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영역 침해”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해 온 지만원(84) 시스템공학 박사가 5·18 기념재단과 항쟁 관련자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해 온 지만원(84) 시스템공학 박사가 5·18 기념재단과 항쟁 관련자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광주고법 민사3부가 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2023년 발행된 저서의 유포 금지 및 배상금(각 원고에게 1000만 원씩 지급)을 명령한 데 대해, 지 박사 측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학술적·기록적 분석을 제공하려는 정당한 활동을 사법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지 박사 측은 오랜 기간 1980년 5월 광주 사태 당시 북한 특수군이 침투해 주요 시설 타격 및 무기 탈취 등 작전을 수행했다는 방대한 자체 분석 자료를 축적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탈북자들의 증언과 당시 사진 자료, 군사 기록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이는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객관적 진상 규명의 일환이라고 강조해 왔다.

지 박사 측은 이번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차복환 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진 속 인물의 신원과 당시 상황에 대한 교차 검증과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수감 생활 중과 출소 이후에도 신념을 굽히지 않고 새로운 자료집을 발간한 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는 입장이다.

지 박사 측은 “법원의 잇단 패소 판결과 배포 금지 명령은 역사적 사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의혹 제기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고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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