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서 “이재명 정권 퇴진 이후, 현 정보기관 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국가안보의 본령을 회복하기 위한 진정한 KCIA(중앙정보부)의 재편 방향을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를 구할 게 있다.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정동영과 27세 딸 이야기를 나눈 것이 보도되어 그 부분을 언급하느라 글이 좀 길어졌다.

우선 KCIA부터 시작해 보자.

지금 세계 각국은 정보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고전적인 정보 수집과 보고에 머물던 소극적 정보기관의 틀을 벗어나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정보 환경에 맞춰 조직 자체를 혁신하고 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정보기관 간 정보 공유와 통합 분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4년 국가정보국장실(ODNI)을 신설했다. CIA와 FBI를 비롯한 18개 정보기관의 활동을 조정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정보 판단을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일본 역시 국가정보 기능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내각정보조사실의 한계를 넘어 국가 차원의 정보 수집과 분석,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대한민국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과거 국가 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중앙정보부의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세계사의 흐름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정보체계를 설계해야 할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새로운 KCIA는 과거처럼 모든 정보 기능과 수사 기능을 하나의 조직 안에 몰아넣는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CIA와 FBI의 기능을 비롯해 각 분야의 전문 업무를 정부 부처별 독립기관으로 분산하고, KCIA는 이들을 국가 차원에서 조정하고 통합하는 최상위 정보조정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과거 법무부와 검찰청이 소속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독립적인 수사 기능을 수행했던 것처럼, 각 기관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되 국가안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구상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안보수사청의 신설

기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발전적으로 승계하는 국가안보수사청을 법무부의 외청으로 설치한다.

미국 FBI와 같은 국가안보 수사 기능을 담당하되, 대공수사와 간첩 사건, 국가안보 침해 범죄에 전문성을 집중한다.

명확한 법적 권한과 수사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2. 해외정보청의 신설

외교부 산하에 외청으로 해외정보청을 설치하여 해외정보 수집과 분석, 해외 정보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CIA에 해당하는 해외정보 전문기관으로서 외교·안보 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제정세를 읽는 눈이 없으면 외교도 국방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3. 대북전략청의 신설

통일부 산하에 외청으로 대북전략청을 설치한다.

북한의 정치·군사·경제·사회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북한의 대남전략과 대남공작에 대응하며, 북한 내부의 변화까지 예측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전문기관이다.

북한을 단순히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라 북한의 의도와 움직임을 읽고 대한민국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4. 대테러청의 신설

행정안전부 산하에 외청으로 대테러청을 설치하여 국제 테러조직과 초국가적 범죄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전담하도록 한다.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제 테러조직의 자금 흐름과 불법 거래망, 그리고 국제적 연결고리를 추적하는 전문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5. 통신정보청의 신설

정보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산하에 외청으로 통신정보청을 설치하여 국가안보에 필요한 통신정보 수집과 분석 기능을 전문화한다.

다만 통신 감청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법원의 허가와 독립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와 국민의 기본권은 함께 지켜져야 한다.

6. 방첩청의 신설

국방부 산하에 외청으로 방첩청을 설치하여 군 방첩과 국가 차원의 특수 방첩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외국 정보기관의 침투와 군사기밀 유출, 군 내부의 보안 위협을 전문적으로 차단하는 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

특히 군 방첩 기능의 약화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방첩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차단이 본령이다.

7. 마약청의 신설

기획재정부 산하에 외청으로 마약청을 설치하고 관세청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마약 밀수와 유통망을 추적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범죄에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한때 마약청정국으로 불렸던 대한민국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단속체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처럼 KCIA는 각 부처에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전문 외청을 국가 차원에서 조정하고 통합하는 최상위 정보조정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

정보를 한곳에 독점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국가 전체의 정보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방식이다.

