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공조 수사로 부정선거 척결의 종지부를 찍자.”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가짜 당선자는 모두 부정선거 결과물임이 드러났다.

147일 동안 국민이 지켜낸 투표지 247만 장은 단 13시간 만에 계수되었고, 특검은 추가 분석이 필요한 투표지 상당수를 선별했다는 한마디만 남긴 채 침묵하고 있다. 촬영은 금지되었고 생중계 요구는 묵살되었으며, 부정선거 증거물인 투표지 상자는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로 옮겨졌다.

수사를 받아야 할 기관이 보관을 맡고, 기록 없는 검증이 결론을 대신하는 구조에서 국민은 더 이상 이태한 특검을 믿지 않는다. 신뢰가 무너진 곳에는 바깥의 눈이 필요하다. 그 눈은 대한민국과 피로 맺어진 동맹,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기구와 함께 열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선관위 및 법무법인 '동인'과의 유착 의혹을 받는 이태한 특검, 박혁, 김상천 특검보 3인의 사퇴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특검은 올공 증거물의 감정·보관·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선별된 이상 투표지가 몇 장인지, 어떤 기준으로 어느 투표구에서 골랐는지, 기타 압수한 선거 행정 서류와 CCTV 자료 등 증거물 일체를 밝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일과 회신 예정일을 공개하라. 결과는 요약이 아닌 감정서 원문을 참관인단에게 먼저 교부해야 한다.

옮겨진 상자 420여 개의 보관 위치와 봉인 번호, 출입 기록을 공개하고, 24시간 CCTV를 여야 추천 참관인이 상시 열람하게 하라. 13시간 검증의 녹화 원본이 있다면 공대하고, 없다면 그 이유를 해명하라. 보안을 핑계로 국민의 눈을 가리는 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둘, 특검은 현재의 선관위 비호 수사를 반성하고 한미공조 수사를 촉구한다.

한미공조는 구호가 아니다. 지금 당장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려 있다.

먼저, 특검은 형사소송법상 감정위촉 권한을 활용해 미국의 공인 전문가에게 직접 감정을 맡겨라. 미국 문서감정사위원회(ABFDE) 인증 전문가와 국제공인(ISO/IEC 17025) 포렌식 기관에 국과수와 동일한 시료의 교차 감정을 의뢰하고, 두 결과를 원문 그대로 나란히 공개하라. 별도의 조약 체결이나 외교 절차 없이 특검의 결단만으로 가능한 일이다.

다음으로, 투표지분류기와 서버 점검은 미국 연방선거지원위원회(EAC)가 인증한 투표시스템 시험기관에 의뢰하라. 미국 선거 장비의 적합성을 검증해 온 기관이 같은 기준으로 우리 장비를 시험하게 하고, 여야 추천 국내 전문가가 전 과정에 입회하게 하라. 보안 우려는 국내 현장 점검 원칙과 보안서약, 국가정보원·한국인터넷진흥원 입회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여러 주가 시행하는 위험제한 감사는 이미 방법론과 오픈소스 감사 소프트웨어가 공개되어 있다. 이를 설계하고 운용해 온 미국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빙해, 송파구 투표지를 표본으로 종이 투표지와 전자 집계를 대조하는 시범 감사를 즉시 실시하라. 아울러 장비 제조나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자료가 미국 내에 있다면,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미국 법무부에 공식 공조를 요청하라.

특검은 이 공조 추진 계획과 일정을 국민 앞에 공표하라. 국내 기관끼리의 검증은 의미가 없다. 국제 선거감시 전문기관을 자문기관으로 초청해 검증 절차의 적정성도 평가받아야 한다. 동맹의 독립적 시각으로 부정선거 증거를 다시 검증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떨쳐내는 마지막 수단이다. 

셋, 국회는 ‘총선과 지방선거 부정선거, 재선거’ 대비, 선거제도 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외국 전문가의 감정 참여와 그 비용을 뒷받침하도록 특검법 보완과 예산 편성을 즉시 의결하라. 사전투표 통합선거인명부의 실시간 접속 기록을 보존·공개하고 중복 투표 차단 여부를 정기 감사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본인 확인과 배송·보관 전 구간 추적이 보장되지 않는 우편·재외투표의 폐지를 입법 의제로 즉각 상정하라.

공정선거 제도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시는 부정선거로 내란을 일으킬 수 없도록 선관위원장 공채 채용과 부정선거 재발 방지책을 공개 심의하고, 대만식 수개표를 우리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외치지 않는다.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안에서 닫힌 문은 밖에서 함께 열어야 한다. 6·25의 포화 속에서 함께 자유를 지켜낸 한미동맹이 이제는 함께 부정선거를 척결할 차례다. 

한미 및 국제공조 검증을 거부하는 위정자와 당은 부정선거 카르텔의 하수인으로 간주하고, 자진 퇴진을 촉구한다. 

2026년 11월9일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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