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7년 8월9일 수해 입은 영남 지역을 찾아 농민을 위로하는 이승만 대통령. 흑백을 컬러로 변환. [중앙일보 온라인 캡처]

가수 정기고와 소유가 부른 ‘썸(some, 2014)’에는 “내꺼인듯 내꺼아닌 내꺼같은 너”라는 가사가 나온다. 서로에게 마음이 있지만 관계를 확신하지 못하는 연인의 처지를 표현한 대목이다.

상대가 앞으로도 곁에 있을지 알 수 없다면 함께 살 집을 마련하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 관계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미래를 위한 결단을 미루게 된다. 경제생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긴다. 노력해서 얻은 성과가 자신의 몫으로 남을지 알 수 없다면, 당장의 소비를 줄여 저축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에 투자할 이유가 약해진다.

물론 사람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며, 약혼이나 결혼을 상대에 대한 소유권의 확립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제도로 정해지면 공동생활을 계획할 근거가 생긴다는 점은 경제제도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소유권의 핵심은 물건에 이름표를 붙이는 데 있지 않다. 누가 사용하고 관리하며 그 성과를 가져갈 것인지, 다른 사람이 그 권리를 침해했을 때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지를 정하는 데 있다. 권리가 안정되어야 책임을 질 주체도 정해지고, 오늘의 수고를 내일의 자산으로 바꾸려는 선택도 가능해진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어떤 원칙으로 세울 것인가였다. 해방 직후에는 좌익 세력의 목소리가 컸고, 토지의 재분배는 정치적 정당성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었다. 중요한 사실은 소작농의 토지 요구가 절박했던 상황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도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구조를 바꾸는 길을 택했다는 점이다.

남북한의 선택은 여기서 갈렸다. 해방 직후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한국 좌익 세력은 무상몰수·무상분배를 주장했으나, 대한민국은 유상매수·유상분배를 채택했다. 북한은 1946년 무상몰수무상분배를 실시했다. 이후 북한에서는 농업 협동화가 진행되면서 개별 농가에 분배했던 토지가 집단적 경영체제로 편입되었다. 

남한에서는 농민 개인의 소유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 했다. 농민이 토지를 분배받았다는 사실과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장받는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 개혁의 성격은 분배 당시의 구호뿐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재산제도가 자리 잡았는지까지 살펴야 판단할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은 이 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농지개혁은 기존 소유자의 권리를 그대로 보전하는 정책이 아니었다. 국가가 토지를 사들여 실제 경작자에게 나누어 주는 대규모 재산관계의 조정이었다. 

그럼에도 이를 사유재산제의 기반을 넓힌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개혁의 목적이 농민을 토지의 주인으로 만드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소수의 지주에게 집중된 소유를 다수의 자작농에게 확대하여 사유재산제를 지탱할 사회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책임과 추진력을 인정하되, 입법에 참여한 국회와 행정 담당자, 농민의 요구까지 함께 보아야 제도가 성립한 과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

1950년 4월 말 시행규칙이 마련되면서 농지개혁의 집행체계가 갖추어졌으나, 약 2개월 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사업은 일부 차질을 빚었다. 정부는 전쟁 중에도 사업을 재개했고, 1951년에는 농지분배 완료를 발표했다. 

1953년 휴전 뒤에도 상환과 보상, 소유권 정리 등 후속 작업이 이어졌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개혁을 계속 추진했다는 사실이야말로 당시 정부가 이 사업을 국가 존립의 중대한 과제로 보았음을 보여준다.

농지개혁의 첫 번째 성과는 지주와 소작농 사이의 경제적 종속관계를 크게 약화한 데 있다. 소작농은 농사를 지어도 수확의 상당 부분을 토지 사용의 대가로 내야 했고, 경작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지주의 결정에 영향을 받았다. 

자기 땅을 가진 농민은 경작의 성과를 자신의 생활 개선과 연결할 수 있었다. 농사에 투입한 수고가 가계의 축적에 보탬이 되고, 그 축적을 자녀 교육이나 새로운 생업에 사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토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난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다만 자신의 노력으로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변화의 의미가 컸다.

