프’로 비판했던 것을 인용해 “내로남불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고, 외교적 목적이나 멘탈 관리를 위해 골프를 치는 것을 국민들께 양해해 달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대통령 관저 이전,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대응,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증인 채택 불발 등을 두고도 맞붙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여야의 공통된 우려

다만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미친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한규 의원은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도입을) 고민했던 것 같다”면서도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금융 당국이나 정부가 더 면밀히 예측했으면 좋았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직접 손실이 6조3000억 원,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후 발생한 평가 손실이 180조 원”이라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책임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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