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이라는 이름부터 지워보라
독립은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 아니다
국민 앞에 존재 이유 다시 증명해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왼쪽)와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좌우로 배치한 이미지. 헌법은 두 기관에 각각 헌법재판과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막중한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다. [사진=한미일보 그래픽]

개헌의 필요성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없애자는 주장도 아니다.

그보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에서 두 기관의 이름을 잠시 지워놓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왜 필요한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왜 필요한가. 그리고 지금의 헌재와 선관위는 헌법이 굳이 이들을 헌법기관으로 만든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가.

헌법기관이라는 이름 자체가 존재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6장을 헌법재판소에, 제7장을 선거관리에 할애했다. 헌법 제111조는 헌재에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다. 제114조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한다.

헌법이 이 두 기관에 요구한 것은 명료하다.

헌재에는 헌법을 지키라고 했다. 선관위에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라고 했다.

그것이 전부이며, 동시에 전부가 아니다.

두 기관에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국가기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립성과 신분보장까지 주어졌다. 중앙선관위원은 정당 가입과 정치 관여가 금지되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헌법재판관 역시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그 보호에는 전제가 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것이다. 정권의 명령을 듣지 말라는 것이다.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라는 것이다.

독립은 특권이 아니다.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대한민국에서는 헌법기관이라는 말이 거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외부의 감시와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처럼 여겨지고, 독립성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이유처럼 취급되는 것이다.

헌법은 그런 기관을 만들지 않았다.

선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선관위

선관위의 존재 목적부터 대입해 보자.

헌법 제114조는 선관위의 첫 번째 존재 이유를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고 규정한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면 선관위의 임무는 국민이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런데 6월3일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여러 투표소의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선관위 자체 진상규명 과정에서도 보고와 지휘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결론까지 나왔다.

이것은 정파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후보에게 유리했느냐, 어느 정당이 피해를 보았느냐를 따지기 전에 물어야 할 문제가 있다.

선거를 관리하라고 헌법이 직접 만든 기관에서 국민의 투표가 중단됐다면, 그 기관은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목적을 제대로 수행한 것인가.

헌법기관이라는 네 글자가 이 질문을 막아줄 수는 없다.

헌법을 판단하는 권력은 누가 견제하나

헌재에는 더 무거운 질문이 돌아간다.

헌재는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며, 정당의 해산 여부를 판단하고,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충돌까지 최종적으로 심판한다. 헌법소원을 통해 국가권력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도 판단한다.

대한민국에서 이보다 막중한 헌법적 판단 권한을 가진 기관을 찾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심판할 권한’이 아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책임, 같은 헌법 원리가 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신뢰를 줄 책임, 정치적 이해관계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확신을 줄 책임이 권한의 크기만큼 뒤따라야 한다.

헌법재판관의 판단은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재 결정에 동의하는 국민도, 반대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결정에 대한 찬반이 아니다.

헌재가 자신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잊지 않는가의 문제다.

헌재의 권위는 재판관 개인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종로구 재동의 청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헌법이 그 기관에 중대한 헌법적 분쟁을 최종적으로 심판할 권한을 맡겼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 위임을 걷어내면 남는 것은 아홉 명의 법률가일 뿐이다.

헌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

헌법기관은 다른 기관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기관이 아니다.

더 무거운 책임을 맡은 기관이다.

독립성을 더 많이 보장했다면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요구받아야 하고, 권한이 강하다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은 더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순간 헌법기관의 독립은 특권으로 변질된다.

그래서 헌재와 선관위를 헌법에서 한번 지워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헌법 조문에서 삭제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헌법기관’이라는 간판부터 지워보자는 것이다.

그 간판 없이도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왜 헌법재판소를 필요로 하는가.

우리가 왜 선거관리위원회를 필요로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청사의 규모도, 조직의 역사도, 헌법 몇 조에 이름이 적혀 있느냐도 아니다.

헌재라면 헌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선관위라면 국민의 한 표를 어떤 경우에도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헌법기관의 존재를 최종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헌법기관이라는 지위’가 아니라 헌법이 맡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국민의 신뢰다.

헌법에서 이름을 지워도 존재 이유가 남는 기관이어야 한다.

지금 헌재와 선관위가 그런 기관인지 묻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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