두 번째 성과는 대한민국을 지킬 이해관계를 농민의 생활 속에 만들어 놓았다는 점이다. 공산주의의 침투를 농지개혁 하나로 차단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국가의 생존에는 군사력과 동맹, 행정력과 국민의 선택이 함께 작용했다. 

그러나 토지를 소유하게 된 농민에게 대한민국은 자신의 재산과 가족의 생계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되었다. 체제를 지지할 이유가 추상적인 구호에 머물지 않고 일상의 이해관계와 연결된 것이다. 농지개혁은 토지 문제를 앞세운 혁명 주장의 설득력을 약화하고, 새로운 국가가 농민에게 무엇을 보장하는지 제도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

세 번째 성과는 산업화가 진행될 사회경제적 조건을 마련한 데 있다. 다만 지주의 토지가 곧바로 공장과 기계로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토지 보상으로 받은 지가증권이 산업 투자에 활용될 통로가 되었다.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은 토지에 집중되어 있던 부와 사회적 지배력이 약해지고, 농민 가계의 자립과 교육 투자가 확대될 여건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자본의 형성과 노동력의 이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었다. 농지개혁의 산업화 기여는 이러한 여러 경로를 통해 평가해야 한다.

네 번째 성과는 토지 소유의 격차를 줄여 성장의 출발 조건을 개선한 데 있다. 모든 불평등이 사라진 평등사회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다. 농가마다 가진 땅의 규모와 생산성은 달랐고, 분배받은 토지의 대금을 갚는 부담도 있었다. 

그럼에도 다수의 농민이 자작농으로 전환한 것은 소수에게 토지가 집중된 구조를 완화하는 중요한 변화였다. 1960년대의 고도성장은 수출정책, 교육, 기업의 투자, 국제경제 여건 등 여러 요인이 결합한 결과였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비교하며 일론 머스크가 X에 올린 한반도 야경. [X캡처] 

농지개혁은 그 성장을 홀로 만들어낸 원인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성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진 선행 조건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농지개혁사연구』(1989), 『농지개혁연구』(2001) 등 관련 연구를 읽을 때에도 개혁의 성과와 한계, 이후 성장으로 이어진 경로를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

건설과 개발 현장에서 30년을 일하며 확인한 것도 재산에 대한 기대가 사람의 선택을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베블린효과, 헤도닉모형, 6성급 펜트하우스, 럭셔리 부티크, 프레스티지, 스테이터스 같은 화려한 표현 뒤에는 더 나은 공간에서 살고 축적한 부를 생활의 개선으로 바꾸려는 욕구가 있다. 

그러나 소유욕이 크다고 해서 언제나 사회 전체의 부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특혜와 독점, 과도한 빚을 통해 얻은 이익까지 생산적인 성취로 평가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 번영으로 이어지려면 계약을 믿을 수 있어야 하고, 경쟁의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하며, 손실을 감수할 책임도 따라야 한다. 재산권의 보호와 공정한 법 집행은 함께 작동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오천년(?) 민족사 최초의 성취라고 강조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그 번영이 가능해진 조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은 토지의 주인을 넓혔고, 농민이 자신의 노력과 국가의 존립을 생활 속에서 연결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세대는 그 토대 위에 교육과 산업, 수출과 기술을 쌓았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이들의 희생과 생산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의 수고도 그 과정에 함께 있었다. 어느 하나의 정책이나 인물에게 모든 성과를 돌리지 않아도, 사유재산제를 선택하고 그 기반을 확대한 건국기의 결정은 충분히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소유권의 기적은 가진 사람의 재산을 지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더 많은 사람이 자기 재산을 마련하고, 노력의 성과를 축적하며, 그 자산으로 다음 세대의 삶을 준비할 수 있을 때 완성된다. 농지개혁의 교훈도 여기에 있다. 재산을 가질 기회를 넓히면서 취득한 권리는 법으로 보호해야 자유와 번영을 함께 지탱할 수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원칙은 노력과 성취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고, 아직 자산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도 축적의 길을 여는 것이다. 물을 마실 때 그 근원을 생각하라는 음수사원의 뜻은 감사하는 데만 있지 않다. 번영을 가능하게 한 제도를 훼손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 그것이 앞선 세대의 선택과 희생에 보답하는 가장 실질적인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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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옥주 고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한국토지신탁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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