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온 지 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 회장 김두경)’ 회원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국가의 방역 정책에 따라 자녀가 백신을 맞도록 그냥 두었다. 그 결과 그들의 자녀는 목숨을 잃거나 평생 중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됐다,

피해갈 수 있었던 비극과 강요된 선택

코로나19 시기, 20대 청년층의 백신 1차 접종률은 99.8%, 2차 접종률은 98.8%에 달했다.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이었다. 정부는 ‘집단면역’이라는 거대한 목표 아래 국민적 참여를 독려했고, 심지어 19세 이하 학생들에게까지 접종을 받도록 압박했다. 

그 결과 백신을 맞은 19세 이하 학생 가운데 17명이 사망했으며 600여 명의 중증 환자가 발생했다. 

20세 이상 29세 이하의 경우 코로나에 걸려 사망한 사례가 없었음에도 백신 접종을 강요하여 63명이 사망하고 중증 환자 750명이 발생했다. 

합산하면 29세 이하 사망자는 80명, 중증환자는 1350명에 이른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의 위험성보다, 예방을 위해 주입한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의 무게가 젊은 세대에게 훨씬 더 가혹하게 다가왔던 셈이다.

‘집단면역’이라는 허상과 과학적 경고의 묵살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전 국민의 70% 이상이 백신을 맞으면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 역시 당시에는 틀린 말이 아니었다고 핑계를 댔지만, 결과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처음부터 집단면역 형성이 불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이왕재 전 서울대 의대 교수 등 다수의 면역학자들은 “코로나19는 집단면역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더욱이 감염 시 치명률이 극도로 낮았던 29세 이하는 백신을 맞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과학적 타당성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규모 접종을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젊은 생명이 희생됐다. 

독감과의 비교… 코로나 위험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

일각에서는 당시 코로나19의 위험성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20년 국내 코로나19 전체 사망자는 917명이었다. 

반면, 매년 유행하는 계절 독감(감기·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2016년과 2017년 시점에 이미 3000명을 훌쩍 넘겼다. 

단순 비교로도 코로나19가 지닌 위협은 일상적인 호흡기 질환의 위험을 상회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가 차원의 공포심과 정부의 집단면역 논리에 밀려 과잉 방역과 강제적 접종이 정당화되었던 것이다. 심지어 정부는 “백신을 맞아서 덜 죽었다”는 논리까지 펴고 있다.

그러나 진짜 충격적인 것은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대한민국 주민등록 인구가 백신 접종 시기를 거치며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 누적 감소 인원이 74만 명을 넘어섰다는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원인이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인구감소는 결코 저출산 때문이 아니다. 2024년 이후 출산은 증가했지만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대한민국 연도별 출생아 수를 보면 △2019년 30만2700명 △2020년 27만2400명 △2021년 26만500명 △2022년 24만9000명 △2023년 22만9824명 △2024년 23만8285명 △2025년 25만4500명으로, 2019년부터 점차 감소하던 출생아가 2024년 이후 매년 1만 명가량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2021년 2월 백신접종 이후 사망자 수는 급증했다. 

주민등록 기준 대한민국 연도별 사망자를 보면 △2019년 29만5100명 △2020년 30만5086명 △2021년 31만7527명 △2022년 37만2228명 △2023년 35만2906명 △2024년 35만9126명 △2025년 36만3400명으로 2019년 이후 2022년 정점을 찍으며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는 행정적·정치적 과오에 책임져야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다. 비상 상황이라는 명목 아래 시행된 방역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 정책의 결과가 특정 연령층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고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졌다면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를 믿고 백신을 접종한 것뿐인데, 왜 우리 아이들이 희생되어야 했는가?”라는 유가족의 물음에 국가는 더 이상 침묵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2020년 당시 29세 이하 사망자 ‘0명’이라는 데이터 앞에서, 집단면역의 허점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접종을 유도했던 행정적·정치적 과오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을 개인의 운이나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국가가 주도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라면, 국가가 그 진실을 온전히 마주하고 전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무너진 공정함과 신뢰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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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용석 대표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연구원,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병원 이식외과 Visiting Scholar,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원, (주)스마트푸드디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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