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릴 각오로 총력 방위 태세를 재구축해야
동진하는 전쟁의 불길과 대한민국 생존 방정식과 실천 과제

북녘의 포성과 동진(東進)하는 전쟁의 불길이 태평양 문턱을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시국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의 현주소는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총체적 난국이다. 북녘의 포성과 동진(東進)하는 전쟁의 불길이 태평양 문턱을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시국에, 우리 군은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부의 기강 해이와 자해적 정치 포퓰리즘이라는 거대한 암초에 걸려 좌초하고 있다.

1. 평화 정책으로 전쟁을 잊은 대한민국 안보의 자해적 추태

오늘날 세계 각국이 방독면을 점검하고 대피소를 정비하며 생존 배낭을 꾸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영국과 일본은 전 국민에게 생존 배낭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고 대만이 민방위 훈련을 대폭 강화하는 이유는, 평화가 구호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대비와 피를 흘릴 각오로만 유지된다는 냉혹한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위기를 외면하고 평화의 타성에 젖어 있는 사회는 재앙 앞에서 가장 무력하게 무너진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가오는 폭풍의 전운을 외면한 채, 실효성 없는 평화의 타성에 젖어 스스로 국가 생존 방패를 쪼개는 자해적 정치 추태에 빠져 있다. 

축제 무대 위를 걷는 듯한 특전사 군인의 장난스러운 모델 워킹 사건, 적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실전 상황에서 빈총을 쥐고 경계에 임하는 기가 막힌 실태, 안보마저 정권의 소모품으로 전락시킨 사관학교 폐교라는 추악한 정쟁과 내부의 체제 전쟁, 그리고 군기 문란의 온상이 된 부실한 병영은 이미 둑이 터진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정치적 산물인 18개월로 단축된 복무 기간 속에서 병사들은 전장을 압도할 숙련된 전투 감각을 익힐 겨를조차 없이 제대하기 바쁘고, 첨단 디지털 전장의 생명줄인 무선통신마저 원활하지 못한 형편이다. 안보의 뼈대를 지탱해야 할 현장이 이 지경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위기가 닥치면 신세대 국군이 알아서 잘 싸울 것이라는 낭만적 유전자에만 기댈 것인가?

역사는 준비 없는 의지만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더 이상 정신력 타령과 허상의 세계 군사력 5위에 도취되어 안보 파탄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더욱 통탄할 노릇은 이러한 백척간두의 위기 속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흔드는 자해적 망동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사관학교 폐교(통합)와 무리한 전작권 조기 환수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안보의 허술함을 비판하면, 마치 시대에 역행하는 수구 세력으로 몰아가는 비열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쓴소리를 틀어막는 작태야말로 국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매국이자 자해적 폭거다. 안개의 시대를 돌파하고 다가오는 폭풍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이념의 덫을 걷어내고 다음과 같은 현실적이고 강력한 실천 과제를 즉각 완수해야 한다.

2. 군 기강 확립 및 실전적 전투 숙달 체계 재구축

보여주기식 행정과 장관의 세치 혀의 용어혼란으로 안보 파탄을 가리는 망국적 행위, 안전을 앞세운 기강 해이를 뿌리 뽑아야 한다. 

18개월이라는 단축된 복무 기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전적 훈련 시스템을 복원하고, 사격·경계·전술 운용에 있어 병사들의 전투 숙달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군은 축제 무대가 아니라 오직 적을 섬멸하기 위해 피 흘려 훈련하는 결사의 공동체여야 한다. 용기 있는 위정자라면 남성 24개월 복무와 양성 징병제를 주장해야 한다.

사관학교 폐교와 전작권 전환을 주장하는 자는 국민을 사지로 모는 공공의 적이자 매국노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비용으로 첨단 과학기술 및 사이버전 역량을 갖춘 정예 간부 양성 시스템으로 사관학교를 개혁하고 초급간부 사기 복지에 투자하고 을 고도화해야 한다.

북핵 및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고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정찰 및 핵심 타격 능력이 완벽히 검증될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유예해야 한다. 안보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는 시국에 연합방위체제의 핵심 고리를 흔드는 무리한 전환 집착은 침략자들에게 오판의 빌미를 주는 망국의 길일 뿐이며, 한미 핵기반 동맹 체제를 통해 억제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3. 범국가적 총력 안보 태세 및 국민 생존 인프라 재구축

전자 기기가 마비되는 전자기펄스(EMP) 탄 등 극한 상황에 대비한 통신 및 전자장비 보강 대책이 시급하다. 현대 전장은 EMP 탄 한 방으로 지휘통제체계와 디지털 장비가 먹통이 될 수 있다. 

북한과 잠재적 적대 세력의 전자기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는 현실 속에서, 핵심 군사 통신망의 차폐 시설을 전면 보강하고 완벽한 대체 통신망을 확보하여 개전 초기 눈과 귀가 먼 채 무너지는 비극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전시 민방위 대피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사이버 테러와 에너지 안보, 식량 공급망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범국가적 총력 방위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이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생존 인프라를 정비하고 실전적 훈련을 복원해야 한다.

안보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안보 관련 목소리를 몰아세우는 폭거 속에는 미래가 없다. 만약 이대로 안보 허위의식에 젖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이 공산화의 비극을 맞이할 때 2000만 이상의 무자비한 학살과 피의 보복이 벌어질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잠에서 깨어나 뼛속 깊이 각성해야 한다. 깨어있는 경계와 강한 힘, 그리고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만이 다가오는 폭풍과 파멸 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지킬 유일한 방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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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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