물론 각 기관의 지휘권과 정보 접근 권한, 예산 및 감독체계는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정보기관의 통합이 과거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만드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요원의 선발, 무엇보다 국가관이 우선이다

조직을 아무리 훌륭하게 만들어도 결국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정보기관의 성패는 조직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원의 자질에 달려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요원 선발의 첫 번째 기준은 확고한 국가관과 헌법적 가치에 대한 충성심이다.

과거 중앙정보부가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第一義)로 삼는다'는 국가적 기조 아래 출범했던 시대적 배경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선발 기준은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충성이나 사상적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그 출발점이어야 한다.

그 위에 각 기관의 성격에 맞는 최고 수준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외국어와 국제정세, 정보분석, 사이버 보안, 과학기술, 금융정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엄격한 시험과 검증을 통해 선발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특히 방첩 분야에는 별도의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필자는 특전사와 북파공작 부대, 해군 UDT·UDU, 경찰특공대 등에서 특수훈련과 임무 수행 경험을 쌓은 인력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을 무조건 현장 요원으로 투입하자는 뜻이 아니다. 신체적 능력과 임무 수행 경험에 더해 정보 판단력, 법률 지식, 외국어 능력, 조직 통솔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최정예 방첩 인력으로 양성하자는 것이다.

미국의 델타포스와 네이비실이 보여주는 전문성과 조직적 완성도는 우리에게도 참고할 만한 사례다.

결국 정보기관은 국가관과 전문성을 겸비한 최정예 인재들의 집합체여야 한다.

자유를 잃어본 사람만이 자유의 무게를 안다

필자는 정보기관에서 근무하던 시절 카이로에서 블랙요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혹독한 수형 생활을 했고, 국내에서도 모종의 특수사업과 관련하여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른 바 있다.

이때 수형 생활을 통해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대부분의 수형자가 갖는 공통된 심리로 바로 탈옥에 대한 꿈이다. 전쟁이 일어나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만큼 자유가 제한된 생활은 인간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다. 자유는 평소에는 그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한번 빼앗겨 보면 그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

필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것도 바로 자유의 문제다.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사법적 의혹과 재판 문제는 법률과 사법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사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사법 절차를 둘러싸고 입법과 제도 변경을 통해 유불리를 다투는 과정에서 국가의 기본 질서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다.

재판은 재판대로,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정치적 생존을 위한 권력 투쟁이 국가의 모든 기능을 집어삼켜서는 안 된다.

필자의 눈에 지금 이재명은 정치적·사법적 압박 속에서 자유의 무게를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고 싶어 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그러나 국가의 운명은 한 개인의 정치적 생존보다 훨씬 중요하다.

전쟁을 불사하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야 할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것은 국민에게 불행한 일이다. 

지금 ‘조작기소특검’이라는 또 다른 ‘정치적 탈옥’이 300여 명의 수사관과 200여 일의 수사기일까지 정하여 출발을 앞두고 있다.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자유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모습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다.

세계는 전쟁을 준비하는데 대한민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내 정치만 들여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전쟁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EU신속대응군(EU Rapid Deployment Capacity)이 정렬해 있다. [사진=United24미디어]

필자가 주목한, 국제 전문가와 국제사회 관계자 1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6%가 향후 1년 이내 대규모 전쟁이 발생해 상당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했다. 7년 이내를 기준으로 하면 그 비율은 76%까지 높아졌다. 이 수치는 전쟁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예언이 아니다. 

그러나 세계 전문가들이 국제정세를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북한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군사력 증강과 안보체계 정비, 비상대응 능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전쟁을 대비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는 실제 위기가 닥쳤을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대한민국 국민도 식량과 의약품, 식수 등 기본적인 비상용품을 합리적으로 준비하고 정부의 공식 재난·안보 지침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지도자도 아무런 경고음을 내지 않고 있다.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는 일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대비태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국제정세를 비롯한 환경 변화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 국가정보 역량의 약화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해도 모자랄 판에 정치적 공방과 이른바 국내에서의 내란몰이로 '주적 찾기'에 매달리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

거기에 만취한 공군조종사들의 훈련취소사태, 그리고 워킹 모델 훈련(?)을 받는 특전사 용사들,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범죄인 이재명이 바라는 현상인가.

