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을 삼키며 자유인 행세를 하느니,
차라리 할 말을 하고 감옥에 가겠다.

대한민국은 지옥이다. 문제를 지적해도 책임을 묻기 어렵고, 책임을 묻다가 오히려 공격받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부터 따진다. 부당한 일을 지적하면 왜 상대편의 잘못에는 조용했느냐고 묻는다. 

지금 제기한 문제에 답하지 않고 다른 문제를 내놓아 비판을 피한다. 이런 방식이 통하면 무엇을 고칠 수 있는가? 잘못을 따질 때마다 모든 정당과 모든 사건을 함께 비판해야 하는가? 문제 하나를 제대로 다루기조차 어려운 사회에서 시민의 불만은 쌓이고 해결은 늦어진다. 이것이 지옥이다.

정치의 문제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지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지지자들이 자기편의 잘못을 감싸면 정치인은 실패를 고칠 이유가 줄어든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상대가 더 나쁘다고 주장하면 된다. 정책의 결과를 설명하는 대신 상대 정당을 공격해 지지자들을 모으면 된다. 

이렇게 지지를 얻을 수 있는데 왜 어려운 개혁을 하겠는가?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일보다 국민을 갈라놓는 일이 선거에 유리하다면 정치는 계속 같은 선택을 한다. 시민의 분노가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고 권력을 지켜주는 데 쓰이는 것, 이것이 정치의 지옥이다.

정권교체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야당일 때 요구했던 기준을 집권 뒤에도 지켜야 정치가 나아진다. 상대에게 물러나라고 했던 잘못을 자기편이 저질렀다면 같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자기편에는 사정이 있다고 말한다면 앞서 내세운 원칙은 무엇이었는가? 권력을 얻기 위한 주장에 불과했던 것인가? 사람을 바꾸어도 책임을 피하는 방식이 유지된다면 국민은 같은 일을 반복해서 겪는다. 선거는 치르지만 책임지는 정치는 정착하지 못한다. 바꿀 권리는 있는데 바뀌는 것은 적다고 느끼는 사회, 그곳도 지옥이다.

표현의 자유도 실제 생활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주장에 반대한다면 근거를 들어 반박하면 된다. 그런데 발언자의 직장을 압박하고 거래를 끊으려 하며 주변 사람까지 공격한다면 목적은 무엇인가? 주장의 잘못을 밝히려는 것인가, 다시는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가? 이런 불이익이 두려워 사람들이 입을 다문다면 발언을 법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한가? 비판받을 권력과 조직은 보호받고 비판한 개인만 위험을 떠안는다면 자유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말할 권리가 있어도 쓰기 어려운 사회는 지옥이다.

언론과 지식인도 이 문제에서 빠질 수 없다. 자신이 지지하는 세력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독자가 판단할 수 있다. 상대의 잘못은 크게 다루면서 자기편의 비슷한 잘못은 작게 다룬다면 독자는 사건의 크기를 잘못 알게 된다. 

불편한 자료를 빼고 유리한 자료만 제시해도 마찬가지다. 독자에게 판단을 맡긴다고 하면서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골라 주는 것이 정당한가? 독자가 좋아할 주장만 반복한다면 누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겠는가? 서로 다른 정보만 접한 사람들이 상대를 무지하다고 비난하는 사회에서는 논쟁을 거듭해도 합의하기 어렵다. 이것이 공적인 토론의 지옥이다.

먹고사는 문제에서는 공정한 규칙과 정책의 효과를 함께 따져야 한다. 성실하게 노력하라고 요구하려면 특혜부터 막아야 한다. 누구는 절차를 지키고 누구는 인맥으로 절차를 건너뛰는데 결과만 받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정책도 실제로 생활을 개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효과를 묻는 질문을 비정한 태도라고 몰아붙이면 실패한 정책을 어떻게 고치겠는가? 경쟁을 말하는 쪽은 특혜를 외면하고 지원을 말하는 쪽은 비용을 외면한다면 부담은 평범한 시민에게 돌아간다. 결정한 사람은 책임을 피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손해를 감당한다. 이것이 경제와 생활의 지옥이다.

시민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기편이 이긴다는 이유로 잘못을 용서하면 다음 잘못을 막기 어려워진다. 상대의 발언을 막는 데 동의하면 자기 발언이 막힐 때 내세울 원칙도 약해진다. 상대에게 적용한 기준을 자기편에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사회를 요구할 수 있는가? 시민이 정치인을 감시하는 대신 보호하는 역할을 맡으면 권력은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지자들의 반응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이다. 권력의 책임을 시민이 대신 떠안고도 그것을 정치 참여라고 여긴다면 지옥은 계속된다.

대한민국은 지옥이다.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를 자기편에 유리하게 적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원칙을 몰라서가 아니라 불리할 때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 조건이 유지된다면 정당이 바뀌고 인물이 바뀌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비판하는 글은 얼마나 바꿀 수 있는가? 읽는 사람조차 자기편에 유리한 대목만 받아들인다면 글을 더 쓰는 것으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 질문에 낙관적인 답을 내놓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침묵할 이유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개선될 것이라는 확신은 없지만, 잘못을 인정해 줄 생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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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松山(송산) 정광제  

시사 칼럼니스트이자 시인, 역사·철학 연구자. 이승만학당 이사와 철학포럼 리케이온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연구고문이자 자유주의작가회의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시집 ‘하다못해 가슴에라도’외 3권이 있으며 공역 ‘후크고지의 영웅들’과 인문서 ‘신화가 된 조선’ ‘다다미 위의 인문학’ ‘자유주의자의 그람시 읽기’ ‘문학의 세계와 사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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