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조를 투자하여 사관학교를 1가구 2주택으로 만들려고 하는 비효율은 누구의 지시인가?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전면 통합안의 거센 역풍을 수습하기 위해 또다시 위험천만한 졸속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치가 군에 개입하면 비상식적 만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되 4년 전면 통합 대신 각군 사관학교와 교육을 병행하는 분리(1)+통합(2)+분리(1)’(또는 통합+분리+통합)의 이른바 ‘1+2+1’ 병행안을 들고 나왔다. 

이는 4년 전면 통합안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군심(軍심)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꺼내 든 급조된 절충안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어설픈 ‘1+2+1’ 시스템은 사관학교 교육의 본질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군의 백년지대계를 무너뜨릴 치명적인 자해행위다. 

1. 상급생도가 하급생도 가르치는 ‘도제식 훈육’의 파괴

사관학교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캠퍼스나 강의실 주입식 교육에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1년생부터 4년생까지 한 울타리 안에서 부대끼며 체득하는 철저한 수직적 생태계에 있다. 

그중에서도 사관학교 4년 교육의 백미는 상급생도가 하급생도를 직접 통솔하고 호되게 가르치며 군인의 뼈대를 세우는 도제식 훈육 전통이다. 이제 막 지옥 같은 입교 관문을 통과한 1학년에게 2학년 선배는 법이자 교범이며,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몸으로 배우는 최초의 스승이다. 

후배를 가르치며 스스로 완벽한 군인이 되어야 함을 깨닫는 2학년 생도의 책임감과 절대복종을 배우는 1학년 생도의 각성이 맞물릴 때 비로소 비정한 야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절대 계급의식’과 상명하복의 DNA가 생성된다. 상명하복의 DNA는 자기는 비민주적 조직에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진정한 군인을 만든다. 

그런데 1학년 생도를 분리하여 따로 두거나 2·3학년 생도를 자운대로 끌고 가 학년을 쪼개는 ‘1+2+1’ 이합집산 속에서 이 엄격한 기수별 훈육의 고리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는가. 

선후배 간의 끈끈한 유대와 피보다 진한 군인정신은 희석되고, 사관학교는 순식간에 ‘군복 입은 일반 대학’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름만 사관인 ‘사관대학’이 되면 헌법적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참된군인’이 아니라, ‘정치군인’이 살아남아 사관학교 폐교에 열을 올리는 ‘좀비 4성’처럼 일신의 출세만 위하는 껍데기 군인을 만들 것이다. 국민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꼴이 된다.

2. 합동성 얻으려다 군의 ‘정신적 무기’ 잃는 꼴

국방부가 이 같은 절충안을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명목상 ‘군 합동성 강화’다. 그러나 진정한 합동성은 사관학교 시절부터 억지로 한솥밥을 먹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각 군이 가진 고유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뼛속 깊이 박힌 군인정신이라는 단단한 뿌리가 전제될 때 비로소 야전에 나가 타군을 존중하고 유기적인 합동 작전이 가능해진다.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상태에서 겉모습만 ‘국군사관학교’라는 이름으로 이리저리 봉합해 놓으면, 육·해·공의 정체성은 모호해지고 군의 가장 강력한 무기여야 할 군기와 기율은 속이 비어 바스러지게 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완전히 분리되어 각 군의 독보적인 야전성과 전문성을 철저히 키워낸다. 사관학교는 각 군의 뿌리와 야전성을 굳건히 기르는 요람 역할을 하고, 지휘체계는 철저히 통합하는 구조를 취한다. 그 결과 실전에서는 완벽한 실시간 데이터 융합과 합동 지휘체계로 승리하는 군대를 만들었다.

3. 군종 피해의식이 부른 ‘통합론’의 허상, 합동성은 훈련과 제도로 완성

일각에서 현 사관학교 폐교를 의미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주장하는 기저에는 ‘육군 중심주의’에 대한 갈등과 반발이 깔려 있다. 하지만 어설픈 ‘1+2+1’과 같은 감성적 구호나 물리적 결합으로는 군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형식적인 요람을 하나로 합친다고 해서 군종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청계천에서 무시당하고 한강에다 오줌을 싸는 격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진정한 해법은 물리적 통폐합이라는 미봉책이 아니라 인사와 예산 및 지휘구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개혁에 있다. 

합참의장과 국방부 주요 정책 결정 라인에 3군의 인재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진출하는 육군 중심 보직 관행의 탈피, 각 군 본부의 고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 다영역전에 필수적인 해양, 항공, 우주 전력의 독자적 소요 제기권을 보장하여 균형 있는 전력 발전 보장, 미군의 골드워터-니컬스법처럼 타 군의 교리를 직무수행 교육을 통해 교차 학습하고 함께 근무하는 필수 합동 보직 경로를 법제화함으로써 근본적인 합동성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

작전은 합동으로, 전력 발전은 각 군의 전문성으로 가는 것이 군사적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검증된 구도이다. 합동성은 생도 시절을 같이 보낸다는 형식적 동고동락이나 공간을 섞는 물리적 통합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각 군의 깊은 전문성 위에 세워진 엄정한 지휘구조와 공정한 제도와 훈련으로 비로소 완성된다. 

사관학교를 억지로 통합하거나 ‘1+2+1’처럼 이리저리 쪼개는 것은 군 내부에 잠재된 경직된 인적 구조나 서열주의를 치유하기는커녕, 기능이 전혀 다른 위(胃)와 소장(小腸)과 대장(大腸)을 한 기능으로 통합하겠다는 미친 환상에 불과하다. 방향이 틀린 통합은 결국 사방으로 달리려는 3두마차를 만들어 국가 안보의 발목을 잡아서, 적(敵)이 좋아할 뿐이다.

4년 전면 통합안의 비판을 피하겠다고 꺼내든 ‘1+2+1’안은 사관생도의 영혼을 희생시키는 탁상공론식 미봉책이다. 군의 근간을 지탱해 온 가장 단단한 빗장인 도제식 훈육과 엄격한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계급 질서를 무너뜨리는 만행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은 군심(軍心)의 짱돌을 맞지 않으려면, 현 3군 사관학교 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비용(3~10조)을 3군 사관학교 개혁과 단전(斷電)과 전자장비와 위성통신 불능상태에서도 전투력을 유지하는 입체적 전력 개선에 투자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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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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