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건은 새 영주권 경로 열어 270만 명 합법화
클린턴 때는 가족·취업이민 자격자의 미국 내 신청 허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살아온 일부 불법체류자의 체류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은 뒤 나온 발언이다.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때처럼 새 영주권 경로를 여는 방식과, 빌 클린턴 전 행정부 때처럼 기존 이민 자격을 가진 사람의 신청 장벽을 낮추는 방식이 모두 전례로 남아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접근법으로 움직일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일) 방송된 CBS ‘60분’ 인터뷰에서 자신의 추방 정책이 “너무 강경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 로스 도우댓(Ross Douthat)이 조경업 종사자 등에게 어떤 형태로든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이 가능하냐고 묻자 트럼프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살인범과 성폭행범, 마약 판매상은 추방하되, 조경업체나 호텔에서 일하며 살아온 사람들을 위해서는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10년, 15년은 장기 거주 사례일 뿐이다. 그는 구체적인 신청 요건이나 부여할 체류 신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6년 11월 6일 서명한 '이민개혁통제법(IRCA)'은 대상자에게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새 경로를 열었다. 일반 프로그램은 1982년 1월 1일 이전부터 미국에서 계속 불법체류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고, 일정 기간 계절 농업에 종사한 노동자에게는 별도 경로를 마련했다.

두 프로그램을 통해 약 270만 명이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았다. 의회는 이 합법화 조치와 함께 취업 자격이 없는 사람을 알면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와 신규 직원의 취업 자격 확인 제도도 도입했다.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4년 제정된 '이민·국적법 245(i)'는 구제 범위가 더 좁았다. 무단 입국이나 체류 신분 위반으로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이 막힌 사람도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등 별도의 자격을 갖추고, 통상 1,000달러의 추가금을 내면 미국 안에서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2000년 LIFE법 개정으로 자격의 근거가 되는 이민청원이나 노동인증의 접수 기준일은 2001년 4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이 조항의 핵심은 이미 영주권을 받을 근거가 있는 사람에게 미국 내 신청을 허용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 거주와 취업 이력 자체를 근거로 영주권 취득의 길을 열 경우 레이건 방식에 가까워진다. 반대로 이미 가족·취업이민 자격이 있는 사람만 구제한다면 245(i)와 비슷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경과 호텔 노동자를 직접 예로 든 만큼, 영주권 문제는 뒤로 미루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 거주자에게 갱신 가능한 체류·취업 자격을 주는 방안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세 번째 방식은 이미 의회에 제안돼 있다.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Maria Elvira Salazar,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과 베로니카 에스코바르(Veronica Escobar,민주·텍사스) 하원의원이 주도한 ‘디그니티법안’(H.R. 4393)은 국경 단속 강화와 함께,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장기 불법체류자에게 신원조회와 세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프로그램을 마치면 갱신 가능한 7년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은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CBS 인터뷰에서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입법의 관건은 민주당이 장악할 의회와 백악관이 누구에게 어떤 신분을 주고, 그 대가로 어떤 단속 조치를 담을지 합의할 수 있느냐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관심을 보인 민주당 인사들이 이미 전화했다고 밝혔지만, 인터뷰 녹화 직후 강경 추방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를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했다.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지난 2013년에도 초당적 이민개혁안이 상원을 68대 32로 통과했으나 하원 표결에 오르지 못한 일도 있다. 이런 전례를 감안하면, 협상이 시작될 경우 포괄적 영주권 부여보다 대상과 요건을 좁힌 체류·취업 허용안이 먼저 논의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문제는 2028년 대선이다. 대선을 앞두고 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양당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당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협상을 마무리하려 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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