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정원과 검토했다’…한미일보 취재에선 공식 의뢰 미접수
중국산 드론 94대·러시아산 SW 논란…개별 장비와 DB 구축 검토는 별개
정부가 발표한 전국 농지 DB 구축…검토 여부·범위·행정기록이 핵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월11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서 전국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정원과 보안성 검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지만, 한미일보가 접촉한 국정원 내부 소식통은 공식 검토 의뢰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중국산 드론과 러시아산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면서 보안 논란이 불거졌다. 한미일보 취재에서는 국가정보원에 공식 보안성 검토 의뢰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국정원과 검토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어느 설명이 사실일까. 본지는 정부의 사업계획과 보안지침, 국회 자료 및 관계자 진술을 대조했다. 개별 장비의 보안 문제와 전국 농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에 대한 공식 검토 절차를 구별해 검증했다.

쟁점 | 농식품부와 국정원 소식통, 엇갈린 설명

정부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 사업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 여부를 놓고 상반된 설명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국정원과 검토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반면, 한미일보가 국정원 내부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내용은 공식 검토 의뢰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미일보는 10월16일 농식품부 농지기획과장과 통화하면서 전국 농지 DB 구축사업의 국정원 보안성 검토 여부를 확인했다. 농지기획과장은 국정원과 보안성 검토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정식 검토 의뢰 날짜와 공문번호를 묻자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일보는 국정원 내부 소식통을 통해 올해 추진된 전국 농지 DB 구축사업과 관련한 공식 보안성 검토 의뢰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확보했다. 다만 국정원 명의의 공식 회신이나 접수기록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 농식품부의 설명과 본지 취재 결과 가운데 어느 쪽이 정확한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두 설명이 반드시 같은 행정절차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국정원에 정식으로 검토를 의뢰했는지, 사전 협의나 보안 자문을 거쳤는지, 국정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검토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국정원에 직접 의뢰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다른 형태의 공식 검토가 이뤄졌다는 설명이 동시에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10월7일 국회 국정감사였다. 전국 농지조사에 중국산 드론 94대와 러시아산 영상처리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해당 장비의 보안성 검토 문제가 제기됐다. 농어촌공사가 마련한 자체 보안대책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개별 장비·소프트웨어의 검토 문제와 한미일보가 새롭게 취재한 전국 농지 DB 구축사업 전체의 공식 보안성 검토 여부는 구별해야 한다. 개별 장비에 대한 별도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전체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을 수 있다. 반대로 개별 장비에 보안대책을 마련했다고 해서 사업 전체의 공식 검토 절차까지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번 팩트체크의 대상은 전국 농지 DB 구축사업의 공식 보안성 검토 여부다. 농식품부의 설명대로 검토했다면 그 범위와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국정원 내부 소식통의 설명대로 직접 의뢰가 없었다면 적법한 위임 또는 면제 절차가 존재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검증 | 국가 DB 구축에 어떤 보안 절차가 필요했나

3월31일 이미 ‘종합 DB 구축’ 공식화

농식품부가 전국 농지 DB 구축을 공식 발표한 것은 5월17일이 처음이 아니었다. 3월31일 배포한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에는 행정정보와 위성사진,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한 종합 DB 구축과 심층조사 대상 선별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정부는 이튿날인 4월1일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5월17일 ‘AI·위성·드론까지 총동원…오늘부터 농지 전수조사 시작’이라는 보도자료에서도 ‘소유·경작·이용 전 분야에 걸친 실태 파악과 DB 구축 추진’을 명시했다. 전국 농지의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행정정보와 위성영상, AI 분석 결과 등을 활용해 자료를 체계화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농지조사는 2026년과 2027년 2년에 걸쳐 실시된다. 올해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우선 조사하고 내년에는 그 이전 취득 농지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정보, 직불금 수령 내역 등을 교차 분석해 심층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현장 확인과 드론 촬영 등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전국 농지의 소유·경작·이용정보가 수집되고 기존 행정정보와 결합된다. 수집 자료를 어디에 저장하고 어떤 시스템에서 처리하며 누가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했는지가 보안관리의 핵심이다. 단순히 드론으로 농지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와 전국 농지정보를 DB로 구축·관리하는 사업은 구별해야 한다.