이제 부록으로 최근 국무회의에서 벌어진 일을 보자.

이재명과 정동영은 국정을 논하는 중차대한 자리에서 27세 북한 여성과 관련된 유튜브 이야기를 화제로 삼았다. 그 과정에서 해당 이야기를 가짜뉴스라 단정 짓고 희화화하는 대화가 오갔다.

물론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는 검증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처럼 유포하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북한 관련 사안을 다룰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희화화나 정치적 논평이 아니라 국정이다.

필자가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당시 이재명은 이를 ‘불의의 사고’라 칭하고, 정동영도 ‘북한을 적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지뢰는 방어용 무기이므로 ‘공격’이라는 표현은 국어학적으로 성립하기 어렵고, 북한의 고의적 도발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개도 웃고 갈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발목이 잘려 나가 장애인이 된 국군장병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담당 장관이 보인 이러한 태도는, 북한에 무슨 결정적인 약점이라도 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내뱉을 수 없는 고약한 언행이었기에 모든 국민이 그 저의를 의심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지만 이재명과 정동영은 엉뚱하게도 씨받이 공작 사안을 불쑥 꺼내어 서로가 천박한 웃음으로 가짜뉴스로 단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통일부는 필자를 고발까지 했다. 

그러나 북한 여성 ‘련희’에 관한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웃어넘길 사안이 아니다.

필자가 접한 정보에 따르면 그녀는 북한의 기쁨조 출신으로 소개되는 여성이다. 아이를 출산한 뒤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 아래 당이 정해준 호위총국 소속 군관과 결혼했으며, 이후 남편이 사망하는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관련 정보 자체가 북한이라는 거대 악의 축에 숨어 있다 하여 안심하고 가볍게 취급하거나 일괄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 들어가 보자. 정동영의 과거 행적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동영은 2006년 5월 지방선거 참패 이후 열린우리당 의장직에서 물러났고, 같은 해 7월15일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출국해 약 두 달간 체류한 뒤 10월1일 귀국했다. 2017년에는 중국 베이징에도 다녀왔다. 이 이력은 무엇을 뜻할까.

련희에 관한 이야기는 종전의 서기국, 현재의 당 조직 관련 내부 행정기록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다. 또한 다수의 탈북민 사이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으며, 필자는 과거 국정원의 대북전략 분야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보가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도 이미 확인된 저들의 정체는 간첩 행위를 한 것이 명확하다는 점이다. 이재명은 북한에 800만 불이라는 금액을 송금한 것이 두려워 재판을 피하고 있고, 정동영 또한 북한에 공개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위치를 보고하여 그 여파로 미국이 정보 공유를 차단시키고 있다는 것이 혐의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가 옆으로 많이 빠졌다. 이제 마무리하자.

필자가 제안한 KCIA의 재편 구상은 완성된 정답이 아니다. 앞으로 법률적 검토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체계의 근본적인 재설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문제 제기만큼은 분명하다.

65년 전 중앙정보부가 창설되던 시절 대한민국은 가난과 혼란, 안보 위협 속에서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동시에 고민해야 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국제정세는 더욱 복잡해졌고 안보 위협은 과거보다 훨씬 다층적으로 변했다.

그렇다면 정보기관도 달라져야 한다. 과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정신과 역량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되살려야 한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영원해야 한다.

정보기관은 정권의 눈과 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눈과 귀여야 한다. 명백한 간첩 행위를 한 자들의 안위를 지키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생존을 지키는 기관이어야 한다.

그 눈과 귀가 어두워지면 국가의 미래도 어두워진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정권을 위한 정보기관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정보기관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보를 지켜낼 새로운 KCIA의 탄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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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홍 회장

한미일보 회장, 前 스카이데일리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장, 前 국가정보원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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