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신고해도 개인정보 노출은 계속
주민번호·지문 삭제 20년 전부터 검토
국가의 확인 권한과 국민의 보호 권리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시민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지문을 등록하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증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지문이 함께 수록돼 있어 분실 시 개인정보 노출 위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월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128곳에서 개인정보 772만건이 유출됐지만 과징금은 총 45억원에 그쳤다며 민간기업과의 제재 형평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과징금과 피해배상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국가는 해당 신분증의 효력을 정지하고 새 신분증을 발급한다. 하지만 분실된 주민등록증에 인쇄된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제3자가 촬영하거나 복사했다면 이를 되돌릴 방법은 없다.

신분증은 무효화할 수 있지만 이미 노출된 개인정보까지 회수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는 왜 국민의 신원을 증명하는 실물 신분증에 장기간 사용되는 고유식별번호와 변경할 수 없는 생체정보를 함께 표시하는가.

1968년 안보와 치안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전국적으로 도입된 주민등록증 체계가 58년이 지난 디지털 시대에도 국가의 신원확인 권한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다시 물어야 할 시점이다.

10년간 1652만건 분실… 남겨지는 개인정보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주민등록증 분실에 따른 재발급은 1652만7043건으로 연평균 약 165만건이었다. 2021년에도 약 125만건이 분실을 이유로 재발급됐다. 동일인이 여러 차례 분실했을 수 있으므로 분실자 수와는 구별해야 한다.

문제는 분실 건수보다 주민등록증 한 장에 담긴 정보의 성격이다.

앞면에는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13자리·주소·발급일·발급기관이, 뒷면에는 주소 변경 내역과 오른손 엄지 지문이 표시돼 있다. 신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생체정보가 한꺼번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다.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악용되면 피해는 개인정보 노출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휴대전화 개통이나 알뜰폰 가입, 금융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대출 신청 등의 명의도용 시도가 가능하다. 부정하게 개통된 통신서비스가 다른 금융거래의 본인확인 과정에 악용되면 피해가 확대될 위험도 있다.

실제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에는 신분증과 통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분실한 뒤 본인 명의로 여러 통신서비스가 개통되고 미납요금이 청구됐다는 상담 사례가 공개돼 있다.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운영하고 통신업계가 신규 회선 개통을 제한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물론 분실 신분증만으로 모든 금융거래나 통신 개통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과 통신사는 별도의 본인확인 및 인증 절차를 운용하고 있다. 실제 피해에는 추가 개인정보 확보나 인증 절차의 허점이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신분증에 포함된 성명·주소·사진·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유출정보와 결합되면 신분 사칭과 맞춤형 금융사기의 재료로 악용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문이다.

비밀번호와 인증서는 폐기하거나 재발급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손가락의 지문 자체는 바꿀 수 없다.

분실신고는 신분증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절차이지, 제3자가 이미 확보한 개인정보를 제거하는 절차는 아니다. 국가가 발급한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국민이 장기간 정보 악용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인 셈이다.

2018년 지문 복제 실험… 정부도 위험 인식

이러한 위험이 단순한 가정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2018년 10월2일 전자신문은 주민등록증 뒷면에 인쇄된 지문 형상을 이용해 당시 일부 무인민원발급기의 생체인증 절차를 통과하는 실험 결과를 보도했다.

같은 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민등록증의 지문 형상을 활용한 모조 지문으로 당시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고 결제 절차까지 진행하는 시연이 이뤄졌다.

신분증에 인쇄된 지문이 일부 인증장치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보안 실태조사에 나섰고 이후 보안기술을 강화했다. 2020년 1월1일부터 새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의 뒷면 지문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복제 방지 기술이 적용됐다.

따라서 2018년 실험이 현재의 모든 인증장치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문 복제를 어렵게 하는 기술을 도입한 것과 지문을 신분증 표면에 계속 표시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실제 신원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이 얼마나 활용되는지, 다른 인증수단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20년 전 이미 검토한 번호·지문 삭제

정부는 이미 20년 전 같은 문제를 검토했다.