다만 정부가 ‘DB 구축’을 발표했다고 해서 반드시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개발했다는 뜻은 아니다. 기존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거나 기능을 확장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 사업이 지침상 국가 차원의 주요 DB 구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시스템 개발 범위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DB 구축을 공식 사업 목적으로 명시한 이상 검토 대상 여부를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는 설명할 필요가 있다. 사업계획서와 발주 문서, 시스템 개발 과업지시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농식품 유관단체장 등이 10월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단순 장비’ 면제와 국가 DB 구축 검토는 별개

국정원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14조는 정보화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9호는 ‘행정정보, 국가지리, 환경정보 등 국가 차원의 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국정원 검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반면 제16조 제1항 제1호의 단순 장비·물품 도입에 관한 검토 생략 규정에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정보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이라는 전제가 붙는다. 단순 장비 도입이라도 제15조의 검토 대상 정보화사업에 해당한다면 해당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가 차원의 주요 DB 구축에 대한 보안성 검토 규정과 단순 장비 도입에 관한 면제 제한은 2026년 5월1일 개정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농어촌공사의 단순 장비 면제 설명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개별 드론 구매가 단순 물품 도입에 해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는 사업 전체가 제15조의 주요 DB 구축사업에 해당한다면 드론 구매에 관한 검토 면제를 전체 사업의 검토 생략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물론 지침에는 국정원장의 검토 권한을 위임하거나 일정한 요건 아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있다. 국정원에 직접 의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절차 위반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적법한 위임이나 면제 절차가 있었다면 그 적용 근거와 판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의 존재와 별개로 실제 농지조사 사업이 어느 조항의 적용 대상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농식품부의 ‘국정원과 검토했다’는 설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절차를 의미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농식품부는 과거 국정원 검토를 받았다

농식품부가 국정원 보안성 검토제도를 경험한 전례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113쪽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쌀 수급 예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2024년 11월19일부터 22일까지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26일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고 2025년 5월1일 입찰공고를 진행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안성 검토와 제안요청서 작성 등 행정절차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고 분석했다. 농식품부가 검토제도의 존재뿐 아니라 실제 절차와 소요 기간까지 경험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이번 농지조사 사업에도 장비 구매와 별도로 시스템 개발 예산이 포함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관련 신규 예산 65억4700만원 가운데 1억9200만원이 농지조사 시스템 기능 개발과 라이선스 구입 등에 편성됐다. 다만 이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준 금액으로, 최종 확정예산 및 실제 집행액과는 구별해야 한다.

시스템 기능 개발 예산의 존재만으로 신규 DB 구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DB 구축 목적과 실제 정보시스템 개발 과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근거는 된다. 과거 국정원 검토를 받은 전례가 있는 농식품부가 이번 사업을 어떤 유형으로 분류했고 어떤 검토 절차를 적용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이유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산 드론 94대·러시아산 SW…국감 논란의 실체

10월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농지조사에 사용된 드론 103대 가운데 94대(91.3%)가 중국 DJI 제품이라는 사실이 공개됐다. 미국산은 5대, 국산은 4대였다. 경기·강원지역에 배치된 41대 가운데 39대도 중국산이었다. 드론 촬영 영상을 처리하는 데는 러시아 기업 Agisoft의 ‘Metashape’ 프로그램이 사용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영상처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별도 보안성 검토와 대체 소프트웨어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드론 구매 규격에 외부 서버 전송 차단과 오프라인 운용 조건이 빠져 있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농어촌공사는 자체 보안대책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드론의 로컬 데이터 모드를 사용해 외부 서버 전송을 차단하고 영상처리 프로그램은 외부망과 분리된 환경에서 운용했다는 것이다. 10월14일 국정감사에서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도 외부 전문가 자문과 자체 보안대책 시행을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작동했다면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자체 운용대책과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공식 보안성 검토는 구별해야 한다. 전자는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운용 방식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정보화사업의 구조와 보안 위험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토했는지에 관한 문제다.

