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이 제대로만 판결했어도 부정선거는 근절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지를 전국에 뿌리고 투표록도 조작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천대엽 대법관을 규탄하는 성토문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지를 전국에 뿌리고 투표록도 조작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천대엽 대법관을 규탄하는 성토문을 발표했다. 

민 전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지를 선관위가 전국에 뿌린 것으로 드러나 특검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며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봐 투표록도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지는 불법이라고 법에 명시돼 있는데 그걸 유효표라고 선언한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투표관리관의 도장’이라고 짚었다. 

그런데 노태악이 이 관리관의 도장이 없어도 유효하다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민 전 의원에 따르면 당시 노태악은 2021년 경기도 오산의 재검표 때 나온 관리관 도장이 없는 다수의 투표지를 재검표장 단상에서 흔들며 마이크에 대고 “이런 투표지도 유효로 인정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안 그래도 그에게 비호감이었는데 문제의 그 발언을 듣고는 불법이 합법이 되는 현장에 더 이상 우리가 들러리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퇴장했다”고 전했다. 당시 참관인으로 함께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같이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은 “선거 관련 법을 뒤집는 대법관이 어느 순간 선관위원장이 돼서 불법을 일삼다가 법의 철퇴를 맞을 상황이 된 게 현 상황인데 그 최종 판결을 할 인간들이 또 결국 대법관들인 것이 요지경 속”이라고 혀를 찼다.

그러면서 “내 선거무효소송을 기각한 천대엽이 노태악의 뒤를 이을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내정된 게 벌써 언젠데 그 인간은 자기에게 똥물이 튈까 봐 꼬리를 돌돌 만 채 숨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태악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두더쥐처럼 뒤이어 고개를 내밀 천대엽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민경욱 전 의원은 “이들의 정당한 판결이 있었다면 부정선거는 연명할 수 없었다. 이들은 일말의 고민도 없이 자신들이 아는 법 지식을 권력에 부역하는 데 사용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정작 범인들보다 더 큰 죄인들은, 사정과 법률을 알면서도 잘못된 판결을 판례로 남김으로써 그 해악이 영원히 미치게 한 천대엽과 노태악을 비롯한 바로 그 대법관들”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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