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결산·활동현황 법원행정처에 매년 제출
회원 수·활동 따라 예산 지원… 국민에겐 ‘산발적 공개’
외부 입법협의까지 참여… 공정성 논쟁 앞서 투명성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법원행정처 청사. 법원행정처는 전문분야연구회로부터 회원현황과 활동성과, 결산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등을 제출받아 예산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에 공식 등록된 전문분야연구회는 2025년 기준 21개다. 

법원행정처는 이들 연구회로부터 회원현황과 활동성과, 결산, 다음 해 활동계획과 소요예산까지 매년 제출받고 회원 수와 활동 정도에 따라 국가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법원행정처는 각 연구회의 기본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국민이 법원 홈페이지에서 21개 연구회의 최신 전체 명단과 회장, 회원 규모, 연구회별 지원액과 집행액, 주요 활동과 결산을 한눈에 확인하기는 어렵다. 개별 세미나와 토론회, 일부 연구성과와 참여 법관 이름은 공개돼 있지만 전체 현황은 여러 자료에 흩어져 있다. 

문제는 법관 연구회의 존재가 아니다. 전문 법률 분야를 공부하고 판례와 재판 실무를 연구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쟁점은 세금이 들어가는 공식 연구조직의 기본 정보가 왜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공개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법원행정처에는 자료가 있다

대법원행정예규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지원 대상 연구회가 되려면 회원이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연구회 명칭과 연구 분야, 회칙뿐 아니라 기존 활동성과와 회원현황, 향후 활동계획, 소요예산도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뒤에도 보고 의무는 계속된다. 

연구회는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활동성과와 회원현황, 결산현황, 연구자료의 법원 내 공유 정도, 해당 연도 활동계획과 소요예산 등을 제출한다. 법원행정처에는 연구회의 활동성과를 평가하는 절차도 있다. 

결국 어느 연구회에 회원이 몇 명이고 지난해 무엇을 했으며 얼마를 썼고 다음 해 어떤 사업을 계획하는지 법원행정처가 매년 파악하도록 제도가 짜여 있다.

이 자료는 예산 배분과도 연결된다. 2021년 5월12일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법원행정처는 당시 15개 전문분야연구회를 기준으로 연구회당 1000만원씩을 전제로 예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실제 집행은 “회원수가 많고 활동이 많은 연구회에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원 수와 활동실적이 단순한 내부 통계가 아니라 세금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느 연구회에 얼마를 지원했고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어떤 평가를 받아 다음 해 지원액이 정해졌는지는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연구회별 지원액과 집행액, 활동평가, 결산을 일목요연하게 대조할 수 있는 최신 공개자료는 쉽게 찾기 어렵다.

외부 ‘입법과제 추진’에도 참여

공개의 필요성을 더 크게 만드는 사례도 있다. 

법무부는 9월8일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제3차 회의부터 법원 내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연구회장은 유현영 수원지법 부장판사다. 법무부는 연구회가 “협의체 일원으로 여성폭력 입법 개정을 위해 참여”한다고 설명했고, 보도자료 제목에서도 법무부·성평등가족부·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와 함께 “사법부가 함께합니다”라고 표현했다. 단순한 외부 학술토론과는 결이 다른 활동이다.

이것만으로 연구회의 활동이 부적절하거나 재판의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직 법관의 재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입법 과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에 공식 등록되고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연구회가 정부와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의 일원으로 활동한다면 어떤 경위로 참여했는지, 법원행정처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어떤 입법과제에 무슨 의견을 냈는지, 연구회의 의견은 어떤 절차를 거쳐 정해졌는지 정도는 국민이 알 수 있어야 한다.

법원도 5년 전 공개 부족 지적

공개 부족 문제는 새삼스러운 지적도 아니다. 2021년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이미경 위원은 젠더법연구회의 세미나 자료를 찾았지만 “법원 홈페이지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구 결과를 외부 학계와 국민도 볼 수 있도록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 아카이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당시 의장도 연구회 자료가 일부 공유되고 있지만 “외부와의 연계 부분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5년이 지난 현재 연구회 자료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법원 홈페이지와 법원소식지, 보도자료를 뒤지면 개별 연구회의 세미나와 토론회, 발표자와 일부 연구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비공개’보다는 ‘산발적 공개’다. 문제는 국민이 21개 연구회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려면 여러 해의 회의록과 개별 법원 홈페이지, 행사자료를 하나씩 찾아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회원 전체 명단의 공개 여부는 별도의 문제다. 

법관에게도 학술활동의 자유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다. 그러나 회원 전체 명단을 공개할 것인지와 연구회 자체의 기본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는 구분해야 한다. 

연구회 명칭과 설립 목적, 회장과 임원, 전체 회원 수, 연도별 지원금과 집행액, 주요 연구성과, 외부기관 공동사업, 활동실적과 결산은 국가 예산을 받는 공식 연구조직의 기본 정보에 가깝다. 더구나 법원행정처는 이미 이런 자료의 상당 부분을 매년 제출받아 연구회를 평가하고 예산 배정에 활용한다.

공정성 논쟁도 정보가 있어야 가능

그 다음에 재판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법관이 특정 연구회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전문분야 연구는 오히려 재판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연구회가 법원 밖에서 특정 정책이나 입법 과정에 조직적으로 참여한다면 그 활동이 전문적 자문인지, 특정 입법 방향의 추진인지 국민과 소송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순서는 공정성 논쟁보다 정보공개가 먼저다. 

2025년 기준 법관 전문분야연구회는 21개다.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회원 수와 활동 정도에 따라 지원 규모도 달라진다. 회원현황과 활동성과, 결산과 다음 해 계획은 법원행정처가 매년 제출받는다. 자료는 이미 법원행정처에 있다. 법관의 연구 자유와 국가 예산을 받는 연구조직의 투명성은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 국민이 기본 자료부터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에 대한 신뢰도 거기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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