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춘 칼럼] 의회 잃은 트럼프의 ‘리바운드’… 강한 행정부와 동아시아의 파고
신동춘
admin@hanmiilbo.kr | 2026-11-09 11:15:36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1982년 상·하원 합쳐 25석을 잃었지만, 소련을 멸망시키는 등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4년 63석을 잃은 빌 클린턴은 1999년 코소보 공습을 주도하며 외교·안보 주도권을 되찾았고, 2010년 69석 대패를 당한 바락 오바마 역시 2011년 리비아 공습과 2014년 ISIS 공격 등 군사·행정적 독자 행보로 국정을 돌파했다.
조지 W. 부시는 2002년 중간 선거에서 9/11 테러 사태 직후 안보 집결 효과(Rally 'Round the Flag)와 테러 단체 추적을 발판 삼아 이례적으로 승리하였을 뿐이다.
선거 패배의 복합적 요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에 미국 국익을 우선시(America First)하고 미국을 재건하여 위대하게 만드는 정책(MAGA)을 추진해 왔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인기가 적은 정책이 많았는데, 유권자의 선택이 미국을 부강하게 만든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대 포퓰리즘 정치에서 유권자는 더 많이 받고 싶은 유권자의 이익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국내의 반(反)트럼프 성향 언론과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선거 패배에 환호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한국의 기대가 얼마나 실현될지는 회의적이다.
이번 선거 패배의 배경에는 대이란 전쟁과 이란 핵 제거 작전, 그리고 봄철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생활비(Affordability)와 유가 상승: 2026년 봄 WTI가 100달러 이상을 24일간 기록하며 주거비와 생활비 인상 압박으로 작용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기간 고유가를 방지(Drill, Baby, Drill!)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유가 급등 사태가 유권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유가 $100 이상 경과 일수(24일)가 과거 오바마(312일)나 바이든(87일) 시절보다 짧았다. (그림 2 참고)
미디어 내러티브와 민주당 내 사회주의 세력 약진: 레거시 미디어의 트럼프 비판 및 증오 내러티브, 반유대주의(Anti-Semitism) 및 팔레스타인 동정론 확대, 무슬림계 이민 정치인(뉴욕시 장 맘다니, 미시건 상원의원 당선자 엘 사에드 등)과 안티파·사회주의 세력(DSA)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한 것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의 향후 행보 전망
하지만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트럼프의 국정 동력 완전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트럼프는 특유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가진 정치인이다.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4년 동안 크고 작은 92차례의 기소에 시달리며 딥스테이트 세력과 맞서 싸운 결과 2024년 대선에 승리하여, 45대에 이어 47대 대통령이 되었다.
백악관의 대비책은 상당히 치밀하다. 우선 트럼프는 민주당의 의회가 트럼프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중간 선거 패배에 대비하여 백악관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대비책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스티븐 밀러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이 정책을 담당하고, 윌 샤프의 사법 방어진이 진열을 정비했고,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OMB)은 기존 승인 예산과 연방 보조금을 행정 권한으로 집행하는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관세 부과와 주택 건설 비용 인하 등 핵심 정책은 행정명령과 거부권을 통해 지속 추진될 전망이다. 의회를 거치지 않는 관세 부과(통상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와 행정명령을 통해 국정 핵심 과제를 지속 추진할 전망이다.
한국 반도체산업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간 선거 결과 민주당이 의회와 주요 주 정부를 확보하면서 Big Tech 및 AI 인프라 확충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전력망·수자원 부담 및 지역 주민 반발 반영: 텍사스(전체 계획 전력의 약 23% 차지), 오하이오, 조지아 등 데이터센터 밀집 주에서 신임 주지사나 민주당 주 정부가 데이터센터 신규 승인 동결(Moratorium), 세제 혜택 폐지, 전력망 유상 부담 요구 등 강화된 입법 및 규제를 공약·추진하고 있다.
의회 차원의 AI 규제 강화 법안: 연방 의회 차원에서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 규제, AI 안전 및 안전성 심사 강화, 환경 영향 평가 의무화 등 기술·인프라에 대한 전방위 규제(Regulatory Wave)가 예상된다.
빅테크 기업(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착공과 전력 확보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서버용 설비투자(CapEx)의 집행 속도가 기존 계획 대비 둔화할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미치는 파장
국내 반도체 양사는 단순 D램 외에도 AI 서버 인프라용 고대역폭 메모리(HBM) 및 고용량 DDR5·eSSD 시장을 사실상 과점하고 있어, 데이터센터 투자의 속도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실적 전망치 하향 및 단기 불확실성
그간 한국 반도체 업황 상승세를 견인했던 'AI 무제한 투자' 프리미엄이 둔화되면서, 2027년까지의 영업이익 추정치 및 중장기 실적 가시성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 무역 관세 압박과 AI 인프라 투자 속도 조절이라는 이중고가 한국 반도체 밸류체인에 미칠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
△국내 증시(KOSPI) 및 금융 시장 영향
지수 내 높은 반도체 비중 리스크: KOSPI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커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AI 벨류체인 비중 축소(Rebalancing)에 나설 경우 지수 전체가 약세를 면하기 어렵다.
외국인 자금 이탈 및 원/달러 환율 변동성: 빅테크 투자 축소 우려가 외국인 순매도로 이어지면서 원화 약세를 자극하고, 증시 전반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
미중, 한미 등 동아시아 정책에의 영향
한국이 주목해야 할 문제는 동아시아에 미칠 파장이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대중국 견제 기조나 한반도 정책이 완화될 여지는 적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에 추진해 오던 외교, 국방 통상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통상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보편 관세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경우 이미 합의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원자력 잠수함 건조, 미국 내 원전 건설 등은 민주당 의회의 까다로운 검증과 시기 조율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주한 미군의 역할과 북한 인권에 대한 압박 강도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층 더 강력한 '행정권과 외교·통상 카드'로 국면을 돌파하려 하는 만큼, 한국은 미 정치 지형의 변화 속에서 국익을 지켜낼 더욱 정밀한 통상·안보 전략을 서둘러 구축해야 할 때다.
이러한 상황은 한미 관계 및 동북아 정세에 새로운 긴장과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만큼,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미동맹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이다.
◆ 신동춘 박사
행정학 박사,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 생활을 거쳐 기업 CEO, 대학 교수, 언론 기고, 저술, 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장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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