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공과학검증단 성명서] 법무법인 ‘동인’의 선관위 출장소를 폐쇄하라
이상로
admin@hanmiilbo.kr | 2026-11-06 14:01:08
이태한 특검, 박혁 특검보, 김상천 특검보 등 선관위 특검에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3명이나 있다.
2023년, 중앙선관위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감사원이 특별 직무감찰 착수를 통보했다.
당시 선관위는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때 선관위 측 법률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동인’이 선관위의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2025년,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선관위 보안 서버에 대한 포렌식 감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버 전체를 외부로 포렌식하거나 검증할 경우 국가 선거 시스템의 핵심 보안 인프라와 기밀 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기술적·보안적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선관위 포렌식 요청은 기각됐다.
이때 법무법인 ‘동인’이 특정 개별 변호사의 독자적 주장이 아닌 선관위 법률대리인단(법무법인 동인) 차원의 정식 법률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태한, 박혁, 김상천은 변명할 수 없는 이해충돌의 당사자이다. “선관위 서버는 포렌식을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자들이 ‘특검’이라는 옷을 입고 선관위를 제대로 수사할 리 없다.
10월28일, 송파 올공투표지 검증을 피의자인 선관위 직원에게 맡기고, 특검은 참관인들이 사진을 찍지 못하게 감시하고 사찰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표의 숫자만 세고 247만 장 증거물 거의 전체를 선관위에 돌려주었다.
선관위 수석 변호사 이태한,
선관위 차석 변호사 박혁,
선관위 말석 변호사 김상천은 사퇴하라!
국회는 현재의 특검을 해체하고 새 특검을 만들라!
2026년 11월6일
올공과학검증단장 이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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