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서방의 명예회원이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수천 년 전 세계의 중심이었던 중화(中華)의 지위로 돌아가고자 할 뿐이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군사, 첨단 기술, 공급망, 우주 및 사이버 영토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격화되는 가운데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 리콴유의 통찰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그가 생전에 남긴 분석의 핵심은 서방 세계가 중국을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복제품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거대한 착각이라는 점이었다. 중국은 수천 년간 축적해 온 고유의 역사적 대국 의식, 중앙집권적 정치문화, 문명적 자의식을 바탕으로 철저히 자신들만의 길을 걸을 국가다. 

리콴유는 저서 ‘세계에 대한 한 사람의 견해(One Man's View of the World)’를 통해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정치적 권력 독점과 강력한 중앙집권을 국가 안녕의 절대 조건으로 신봉하고 있음을 짚어냈다. 그는 중국이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는 낙관론에 확고한 회의론을 견지했다.

리콴유는 지방 자치나 소규모 행정 단위에서의 제한적인 제도 개선 가능성은 있지만, 다당제나 1인 1표제에 기반한 서구식 민주주의가 중국 전체의 통치 구조로 이식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았다. 리콴유는 생전 인터뷰에서 “중국은 서방의 명예회원이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수천 년 전 세계의 중심이었던 중화(中華)의 지위로 돌아가고자 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 분석은 오늘날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는 국제사회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한다. 중국의 민주화에 대한 무모한 기대감과 독자적 노선에 대한 냉혹한 현실 인식은 전혀 다른 차원의 대외 기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서방 진영은 중국의 경제 개방이 장기적으로 중국에서 정치적 개방을 견인할 것이라는 이른바 ‘상호의존적 수렴 원칙’을 신봉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면서 외국 자본과 첨단 기술이 유입되면, 중산층의 성장과 함께 서구 지향적 규범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경제 규모를 비약적으로 키우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일당 체제와 사상 통제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갔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기존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전면 부정하기보다 그 틀 안에서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조항만을 선택적으로 수용 및 해석하고 있으며, 오히려 새로운 글로벌 규범을 제정하는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투사하고 있다. 

즉 중국의 전략은 기존 질서의 일괄적 전복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자국 중심의 권력 배분을 유도하는 수정주의적 접근에 가깝다. 이러한 위협 인식은 미국 조야의 초당적 공감대로 자리 잡았다.

미국외교협회(CFR)은 중국이 기술, 군사, 경제 전 영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추월하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 질서의 중심축을 이동시키려는 장기적이고 집요한 ‘대전략’을 실행 중이라고 경고했다. 브루킹스연구소 역시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약화시키고 역내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군사·외교적 시도를 거듭 입증해 왔고 증언했다.

리콴유는 중국의 미래를 진단하며 2차 대전 패전국인 독일, 일본과의 비교를 자주 활용했다. 그는 중국 지도부가 미국과의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이 초래할 막대한 기회비용을 중국 스스로도 잘 인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은 미군을 비롯한 연합국의 서구적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공식으로 강제 이식 및 재편되는 과정을 겪었다. 

반면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공내전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주의 국가를 수립했다. 따라서 전후 서방 주도의 태평양 및 대서양 질서에 완벽히 길들여진 일본과 독일의 모델을 중국에 대입하려는 시도는 시작점부터 잘못된 접근이다. 

중국은 서구에 의해 규정된 규칙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객체가 아니라, 자신의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무기로 국제사회 안에서 스스로 규칙을 제정하고 영향권을 행사하려고 하고있다. 결국 미·중 경쟁의 본질은 단순한 이익 다툼이 아니라 국제질서의 표준과 가치 권력을 누가 쥐느냐에 대한 문명사적 경쟁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강대국 간의 충돌 가능성을 논할 때 가장 널리 인용되는 담론은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앨리슨 교수는 저서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이다. 이 저서들은 새로 부상하는 강대국이 기존의 지배 패권국을 위협할 때 발생하는 구조적 스트레스가 전쟁으로 귀결되었던 역사의 반복적 패턴과 구조를 분석했다. 

한반도는 이 구조적 스트레스의 최전선에 전면 노출되어 있다.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이 발발할 경우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한반도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전장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동조화된 하나의 거대한 전략 공간으로 묶이게 된다. 

