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뢰도 41%… 공수처 24%·중수청 29%·경찰청 29%[한국갤럽]

조희대(왼쪽)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40%대를 기록한 가운데, 수사권 개편 이후 출범한 공소청·중수청 등 주요 수사기관들은 모두 20%대 낮은 신뢰도에 머물렀다. 특히 정치 성향 및 정당 지지층에 따라 사법 기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신뢰 41%… 조국혁신당 지지층 불신도 83%에 달해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원에 대한 신뢰 의견은 41%, 불신 의견은 47%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조사와 비교하면 신뢰는 5%포인트(p) 하락하고, 불신은 3%p 상승했다.

주목할 점은 정당 지지층별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52%)과 국민의힘(48%) 지지층 모두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 안팎을 기록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사법부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존재함을 드러냈다. 특히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법원 불신도가 무려 83%에 달해, 주요 정치 세력 중 가장 높은 불신율을 보였다.

반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는 ‘신뢰한다’ 49%, ‘신뢰하지 않는다’ 36%로 나타났다. 

수사·기소 분리 개편 이후… 공수처·경찰청 등 수사기관 신뢰도 20%대 부진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새로 출범하거나 개편된 주요 수사기관들의 성적표는 초라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경찰청 등 주요 수사기관들의 신뢰도는 모두 20대에 머물렀다.

공수처는 신뢰 24%·불신 58%로 조사 대상 기관 중 신뢰도 최저를 기록했다.

경찰청은 권한이 확대됐음에도 신뢰 29%·불신 57%로 가장 높은 불신 지표를 기록했다.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된 공소청은 신뢰 25%·불신 50%로 역시나 높은 불신 지표를 기록했다.

중수청의 경우도 신뢰 29%·불신 49%로 높은 불신 지표를 기록하면서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분산·재편되는 과정에서 출범한 기관들이 아직 국민적 신뢰를 확실하게 얻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공수처와 경찰청을 향한 불신 여론이 절반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0.8%,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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