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하겠나”… 군함·병력·호르무즈 언급 없어
미측 소식통 “일본처럼 동맹국의 정치·외교적 지지 요청”
일본은 핵무장 반대 명확히 했는데 한국은 “No thanks”… 무엇을 거절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7일 백악관에서 한국의 대이란 협력 거절과 한미 방위비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재명에게 이란 문제에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No thanks”라는 답을 들었다고 공개했다. [사진=폭스뉴스 영상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요구한 ‘이란 비핵화 동참’은 파병이나 전쟁 참여가 아니라 동맹국으로서의 정치·외교적 지지였다는 미측 설명이 나왔다. 

일본은 이란 핵무장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반면 트럼프는 한국 정상에게 같은 취지의 요구를 했다가 “사양하겠다(No thanks)”는 답을 들었다고 공개했다.

호르무즈 파병 논란의 출발점은 여기다. 정부가 뒤늦게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트럼프가 애초 한국에 무엇을 요구했고, 한국은 무엇을 거절했느냐다.

“비핵화에 동참하겠나”…파병이라는 말은 없었다

트럼프는 8월16일 이재명과의 최근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자신이 “이란을 비핵화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동참하겠느냐(Will you join us in our efforts to denuclearize Iran)”고 물었지만 이재명으로부터 “사양하겠다(No thanks)”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문장에는 군함도, 병력도, 호르무즈 해협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란 비핵화’는 정책 목표이고 정치·외교적 지지와 경제 제재, 군사행동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서로 다른 수단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질문을 곧바로 “한국군을 보내겠느냐”는 파병 요청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한미일보가 미국 측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 파악한 설명도 이와 일치한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가 요구한 것은 파병이나 전쟁 참여가 아니라 일본과 같이 동맹국으로서 외교적 지지를 표명해 달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한국 대통령이 이를 거절했으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황도 이를 뒷받침한다. 트럼프가 실제 군함을 원했을 때는 표현부터 달랐다. 전쟁 초기인 3월 14일 한국·일본·중국·영국·프랑스를 지목하며 군함을 보내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반면 8월 한국 정상과의 대화를 설명하면서는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하겠느냐’고 표현했다. 3월의 군함 요구와 8월의 비핵화 동참 요구는 문언부터 다르다.

한국의 파병 검토설이 나온 뒤에도 백악관·국무부·전쟁부·미 중부사령부가 이를 환영했다는 별도 공개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침묵만으로 미국의 비공개 파병 요청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개된 발언과 미측 소식통의 설명을 종합하면 8월 요구의 중심이 군사작전 참여였다고 볼 근거는 약하다.

일본은 파병하지 않고도 답했다

같은 시기 일본의 대응은 한국과 달랐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8월 25일 미국의 신규 대이란 제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일본은 자위대를 보내겠다고 하지 않았다. 미국의 모든 군사행동에 동의한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준선은 명확했다. 이란의 핵무장은 반대하고, 그 목표를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것이었다.

미측 소식통의 설명이 맞는다면 트럼프가 한국에 요구한 것도 이런 수준의 동맹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다. 전쟁에 백지수표를 주지 않으면서도 비핵화라는 정책 목표에는 함께 서는 것이다. 일본은 파병이라는 가장 높은 비용을 치르지 않고도 미국이 원하는 정치적 신호를 보냈다. 한국은 달랐다. 트럼프의 공개 설명대로라면 한국은 이 단계에서 “No thanks”라고 답했다.

무엇을 거절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후 호르무즈 군사 기여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것이 트럼프의 8월 요구에 대한 답이었다면 설명이 필요하다. 애초 요구가 파병이었다면 어떤 병력과 전력을 언제 요청받았는지 밝히면 된다. 반대로 비핵화에 대한 정치·외교적 지지였다면 왜 그 요구를 거절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한미일보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트럼프가 요구한 것이 파병이었는지 정치적 지지였는지 △한국 정부가 검토한 파병의 목적이 무엇인지 △미국은 한국의 군사적 기여 검토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질의했다. 기사 작성 시점까지 실질적인 답변은 접수되지 않았다.

정부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파병 문제부터 꺼내면 논점은 뒤바뀐다. 국민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한국군을 보낼 것인가”가 아니라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무엇을 거절했는가’다.

트럼프의 요구가 전쟁 참여였다면 한국 정부는 군사 개입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면 된다. 그러나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이란 비핵화에 대한 정치·외교적 지지였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한미동맹의 핵심 현안에서 일본은 명확한 기준선을 제시했는데 한국만 거절했다면, 이는 군사적 신중함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 판단의 문제가 된다.

그리고 미국은 곧 다음 단계로 움직였다. 군함이 아니라 이란의 돈줄을 끊는 ‘경제전쟁’이었다. 그때도 일본과 EU는 방향을 읽었다. 한국은 또 다른 선택을 했다.

〈②편에 계속〉 ‘경제고립 작전’에 한국은 왜 피해만 계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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