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이 경찰, 참관인과 동행해 사전선거 투표함을 보관장소로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성과 신뢰가 생명인 선거 관리에서 또다시 문제를 일으켜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중앙선관위의 ‘2027년도 예산안 증액 건의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13억 원에 가까운 혈세를 들여 제작한 사전투표함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생해 파문이 일었음에도, 책임 규명이나 반성은커녕 국민 세금으로 16억원이 넘는 신규 제작 예산을 뻔뻔하게 추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량품에 13억 들여놓고 수습은커녕 “돈 더 달라” 

선관위는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후화된 관내사전투표함을 교체한다는 명목으로 총 12억6500만 원(국비 1억2000만 원, 지방비 11억4500만 원) 규모의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납품받은 행낭식 사전투표함 1만3376개 중 무려 790개에서 부품 오장착, 자물쇠 잠금장치 불량 등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 게다가 이 투표함들이 ‘중국산’이라는 사실까지 뒤늦게 밝혀지며 국민적 공분과 함께 선거 관리 운영 논란에 불을 지폈다. 

더 큰 문제는 사후 대처다. 납품업체가 하자 보완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조달청에 계약 해제를 요청한 선관위는, 기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는 뒤로한 채 내년도 사전투표함 신규 제작비로 16억1900만 원을 증액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선관위는 기존 계약에 대한 선금 환수(6억3250만 원)나 정산도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상태다. 남은 예산이나 선금은 소송 등의 이유로 당장 쓰기 어렵고, 기존에 쓰던 투표함은 폐기 처분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행정 실패로 혈세를 공중으로 날려놓고, 수습 비용을 다시 국민 혈세로 메우겠다는 셈이다

‘중국산 묵인’ 의혹까지… 사법 리스크로 번진 선관위 무능

사전투표함 제작 과정은 수사 대상에도 올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8월 선관위와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입찰방해·배임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 당국은 해외 공장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틈타 불량 생산 가능성을 방치한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선관위는 계약서상 원산지 규정이 미비했다는 점을 핑계 삼고 있으나, 국가 주요 선거 물품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기본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내팽개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예산안에서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을 위한 사전조사비 3억5000만 원과 사이버 공격 대응 및 인공지능(AI) 기반 선거법 안내 시스템 구축 준비비 6억6600만 원의 증액도 요청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 전에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철저한 책임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의 혈세로 채워진 예산을 안일하게 낭비하고, 부실 납품의 책임을 회피한 채 또다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선관위의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엄중한 심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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