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松山 시사평론] 왜 김규나의 글만 처벌받아야 하는가?
松山
admin@hanmiilbo.kr | 2026-11-04 14:40:25
최근 김규나 작가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 소설 비평 과정에서 쓴 5.18에 대한 평가와 표현에 대한 2심 판결에서 1심과 동일한,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에서 따져야 할 문제는 그의 생각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아니다. 국가가 그의 글을 처벌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했느냐는 것이다.
표현이 거칠거나 많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내릴 수는 없다. 법원은 먼저 거짓 사실을 퍼뜨린 것과 자기 생각을 밝힌 것을 구별해야 한다. 이 구별이 무너지면 역사에 대한 다른 의견까지 범죄가 될 수 있다.
이번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김규나의 글 대부분이 한강의 소설과 노벨문학상 수상을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일부 표현은 5·18에 관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5·18을 ‘무장반란’이라고 부르고, 군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지킨 사건’이라고 표현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이런 말이 특별법에서 정한 5·18의 의미와 어긋난다고 보았다. 그러나 법률에 적힌 역사적 평가와 다르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말이 곧 거짓 사실이 되는가?
‘폭동’은 괜찮고 ‘무장반란’은 안 되나
어떤 사건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그 사건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나라를 지켰다’는 말에도 그 행동이 옳았다는 판단이 들어 있다. 물론 의견처럼 말하면서 거짓 사실을 퍼뜨리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법원은 김규나의 문장에 어떤 사실 주장이 담겨 있으며, 그것이 왜 거짓인지 증거를 들어 설명해야 한다. 법률에 적힌 평가와 다르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대구지법의 무죄판결과 비교하면 의문은 더 커진다. 지난 10월16일 대구지법 항소심은 인터넷에 5·18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그 표현을 거짓 사실이 아닌 개인의 의견으로 판단했다. 역사적 사건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두 사건의 글이 똑같지는 않다. 글에 담긴 다른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도 질문은 남는다. ‘폭동’은 의견인데 ‘무장반란’은 왜 거짓 사실인가? 두 말 사이에 처벌 여부를 가를 만큼 큰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다면 법원은 그것을 설명해야 한다. 비슷한 표현을 두고 한쪽에서는 무죄, 다른 쪽에서는 유죄가 나온다면 국민은 무엇을 기준으로 글을 써야 하는가?
‘인쇄물’은 괜찮고 ‘SNS’는 안 되나
문학 비평에 대한 판단도 살펴봐야 한다. 특별법 제8조 제2항은 예술과 학문, 연구와 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등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법은 그 글이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를 따지도록 했다. 종이에 인쇄했는지, 인터넷에 올렸는지를 기준으로 정하지 않았다. 문학 비평을 보호하려면 글을 발표한 장소보다 글의 내용과 목적을 먼저 살펴야 한다.
판결문에 ‘종이 문예지에 실린 글만 보호한다’고 적혀 있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유명한 소설가라고 해서 개인 SNS에 올린 글을 곧 예술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말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작가도 문학과 관계없는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규나의 글은 한강의 소설과 문학상 수상을 비판한 글이었다. 그렇다면 왜 그 글을 문학 비평으로 보호하기 어려운지 내용을 놓고 더 자세히 설명했어야 한다.
오늘날 작가들은 종이 문예지에만 글을 쓰지 않는다. 인터넷 문예지와 개인 홈페이지, SNS에도 작품과 비평을 발표한다. 같은 글이 종이 잡지에 실리면 보호받고 SNS에 올라가면 보호받지 못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종이에 찍었다고 문학 비평이 되고, 휴대전화로 읽는다고 문학 비평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에 발표했다는 사실이 보호를 거부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김규나의 글이 학술적인 형식을 갖추지 않았고, 연구나 보도를 위한 글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문학 비평은 반드시 논문처럼 써야 하는 글이 아니다. 어려운 용어와 긴 참고문헌이 없어도 소설의 내용과 작가의 생각을 비판할 수 있다. 연구 논문이 아니라는 설명만으로 문학 비평의 목적까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법이 예술과 학문, 연구 등을 따로 적어놓았다면 각각에 맞게 살펴야 한다.
김규나가 제출한 언론보도 자료를 다룬 부분에도 의문이 있다. 재판부는 그 자료들이 특별법에 적힌 내용보다 더 믿을 만한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법률에 적힌 설명과 개별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는 따로 살펴야 한다. 제출된 보도가 잘못되었다면 어느 내용이 왜 잘못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법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피고인은 무엇을 내놓아 자신의 주장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처럼 설명이 부족하면 유죄라는 답을 먼저 정해놓고, 뒤에서 처벌할 이유를 찾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긴다. 재판부가 실제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의심이 들지 않도록 판결 이유를 충분히 밝힐 책임은 있다. 왜 의견이 아닌 거짓 사실인지, 왜 문학 비평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지, 왜 제출한 자료를 믿기 어려운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위한 구실 찾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규나를 옹호하는 데 그의 모든 주장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 국가가 한 사람의 글을 처벌할 때에는 그만한 증거와 이유를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면 충분하다. 벌금 100만 원으로 끝나는 문제도 아니다. 다른 작가들까지 다음 글을 쓰기 전에 처벌부터 걱정하게 될 수 있다.
대구에서는 의견으로 인정한 표현이 왜 김규나에게는 범죄가 되는가? 소설을 비판한 글이 SNS에 실렸다는 이유로 보호에서 멀어져야 하는가? 법원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충분한 설명 없이 형벌부터 내린다면, 위축되는 것은 한 작가의 글쓰기만이 아니다. 누구나 자기 생각을 밝힐 수 있다는 믿음도 함께 흔들린다.
◆ 松山(송산) 정광제
시사 칼럼니스트이자 시인, 역사·철학 연구자. 이승만학당 이사와 철학포럼 리케이온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연구고문이자 자유주의작가회의 사무총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시집 ‘하다못해 가슴에라도’외 3권이 있으며 공역 ‘후크고지의 영웅들’과 인문서 ‘신화가 된 조선’ ‘다다미 위의 인문학’ ‘자유주의자의 그람시 읽기’ ‘문학의 세계와 사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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