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기획·통제·은폐자 처벌과 선거 신뢰 회복이 먼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등 13인은 2026년 11월6일 재외국민이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한 특검이 6·3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최소 40여 곳의 투표록이 사후 위·변조되었고, 전국 36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하고, 개표상황표를 고의로 은닉하고 득표수를 뒤바꾼 중대한 선거 범죄를 밝혔다. 

중앙선관위 과장을 포함한 직원 10여 명이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입건되었다. 이제 단순한 전산 입력 실수가 아닌 명백한 부정선거로 밝혀졌다. 

이런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3명이 재외국민 전자투표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거 제도처럼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안을 놓고 국민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 기간은 단 하루였다. 이렇게 부정선거가 들통이 난 상황에서 서둘러 악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또 다른 부정선거 기획으로 납득도 용서도 할 수 없다.

이처럼 투표록 종이 기록조차 증거 조작과 위조하는 선관위에 검증이 훨씬 까다로운 전자투표를 맡기는 것은 공산화의 길을 열어주는 반국가 행위다. 조작된 득표수로 참정권을 침탈(侵奪)한 것은 ‘진짜 내란’이며, 내란으로 찬탈(簒奪)한 가짜 권력은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우리는 전자투표 법안은 또 다른 부정선거 기획으로 규정한다. 부정선거 기획·통제·은폐 책임자 구속 수사, 올공에서 추출한 이상 투표지 7백 여장 정밀검사 결과 공개, 특검 팀을 보강한 한미 공조수사 등으로 정치판 교체를 위해 아래 내용을 촉구한다.

하나, 졸속 전자투표 법안 즉각 철회하고 관련 의원 13명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단 하루의 입법예고라는 전대미문의 날림 절차로 추진된 전자투표 도입 법안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폭거다. 이에 가담한 관련 의원 13명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린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기본 권리와 직결되는 선거 제도를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검증 없이 밀어붙이는 행태는 입법권을 참칭하는 독선에 불과하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정당성은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에서 비롯되나, 전자투표는 이 두 가지 전제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직접 검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자투표기 사용을 위헌으로 판시한 것처럼, 실물 투표지가 사라진 공간에서의 투표는 해킹과 조작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뿐만 아니라 비밀선거의 원칙마저 붕괴시킨다.

따라서 졸속으로 처리된 이번 전자투표 법안은 바로 폐기하고 이를 주도한 13명의 의원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선거 제도를 졸속으로 개악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입법 폭거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이 뒤따라야 한다. 

둘, 투표록 위·변조 및 조작 지시한 중앙선관위 책임자를 긴급 체포하라.

투표록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표 결과를 담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이를 사후에 위·변조하고 득표수를 조작한 행위는 참정권과 헌법 질서를 파괴한 중대 선거범죄다.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선거 결과를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했다는 사실은 선거 시스템을 파괴한 명백한 부정선거다. 

이태한 특검이 수사로 밝힌 투표록 사후 위·변조와 득표수 조작의 실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 따라서 즉각적으로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하여 모든 지역 선관위로 전면적인 수사를 확대하고, 꼬리 자르기 식은 엄두도 내지 마라. 이번 선거 부정의 기획·통제·은폐에 가담한 모든 관련자를 전원 구속하여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야 한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 행사를 통해 정당한 권력을 위임하는 민주주의의 절대적 대원칙이자 헌법적 기반인데, 조직적인 부정선거와 투표록 조작의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난 이상 현 정권은 이미 통치 행위의 정당성과 도덕적 명분을 상실했다. 

이를 묵과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이적행위다. 따라서 무너진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주권재민의 원칙을 회복하기 위한 이재명 정권은 즉각 퇴진하고 부정선거 척결과 국난 극복을 위한 비상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셋, 사전투표 전면 폐지와 당일투표·수개표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한다.

사전투표 제도는 그간 끊임없는 부정선거 시비와 보관함 이송 과정의 투명성 논란 속에서 국민적 불신을 누적시켜 온 만큼, 선거 공정성의 근본을 되찾기 위해서는 과감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투표소에서 곧바로 당일 투표를 진행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의 눈앞에서 수개표로 확인하는 방식만이 대의민주주의의 신뢰를 담보하는 가장 확실하고 원칙적인 길이다. 

이에 우리는 철저한 부정선거 척결과 선거 제도의 신뢰성 회복 없는 어떠한 미봉책의 제도 개편 시도도 결사반대하며, 국민의 주권과 헌법 가치를 바로 세워 대한민국이 정상화 되는 그날까지 주권 항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6년 11월11일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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