2006년 2월9일 행정자치부는 차세대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기본모형을 공개했다. 핵심은 신분증 표면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없애고 민감한 정보를 IC칩에 저장하는 것이었다.

신원확인 기능은 유지하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려는 구상이었다. 다만 공청회를 위한 연구모형이었으며 확정된 시행안은 아니었다.

IC칩에 정보를 저장하더라도 별도의 접근 통제와 보안대책이 필요하다는 한계도 있다. 그러나 당시 정부가 실물 신분증에 민감한 정보를 직접 표시하는 방식의 대안을 검토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20년이 지난 지금도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지문이 표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가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기 위해 신분증의 표시정보를 변경한 선례도 있다.

외교부는 2020년 12월21일부터 새로 발급하는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를 없앴다. 여권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반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는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며, 주민등록증 뒷면에는 지문까지 남아 있다.

신분증마다 법적 목적과 사용 환경이 다르지만 그러한 차이가 고유식별정보와 생체정보를 모두 외부에 표시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8월8일 주민등록번호의 범용성과 불변성이 초래하는 위험을 지적하며 목적별 식별번호 도입 등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권고했다.

헌법재판소도 2015년 12월23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주민등록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3헌바68·2014헌마449).

이후 번호 변경제도와 지역표시번호 폐지가 시행됐지만 하나의 식별번호가 여러 영역의 개인정보를 연결하는 기본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

신원확인의 정확성과 개인정보 보호

주민등록번호는 은행의 실명확인, 통신서비스 가입, 행정정보 관리와 선거인명부 작성 등에서 중요한 식별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누구의 정보인가’를 확인하는 것과 ‘실제로 그 사람이 맞는가’를 검증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2026년 5월29일 대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사촌의 신분증을 제시한 유권자가 투표한 뒤 실제 명의자의 투표가 한때 막히는 일이 발생했다. 선관위는 실제 명의자가 이튿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사전투표 본인확인기의 무인(拇印) 기능은 등록 지문과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아니라 투표용지 수령 사실을 기록하는 기능이다. 현장 본인확인의 핵심은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비교하는 육안 대조에 있다.

이 사건은 기존 신원확인 절차에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지문인식을 의무화하는 것이 곧바로 정답은 아니다. 신원확인의 정확성과 개인정보 보호, 참정권 보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생체정보까지 수집·관리한다면 그 정보를 실제로 어디에 활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갖춰야 한다.

과징금보다 중요한 국가의 책임

한미일보는 1월28일 '[감사원 감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가, 공무원보호위원회인가'라는 기사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추궁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국정감사의 논의도 같은 문제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과징금을 높이는 것만으로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기관의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에서 납부된다. 기관에 대한 금전적 제재가 책임 있는 공직자 개인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관장에게 징계나 해임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사건별 위반 정도와 고의·과실,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가 직접 설계한 신원관리 체계의 위험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느냐다.

정부는 2006년 이미 주민등록증에서 번호와 지문 표시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했고 2018년에는 지문 복제 위험에 대응했다. 여권에서는 실제로 표시정보를 줄이는 조치도 시행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증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가.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일시에 변경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따른다. 그러나 번호체계의 전면 교체와 실물 신분증에 표시되는 개인정보의 최소화는 구분해야 할 문제다.

국가는 국민의 신원을 확인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그 권한이 국민에게 변경하기 어려운 고유식별정보와 생체정보를 일상적으로 노출하도록 요구할 권한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가 국민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정말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그리고 국민은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 어디까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가.

주민등록증은 국가가 국민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인가, 국민이 자신의 신원을 안전하게 증명하도록 돕는 수단인가.

58년 전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구축된 주민등록증 체계를 이제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라는 관점에서 다시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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