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검증단 참여 없이 선관위 직원 500명 검표 보조 투입
여야 참관만으로 부족… 독립적 검증·이의 제기 보장해야
십수 년 시민사회 노력 망각한다면 역사적 책임 피할 수 없어

28일 선관위 특검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공개검증이 열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관계자들이 현장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검증이라면 의혹을 제기한 시민들이 그 과정과 결과를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진행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의 투표지 공개검증은 출발부터 신뢰를 흔들고 있다. 시민 측 검증단의 참여 없이 검증을 진행하면서 수사 대상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약 500명을 검표 보조에 투입했다. 특검과 정치권은 이 불균형부터 설명해야 한다.

특검은 10월28일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에 대한 공개검증에 나섰다. 투표지의 증감과 위조 여부 등을 확인하는 수사 절차다. 특검은 선거쟁송에 따른 재검표가 아니라 임의검증이라고 설명하지만, 명칭이 무엇이든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책임은 달라지지 않는다.

시민사회의 우려는 구체적이다. 올공과학검증단은 시민 1600명이 투표지 전수검사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특검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직원의 검표 참여를 배제하고 자신들의 수사 보조 참여를 보장하라는 요구도 내놨다. 선거관리 의혹을 조사하면서 해당 기관 직원들에게 투표지를 세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 제기다. 특검은 이 물음에 시민들이 납득할 답을 내놓아야 한다.

한미부정선거공동조사단과 자유변호사협회도 10월28일 공동성명을 내고 검증 과정의 통제와 참관인 배정을 비판했다. 두 단체는 자유와혁신 측의 참관 신청이 거부됐다고 밝히며 해당 정당과 현장 시민 대표들의 참관 보장을 요구했다. 특검은 참관인 선정 기준과 신청을 거부한 사유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

선관위는 직원들이 보조 역할만 맡고 실제 진행은 특검이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표지를 세고 다루는 일은 검증 결과의 기초를 만드는 작업이다. ‘보조’라는 말로 그 중요성을 낮출 수 없다. 참여 직원 개개인의 혐의 유무와 별개로, 수사 대상 기관의 인력이 증거 확인 과정에 대규모로 투입되는 구조에는 이해충돌 우려가 따른다. 특검은 선관위 인력을 동원해야 했던 이유와 이들의 업무 범위, 감독 방식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시민 측 참여에도 자격 심사와 사전 교육은 필요하다. 증거 보전과 정확한 검증을 위해 지켜야 할 기준도 있다. 그렇다면 특검이 할 일은 그 기준을 공개하고, 이를 충족하는 시민 측 인력이 참여할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선관위 직원에게는 문을 열면서 검증 지원 의사를 거듭 밝혀 온 시민 측 검증단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처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정치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여야가 추천한 참관인이 현장에 들어갔다고 시민사회의 참여 요구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의 참관과 시민 측 검증단의 독립적인 참여는 역할이 다르다. 정당별 참관인을 배정하는 것만으로 시민들의 우려를 대신할 수는 없다.

특히 철저한 의혹 규명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의 책임이 무겁다. 시민 측 전문가가 어떤 자격으로 참여하고, 무엇을 확인하며, 이상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보장을 받아내야 했다. 현장 방문과 항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정치가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그 한계부터 돌아봐야 한다. 여당도 특검이 정한 절차라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문제 제기를 밀어내서는 안 된다.

촬영 문제를 둘러싼 현장 혼선도 짚어야 한다. 특검은 당초 절차 진행과 보안 문제를 이유로 참관인의 개별 촬영을 불허했다. 참관단의 항의와 협의 끝에 방송사 카메라 2대의 녹화 촬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검증은 오전 11시49분 시작됐다. 기록 수단을 보완한 것은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공개검증의 핵심 규칙을 현장 항의가 이어진 뒤에야 조정한 것은 사전 준비와 협의가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방송사의 녹화가 시민 측 검증단의 참여를 대신할 수는 없다. 시민 측 전문가의 확인과 이의 제기가 보장돼야 공개검증의 취지도 살아난다.

28일 선관위 특검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공개검증이 열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투표지심사계수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특검은 시민 측 전문가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참관인의 확인권과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선관위 직원의 투표지 취급은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업무는 독립적인 감독 아래 전 과정을 기록해야 한다. 수량 불일치나 이상 투표지가 발견됐을 때의 분리·보존·재확인 기준과 처리 경과도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권은 이 조건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특검은 그 탄생의 배경부터 되새겨야 한다.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명한 검증을 요구해 온 시민사회의 십수 년에 걸친 노력이 있었다.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해 온 시민들의 끈질긴 목소리는 특검 출범의 중요한 토대였다. 그렇게 탄생한 특검이 정작 시민 측 검증단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허무는 것이다.

특검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의혹의 대상이 된 기관에는 손을 빌리면서 의혹을 제기한 국민들에게는 결과를 믿으라고 요구해서야 불신을 풀 수 있겠는가. 자신을 탄생시킨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을 망각하고 국민이 납득할 검증 기회마저 외면한다면, 특검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 대가는 신뢰의 상실과 엄중한 역사적 책임이다. 수사 종료가 그 책임의 끝은 아니다. 특검은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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