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과 유신, 한국의 도약과 자주국방·한미일 삼각 협력 기틀 마련한 역사적 결단” 평가

“박정희의 분노, 소명, 돌파”라는 주제로 박정희 대통령의 사상적·정신사적 궤적을 짚고 있는 이영훈 교수.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현대사의 거목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사상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하는 ‘혁명가 박정희 학술포럼’이 22일 오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새역사국민운동이 공동 주최한 이번 학술 포럼에는 수많은 시민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민주화·산업화의 실질적 기초 마련한 혁명가”

우종철 박정희정신연구소장은 환영사에서 박 대통령 탄생 110주년과 서거 47주년을 앞둔 시점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우 소장은 “박정희 대통령은 서거 5년 전 ‘나는 인기를 얻기 위해 일하지 않았고 후세 사가들의 평가를 생각하며 일해 왔다’고 밝혔다”며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아는 진정한 지도자였다”고 되새겼다. 

또한 중국의 등소평이 모택동을 평가할 때 ‘공이 7, 과가 3’이라 했던 기준을 언급하며 “우에서 유를 창조하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초석을 깔아낸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은 ‘공8 가2’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류석춘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는 서울 지하철 건설을 대표 사례로 들어 박 대통령의 미래지향적 통찰력을 조명했다. 류 대표는 “1974년 8월15일 개통된 서울 지하철 1호선은 국가 동맥인 경부고속도로에 이은 모세혈관이었다”며 “당시 이미 5호선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 환승역 부지를 확보해 두었듯, 박 대통령은 기존의 낡은 제도와 문법을 근본부터 바꾼 진정한 혁명가였다”고 전했다.

최광 전 복지부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독재자’ 프레임을 반박하며, 카터 행정부 수석보좌관이었던 오버홀트의 말을 인용해 “산업화로 창출된 화이트컬러 중산층이 80년대 민주화를 이끌었듯, 한국 민주주의의 실질적 최대 공로자는 경제 발전을 이끈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명시했다.

이영훈 “500년 타성 깬 정신 혁명”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영훈 교수는 “박정희의 분노, 소명, 돌파”라는 주제로 박 대통령의 사상적·정신사적 궤적을 짚었다. 이 교수는 1961년 5·16혁명공약 제3항인 ‘부패와 악습 일소, 국민도의와 민족정기 진작’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이 경제 개발 이전에 ‘정신의 일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조선시대 300년 당쟁과 사대주의, 수탈로 인해 민중 사이에 안주했던 ‘게으름과 거짓말’의 구한말 타성을 통렬히 탄식하고, 이를 개조하려 했던 이승만·안창호·이광수·함석헌의 ‘민족개조론’ 사상적 전통을 박 대통령이 계승·실천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 당시, 야당과 지식인·대학생들의 거센 반대 및 ‘굴욕외교’ 비난에 맞선 박 대통령의 결단을 조명했다. 이 교수는 “당시 박 대통령은 ‘피해의식과 열등감, 명분주의에 사로잡힌 노예적 태도를 버리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대국민이 되라’고 일갈했다”며, 1972년 유신 선포와 중화학공업화, 새마을운동 역시 초단기 대통령 임기 규정이라는 제도적 한계와 당파적 정쟁을 돌파해 ‘선진 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목숨을 건 혁명 과업이었다고 평가했다.

이강호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 구축의 대결단”

두 번째 발제자인 이강호 전 한국국가전략포럼 위원은 ‘박정희의 한미일 동맹 협력 체제 구축’을 주제로 박정희 시대 외교·안보 전략의 성과를 분석했다. 이 위원은 1960년대 초 가난과 굶주림에 처했던 대한민국이 ‘동양(구걸) 복지’ 대신 ‘피와 땀, 비전’을 선택했다고 역설했다. 

굴욕 외교라는 정치적 선동 속에서도 추진된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청구권 자금과 차관을 확보했고, 이를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소양강다목적댐에 집약적으로 투입함으로써 70년대 중화학공업화와 수출입국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보 측면에서는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전 파병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추진된 국가적 결단이었음을 제시했다. 베트남전 악화 속에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한반도 안보 공백을 차단하고, 글로벌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실히 세웠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은 이승만의 태평양동맹 구상과 박정희의 아시아태평양동맹(APATO) 구상이 오늘날의 쿼드(QUAD)나 아시아판 나토 논의의 선구적 모델이었다고 덧붙였다.

주익종 “유신은 안보위기와 정치적 한계 속 두 번째 혁명”

마지막 발제를 맡은 주익종 이승만학당 이사는 ‘박정희의 두 번째 혁명, 유신’을 주제로, 1972년 10월 유신 선포의 진정한 배경과 역사적 맥락을 파헤쳤다.

주 이사는 기존 사학계가 유신을 단순히 개인의 권력욕으로 치부하는 관점을 지적하며,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미·북·중의 엄혹한 안보 지형 변화를 상기시켰다. 1968년 1·21 청와대 습격 사건과 푸에블로호 납치, 베트남의 구정 공세에 이어, 닉슨 독트린으로 인한 주한미군 7사단 일방적 철수(1971년)와 닉슨의 방중 등 미·중 화해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안보 공백 상황에서 야당이 예비군·교련 폐지와 4대국 보장론 등 안보 현실과 떨어진 공약을 내세우자, 박 대통령은 ‘자주국방’과 ‘중화학공업 건설’을 완성하기 위해선 정쟁에 휘둘리지 않는 지도력이 필수적이라 판단했다고 전했다. 

주 이사는 “유신체제의 본질은 중단 없는 국가 발전을 위해 ‘박정희의 시간을 확보한 결단’이었다”며, 이때 구축된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기틀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반도체, 조선, 방산 강국으로 만든 뿌리가 되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MBC 등 일부 언론이 이번 포럼을 두고 “5·18 폄훼하더니 또 우클릭”이라며 비난하자 네티즌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번영과 자유가 박정희 대통령의 혜안 덕분이라는 것을 그들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새역사국민운동 관계자도 “이번 국회 포럼은 그간 좌파적 역사관에 의해 왜곡·폄훼되어 온 박정희 대통령의 5·16과 유신, 외교 정책의 진가를 학술적으로 입증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향후 출판기념회 및 후속 학술 행사를 통해 박정희 정신을 널리 알리고 미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력을 찾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동 주최자인 임 의원은 국감 일정으로 행사에 불참했으며 국민의힘 의원 중에는 박대출 의원이 행사 시작 전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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