여기서 국정감사 논란과 이번 팩트체크의 범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농어촌공사가 개별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별도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전국 농지 DB 구축사업 전체에 대한 공식 보안성 검토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있다. 두 절차는 검토 목적과 대상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가 주장한 국정원 검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감의 ‘별도 검토 미실시’ 답변을 직접적인 반증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먼저 공식 검토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한 뒤 검토 대상과 결과, 장비 운용에 적용된 보안대책을 살펴봐야 한다.

현재까지 중국산 드론이나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를 통해 농지정보가 해외로 유출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외국산 장비 사용만으로 정보 유출이나 위법을 단정할 수는 없다. 송미령 장관은 군사 접경지역에서 실제 드론 촬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경기·강원지역에 중국산 드론이 배치됐다는 사실과 군사 접경지역을 촬영했다는 주장은 구별해야 한다.

그러나 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과 사업의 사전 보안성 검토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보안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했는지는 여전히 확인 대상이다.

판정·해석 | 공식 검토 여부 ‘확인 중’…행정기록이 답이다

한미일보가 현재까지 확보한 취재 진술과 공개자료만으로 전국 농지 DB 구축사업에 대한 국정원 보안성 검토 실시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농식품부 농지기획과장은 국정원과 검토했다고 설명했지만 정식 의뢰 날짜와 공문번호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일보가 접촉한 국정원 내부 소식통은 공식 의뢰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양측의 설명을 대조할 의뢰·회신 공문이나 검토 결과 기록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은 따로 있다. 농식품부는 3월31일 종합 DB 구축계획을 공식화했고, 당시에도 국가 차원의 주요 DB 구축을 보안성 검토 대상으로 규정한 지침이 존재했다. 단순 장비·물품 도입에 관한 검토 생략 역시 주요 정보화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적용 범위가 제한돼 있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이 지침상 주요 DB 구축사업에 해당한다면 개별 드론 구매의 면제 규정을 사업 전체에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실제 사업의 법적 분류와 적법한 위임·면제 절차의 존재 여부는 관련 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농식품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어떤 검토를 언제, 어떤 범위에서 받았는지가 새로운 확인 대상이다. 국정원이 사업 전체의 정보처리 구조를 검토했는지, 다른 기관에 검토 권한을 위임했는지, 검토 결과가 어떤 형태로 통보됐고 보안대책에 반영됐는지 살펴봐야 한다.

반대로 국정원 내부 소식통의 설명대로 정식 의뢰가 없었고 적법한 대체 절차도 존재하지 않았다면 검토 대상 판단과 절차 이행에 공백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농어촌공사의 판단뿐 아니라 사업을 총괄한 농식품부의 보고·승인 및 감독 경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은 주무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공기관 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감독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은 사업 위탁 구조와 업무 분장, 실제 의사결정 기록에 따라 달라진다. 절차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담당자의 법적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다.

이번 사건은 중국산 드론을 사용했기 때문에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사안도, 정부가 국정원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증을 끝낼 사안도 아니다. 국가 단위 정보화사업에 적용되는 보안성 검토 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다.

이번 팩트체크의 판정은 ‘공식 검토 여부 확인 중’이다. 농식품부와 국정원 내부 소식통의 설명 가운데 어느 쪽이 정확한지 아직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검토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규정이 사업계획 발표 당시에도 시행 중이었다는 사실은 확인된다.

검토를 했다면 무엇을 검토했는가. 하지 않았다면 어떤 근거로 검토를 생략했는가. 그리고 그 판단은 어느 기관의 책임 아래 이뤄졌는가.

답은 관계자의 구두 설명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국정원에 대한 공식 의뢰·회신 기록, 위임 또는 면제 판단 근거, 검토 결과와 사업계획에 반영된 보안대책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이러한 자료를 제시해야 전국 농지 DB 구축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아니면 검증 체계에 공백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 취재 경과: 한미일보는 10월16일 농식품부 농지기획과장과 통화해 국정원 보안성 검토 여부를 질의했다. 농지기획과장은 검토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며, 정식 의뢰 날짜와 공문번호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관계기관의 공식 자료와 추가 해명이 확보되면 검증해 후속 보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주간 한미일보(32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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