따라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한국에 던지는 교훈은 강대국의 충돌 가능성이 고조될수록 공통의 가치와 국제법적 표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안보 공조 및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강력하게 제도화해야만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이다.

중국의 대외 헤게모니 확장전략은 눈에 보이는 군사적 압박에만 그치지 않는다. 중국의 ‘초한전(超限戰)’ 개념은 무기적 수단과 비무기적 수단, 군사적 영역과 비군사적 영역의 한계를 초월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국을 무력화하는 무제한 전쟁 전략을 의미한다. 

이는 정규전의 발톱을 숨긴 채 상대국의 원자전, 게릴라전 같은 군사 영역부터 금융전, 네트워크전, 법률전, 심리전,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인지전(Cognitive Warfare)에 이르기까지 24가지 영역에 걸쳐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기술과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한 합법적 기술 탈취, 학술 연구원 및 민간 단체를 위장한 해외 통일전선 공작, 사이버 공간에서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은 상대방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서운 파괴력을 지닌다. 자유민주주의의 개방성을 역이용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안보 전선을 내부에서부터 와해시키려는 이러한 음흉한 침투는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 우방국 국가 전반에 이미 소리 없는 위협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0월6일, 독일 연방검찰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 대외 정보기관인 연방정보국(BND) 국장을 지낸 아우구스트 하닝(August Hanning)을 반역 미수 및 간첩 혐의로 체포하여 전 세계 외교가를 충격에 빠뜨렸다. 

독일 수사 당국은 하닝 전 국장이 퇴직 후 보안 컨설팅 사업을 하며 후임 국장들의 비서실장 출신인 ‘만프레트 D’로부터 2000건에 달하는 총리실 안보 기밀문서를 금전적 대가로 넘겨받아 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위한 분석 보고서 생성 등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유출 정보에는 이란 핵 프로그램, 러시아군 동향뿐 아니라 서방 동맹국 정보기관들이 공유한 휴민트(인적 정보) 자산까지 포함되어 영국 MI6 등 우방국 정보기관들이 정보원 보호를 위해 전면 비상 검토에 착수했다. 서방 안보 당국의 추적 결과, 로비 자금과 컨설팅을 명분으로 세탁되어 하닝에게 전달된 공작금의 배후이자 이번 기밀 유출의 최종 목적지는 다름 아닌 중국 정보국(국가안전부·MSS)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가 최고의 정보 요직에 있던 인물마저 중국이 구사하는 초한전의 하이브리드 스파이망에 포섭될 수 있다는 냉혹한 경고를 남겼다. 개방된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점을 노려 고위직의 인적 네트워크와 기밀을 합법의 탈을 쓰고 포섭·착취하는 형태는 중국이 초한전에서 구사하는 전형적인 침투 양상과 궤를 같이한다.

오늘날 미·중 경쟁의 실질적인 전장은 이러한 초한전의 연장선상에서 기술 패권,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공급망으로 집약된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첨단 기술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첨단 기술 수출 통제 프로그램을 출범시키고 반도체, 데이터센터 장비, 소프트웨어를 묶어 우방국 생태계를 블록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 일본, 대만 등 주요 반도체 제조국을 포괄하는 공급망 협력 체제는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려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제어하는 강력한 다자간 방어벽으로 작동한다.

과거 덩샤오핑(鄧小平)이 제시했던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힘을 기른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유훈을 남겼다. 하지만 오만한 중화주의 사상과 패권적 야욕에 매몰되어 시진핑은 '일대일로'라는 망상에 노골적으로 주변국에 제국주의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교묘한 초한전 전술과 하이브리드 간첩 공작으로 우방국의 내부를 교란하고, 힘의 균형을 깨트리며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중국의 음흉한 팽창주의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시진핑 정권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역내 현상 변경을 시도하며 대외적 도발을 일삼는 지금, 한·미·일 3국의 가치 공조는 민주주의 문명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패다. 

우리의 생존과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한·미·일은 안보, 기술, 공급망, 그리고 가상·인지전 영역을 아우르는 연대를 전방위로 더욱 굳건히 강화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번 세기 안에 반드시 중국의 무모하고 오만한 야욕을 완전히 꺾어놓고 동북아와 글로벌 질서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사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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