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뜨거웠던 올공투쟁 현장. “송파구에서 시작된 의혹이 올공투쟁을 불러왔듯 송파구 3만 표 증발 미스터리를 계기로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이 제대로 수사되길 기대해 본다”. Ⓒ한미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전산 통계 조작 의혹이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다.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은 4년 전의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 과정 중 서울 송파구 투표자 수가 인위적으로 대량 수정·삭제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전산 관계자들을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지난 11월4일에는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다고 알려왔다. 

‘송파구 3만 표 증발’ 사건의 전말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9일 제20대 대선 개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실시간으로 표출되던 서울 송파구 최종 투표율이 84.4%(투표자 수 47만7736명)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79.1%(투표자 수 44만7839명)로 급감하면서 발생했다. 순식간에 약 3만 명의 투표 데이터가 소멸한 것이다.

 3만 명에 달하는 투표자 수 수치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화면. [사진=SNS]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3만 명에 달하는 투표자 수 수치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화면 캡처본이 빠르게 확산됐다. 시간이 갈수록 투표자 수는 늘어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어떻게 순식간에 줄어들 수 있을까. 

당시로선 이해도 설명도 안 되던 일이었지만 선관위는 명확한 원인이나 법적·기술적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파이낸스투데이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정도가 문제 삼았을 뿐이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이 사태는 단순한 전산 오류가 아닌 인위적인 데이터 조작으로 봐야 한다”며 “권한 없이 공표 단계의 투표자 수 데이터를 임의 변경·삭제 및 송출한 혐의(공전자기록등 위작 및 동행사죄), 무단 수정된 데이터를 입력해 선관위 검증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전산상 집계 데이터의 임의 삭제를 실질적인 투표지 감소로 보는 법리(공직선거법상 투표지감소죄)로 선관위 정보시스템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는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더욱이 이번 고발은 최근 선관위 특검의 선관위 압수수색과 맞물려 파장을 키우고 있다. 최근 특검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용지 부족 사태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가 140여 곳의 투표소에 배포돼 실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에 따른 책임 추궁이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선관위가 선거 후 투표록을 위·변조한 것을 적발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용지 부족으로 무번호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전국 투표소 140여 곳 가운데 위·변조된 투표록이 발견된 곳이 최소 40여 곳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선관위는 현장 직원들이 투표자 수 입력 오류를 숨기기 위해 다른 투표소 통계를 허위로 입력해 전체를 끼워 맞추는 방식을 써온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울산 울주, 경기 의왕·김포·평택, 충북 진천 등 전국 100곳 이상에서 투표율 조작 의심 정례가 포착되었으며,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 과정에서도 유사한 오류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2022년 대선 당시 발생했던 ‘송파구 3만 표 미스터리’ 역시 단순 실수가 아닌 전산망 관리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고의적 조작의 연장선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는 그간 투표·개표 절차가 7단계를 거치며 참관인 등의 검증을 받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 매뉴얼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득표 집계 과정에서도 누락이나 착오가 빈발하면서 이러한 시스템적 안전장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전산 통계 부정선거 사례로 △전북도교육감 선거 및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의 득표수 오집계 및 누락 △2024년 총선 경기 수원정 무효표 처리 논란 △관외 사전투표 미접수 및 회송용 봉투 내 기표 용지 혼입 사건을 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통계 오류에 대해 ‘단순 실수’나 ‘유권자 탓’으로 돌려온 선관위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까발려지고 있다”며 “반복되고 누적된 오류를 축소·은폐하려 한 행위 자체가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이 최근 ‘선관위 특검’이 발족하게 된 결정적 계기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바로 그 송파구라는 점이 눈에 들어온다”며 “송파구에서 시작된 의혹이 올공투쟁을 불러왔듯 3만 표 증발 미스터리를 계기로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이 제대로 수사되길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선관위 전산 서버 및 API 송수신 기록 △DB 접속 로그(Log) △타임스탬프 등에 대한 엄정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촉구하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미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