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올공 공개검증에서 발견된 이상 투표지. [기억에 의한 재생 이미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길은 ‘공정한 선거’와 주권자의 정당한 ‘참정권 행사’에 있다. 그러나 2020년 4·15총선부터 반복되는 부정선거와 선거제도의 허점들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가 계속성 유지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의 안위와 헌법 가치를 수호해 온 우리는 현 시국을 부정선거 카르텔에 의한 정권 찬탈 내란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회생을 위한 긴급 처방으로 다음 내용을 촉구한다.

하나, 입체적인 부정선거 수사로 부정선거 기획·통제·은폐 자를 모두 처벌하고 선거 범죄을 차단하는 근본 대책을 강구하라. 

자유민주주의의 선거는 개표 과정의 흠결 없는 투명성을 요구한다. 개표 현장에서 작성된 수작업 개표상황표(실물 원본)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의 데이터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전국 57개 투표구에서 현장 개표상황표의 실제 득표수와 전산 서버에 집계된 수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허위로 입력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원본과 전산 데이터의 불일치는 천인공노할 부정선거다. 관련 서버에 대한 철저한 포렌식과 성역 없는 수사로 언제부터 누구의 기획으로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획책(劃策)되었는지, 그 실체적 진실과 주범을 특정하고 기소해야 한다.

둘, 정밀 서버 포렌식으로 구체적 부정선거 설계도를 밝혀라. 

투명한 민주주의 선거라면 투표의 단계별 데이터 흐름, 실물 투표함의 무결성, 개표 전산 시스템이 어떤 조작 가능성도 없도록 검증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선관위는 부정선거가 들통이 났지만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 파악한 구체적 부정선거 설계도는 다음과 같다. 

▲설계 1단계: 사전 기획- 치밀하게 은폐된 총선 설계도의 실체

첫째,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의 사전투표 결과는 선거 5년 전인 2015년 당시 민주연구원 부원장 고한석이 작성한 전략 문서의 수치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정확히 일치하여 총선 사전설계의 원점 조작 설계도임이 드러났다. 이미 수년 전부터 특정 정치 세력의 기획 아래 치밀하게 재단되어 왔다. 

둘째, 여론조사 결과값인 ‘기초판세표’ 위에 선거 당락을 인위적으로 뒤바꾸기 위한 보정값을 반영해 ‘기본판세표’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중앙선관위가 공식 발표한 최종 결과판세표의 사전투표 수치와 완벽하게 일치한 것은 선거 관리 시스템 깊숙한 곳에서부터 거대한 조작이 개입했음을 입증했다.

셋째, 이처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조작 득표율의 사전 기획과 더불어, 불투명 투표함 제작과 이중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등 전산 프로그램을 원격 조작하기 위한 오프라인 인프라가 치밀하고 은밀하게 세팅되었다. 임의 전산 조작에서 백일하에 드러난 바와 같이,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숨겨진 알고리즘이 가동되어 전체 득표율을 실시간으로 인위적으로 뒤틀고 조작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설계 2단계: 실물 투표함 관리 허점 이용 데이터 정산

본투표 전후 비정상적인 투표용지 투입(통갈이) 정황과 함께, 중앙 서버 데이터와 실물 투표함의 아귀를 맞추기 위한 일괄 정산 과정이 작동했다. 22대 총선과 6·3지방선거에서 선관위 직원의 대규모 투표 및 득표율 조작이 2단계를 설명한다. 

▲설계 3단계:자동 집계 수치 조작

개표 과정에서 수작업 검증을 최소화하고 전산 시스템의 자동 집계 수치를 조작하여 사전 설계된 결과에 맞춘다. 여기에는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가 보이지 않게 활동했다. 

6·3사태는 사전 여론 조작으로 지레 투표를 포기했던 자유 우파 유권자가 당일 투표 오후에 대거 몰리면서, 당일 투표율 예측 착오로 사전투표함에 이미 투입된 인쇄소 투표지와 합산하면 투표율 100%가 넘는 지역이 발생, 당일 투표지를 더 줄 수 없어서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파악한 부정선거 설계도와 특검이 파악한 것과 차이가 있으면 선관위는 관련 서버를 모두 공개하고, 특검은 포렌식 결과를 한 치의 숨김없이 전면 공개해야 한다.

셋. 부정선거를 외면해온 정치권과 언론은 책임 있는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부정선거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중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권은 이해득실에 따라 침묵으로 일관했다. 국민의힘은 부정선거가 드러났기에, 22대 총선과 6·3지방선거 재선거를 선언하고, 이재명 정권 퇴진과 부정선거 주범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부정선거가 아예 생길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도해야 한다. 사전투표 전면 폐지, 모든 선거는 대만식으로 ‘당일투표 수개표’를 골자로 한 공직 선거법 개정을 관철시켜야 한다.

부정선거를 외면해 온 메이저 언론은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부정선거 카르텔을 특정하고 부정선거진실을 파헤치고 정치판 교체의 깃발을 들어야 한다. 정치권과 언론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11월4일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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